메트로신문

한국, 성장률 14개 분기 만에 미·중·일 모두에 앞서

한국이 경제성장률 부문에서 미국, 중국, 일본을 전부 제쳤다. 비록 특정 분기(2025년 3분기)의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비교에서 이 세 나라 모두에 앞선 것은 14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 경제는 직전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미국(1.1%)과 중국(1.1%), 일본(-0.6%)을 모두 앞질렀다. 한국이 4개국 중 성장률 1위에 오른 것은 코로나19의 기세가 한창이던 2022년 1분기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당시 한국이 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국(0.1%), 미국(-0.3%), 일본(-0.4%) 순이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과 미국 경기는 무서운 속도의 회복 국면을 자랑했다. 한국은 미·중은 물론 일본에도 분기별 비교에서 수차례 밀린 바 있다. 게다가 계엄·탄핵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 경제는 휘청였다. 2024년 4분기 0.1% 성장에 그친 데 이어 2025년 1분기에는 역성장(-0.2%)을 겪어야 했다. 다시 사회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작년 2분기 0.7%로 회복한 후 3분기에 1.3%까지 단숨에 반등한 것. 우리나라의 1%대 분기별 성장은 2021년 4분기(1.6%) 이래 첫 사례다. 한국은 37개 OECD 회원국(노르웨이 제외) 가운데 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3위에 자리했다. 한국 위로는 이스라엘(2.6%)과 덴마크(2.2%)뿐이다. 특히 주요 7개국(G7) 평균(0.6%)과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0.4%)에 크게 앞섰다.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에서도 지난해 3분기 인도(2.0%), 사우디아라비아(1.4%)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G20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0.1%, 0.3%를 기록했다. 또 독일이 0.0%, 영국이 0.1%, 이탈리아가 0.1% 등이다. 새 정부가 내수 진작에 팔을 걷어붙인 4분기에도 호조세가 지속됐을지 주목된다. 4분기 결과에 따라 연간 1%대 성장이냐, 아니면 0%대에 머무느냐가 판가름 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1 11:10:35 김연세 기자

[2026 신년사] 정청래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적토마가 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붉은 말, 가장 빨리,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적토마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매년 맞이하는 신년이지만, 올해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맞이하는 신년이기에 기쁨이 두 배로 크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확실한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 사법 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의 3대 개혁을 완수하고 실천하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와 함께 AI(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활기찬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복지를 꽃피우고,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앞당기겠다.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면서 "2026년은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완수, 민생 회복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 승리와 성공의 길에 당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기대에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응답할 것"이라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서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6-01-01 10:42:48 박태홍 기자

[2026 신년사] 우원식 국회의장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신년사에서 "2026년은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라"며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2026년은 곳곳에 활력이 돌고 모두가 마음껏 뜻을 펼치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새해 인사를 건넸다. 우 의장은 "새해를 시작하는 설렘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 또한 있으실 것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조차 끝내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급한 민생과 경제 과제가 뒤로 밀리고도 있다. 불안과 혼란,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026년엔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면서 "특히 지난해 국회 주도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개발한 만큼,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대안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의 지평을 넓히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 개혁도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묵은 과제인 만큼 사회적 갈등의 여지 또한 매우 크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중심을 잡겠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숙원인 개헌 작업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는 "40년 가까이 묵은 과제, 개헌의 물꼬를 트는 일도 중요하다"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국회'를 목표로 체계 정비와 법 개정 등 국회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국회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될 국회기록원이 오는 2월 출범한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조감도도 상반기 중에는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힘들다는 말에 귀 기울이고, 잠시나마 어깨를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 조금 느려도, 함께 걸어가면 길은 이어집니다. 길은 늘 국민 속에 있고, 희망은 힘이 세다"며 "올 한 해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2026-01-01 09:30:28 박태홍 기자

[2026 신년호] 李 재신임 판가름 6·3 지선, 전문가 "변수 많아 예측 어려워…국힘은 개혁신당과 연대 여부가 중요"

6·3 지방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사회 혼란 극복과 민생·경제 정상화를 기치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에 열리는 선거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허니문 기간 특수를 누려 지난 지방선거의 대패를 설욕할지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적극적으로 구애해 지방권력을 수성할지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가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은 만큼, 시민들의 지지를 움직일 변수가 많아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고 봐야 한다. 경제 상황이 어떨지,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지,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한미 간 외교 문제, 한중 관계나 남북 관계도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 변수들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과 간다면 (정부·여당이) 허니문 이펙트를 볼 것"이라며 "야권이 전열이 정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제가 안 좋게 되거나 외교에서 큰 실책이 터지거나, 혹은 정부·여당에서 큰 실책이 나오면 그때는 민주당이 이점을 누리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권 초반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허니문 기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짧아져서 지방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시선도 있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허니문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현 정부가 유리하지만, 허니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취임하고 나서 1년 후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요새 기준으로 그것이 과연 허니문 기간인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더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SNS의 발달로 시민들이 금방 사람들이 정권의 문제점을 간파를 한다, 정권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각종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야당보다 유리한 흐름을 가져가는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론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이준한 교수는 장·한·석 연대론을 두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극적으로 됐다고 해도 선거용이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의명분이나 설득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오히려 '선거용 야합',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세 사람의 연대보다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 여부가 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하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층은 기본적으로 집 토끼여서 보수 진영을 이탈할 사람들은 아니다"라며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층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중도 보수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국민의힘 밖에) 놔두고 선거를 치르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접전 지역에서 개혁신당 후보자들이 나와 3%만 가져간다고 하면 박빙 지역에선 국민의힘의 완패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특히, 수도권 같은 곳이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든 통합이든 이를 이뤄내느냐가 구조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초부터 이어지는 비상계엄 가담자 관련 재판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모은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두고 시민의 피로도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에서 약발이 떨어질까봐 종합특검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일텐데, 내란 이슈를 오래 끌어도 내란 피로증에 빠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내란 관련 선고나 종합특검 추진에도) 선거 막판으로 가게 되면 회귀를 한다. 어느 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구도는 짜여지지 않을 수 있다"며 "보수와 진보는 결집하고, 중도표는 양쪽으로 갈릴 것이고, 결국 1~2% 차이가 당락을 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자는 "중도 표심이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가느냐의 문제"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중도층엔 워낙 관심이 없이 행보를 하니 문제인데, 개혁신당까지 놔두고 극우처럼 해서 선거 치르면 완패"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라든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영입한 것처럼 중도 보수 성향 인재들을 영입해서 아예 선거에 투입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2026-01-01 09:25:25 박태홍 기자

[2026 신년호]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李정부 2년차 재신임 가늠자 vs 정권지원 드라이브

2026년 6월엔 전국단위 선거가 예정돼 있다. 바로 6월3일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다. 6개월 가량 남은 선거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가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에 대한 사실상 '중간선거'가 된다는 인식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중간선거'라고 보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2025년 6·3 대선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는 시점에 전국적으로 큰 선거가 이뤄지는 것이다. 집권 2년차는 집권 초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상쇄되고, 국정 방향과 정책 성과에 대해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12월2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58%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2025년 7월 이후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64%에서 56%를 사이를 오갔다. 대체적으로 절반 이상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12월29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4~26일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도가 53.2%를 기록하며 두 달째 5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도 비슷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2월 지지도는 41%, 국민의힘은 25%다. 양당의 격차가 16%포인트(p)로 벌어져 있었다. 가장 격차가 컸던 것은 7월로, 이 대통령 취임 직후였다.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4.5%, 국민의힘은 35.7%로 양당의 격차는 8.8%포인트다.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지지도는 과반을 차지하고, 여야 간 격차는 대략 10%포인트 차이로 볼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24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총 득표수에서 5.4%포인트 앞섰는데, 의석수는 70석 넘게 차이났다"면서 "이번에 지방선거는 정당 지지도가 1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고 있으니, 국민의힘은 2018년 지방선거의 결과를 받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되는 광역단체장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다. 경기도의 경우 여권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조사되는 여론조사 결과 역시 그렇다. 17개 광역 시·도지사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서울시장, 그리고 민주당의 '동진(東進)' 정책의 첨병인 부산시장은 여권 입장에서 탈환해야 할 곳이다. 아울러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경기·호남·제주 등 5곳만 지켜냈고, 모든 지역의 광역단체장을 뺏겼다.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과 충청권 등을 탈환해야 '승리'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8년 지방선거 역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후에 치러졌고,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다"면서 "만약에 정부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가 이대로 굳혀질 경우 비슷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라서, 정권심판론은 먹히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일꾼론' '정부 지원론'이 소구력 있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어떤 구도로 싸울지를 결정해야 전선을 칠 수 있다. 야권이 정권심판론을 꺼내들 수 있을 환경이 숙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조사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사방식은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전화면접이다. 표본오차는 월평균 95%의 신뢰수준에 ±1.7%포인트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 24~26일 진행됐으며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이다. 국정수행 평가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01 09:18:22 서예진 기자

한성숙 중기부 장관 "핵심 목표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가장 먼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민생 활력, 창업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공정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신년사에서 "230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하고, 소상공인 위기 징후 포착부터 폐업 및 재도전·재취업까지 하나로 연결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보를 위해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글로컬 행사로 확장한다. 한 장관은 아울러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퇴직연금 등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구조를 강화하고, 1조6000억원의 정부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공급해 연간 벤처투자 4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제조 혁신을 위해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오는 2030년까지 1만2000개 구축하고,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 장관은 "기술탈취 불공정 기업은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상생협력 범위를 온라인플랫폼, 금융 등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들겠다"면서 "소상공인은 두터운 안전망 구축과 소비진작으로, 창업·벤처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공공구매로, 중소기업은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 돈이 돌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1 06:20:33 김승호 기자

[신년사] 이재명 대통령 "2026년은 韓 대도약 원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2026년 신년사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을사년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서 "2026년은 올 한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이 대통령 신년사 전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장,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AI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우리 한미동맹이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변화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친 K-민주주의의 찬란한 빛이 국민의 일상 속까지 따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나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 내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끌었고 2000년대 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습니다. AI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나라의 지속적 발전도 요원합니다.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매니아로 성장합니다.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천억 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외교무대를 누비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력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01-01 06:00:53 서예진 기자

FIU, 코빗에 기관경고·과태료 27억원 중징계 처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하고 '기관경고' 및 과태료 27억원의 중징계를 처분했다. 임직원에 대해선 주의·견책을 결정했다. 이날 FIU는 코빗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및 2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등의 신분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FIU는 코빗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관련 검사 결과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수는 약 2만2000건이었다. 코빗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받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한 자금세탁행위 우려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서도 추가 고객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FIU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12-31 15:18:53 안승진 기자

김경환 주금공 사장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국민이 기대하는 주택금융 공급"

"2026년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변동성 증가 등으로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공급자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추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 주택금융 기관의 입지를 강화하자."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히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라면서 ▲두터운 포용금융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확보 ▲글로벌 경쟁력 구축 등 새해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김경환 사장은 "정책모기지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금융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욱 정교하게 공급하겠다"라면서 "임대차시장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주택보증 상품을 공급하고, 주택연금이 더 많은 국민들의 노후보장 수단이 될 수 있게 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AI 대전환(AX)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라면서 "업무 지능화를 구현하고 비대면 채널 고도화로 고객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차별화된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생명은 신뢰이고, 그 토대는 안전이다"라며 "다양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빈틈없는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경환 사장은 또한 "2025년 발굴한 정부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공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구현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하겠다"라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제교류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그린 커버드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해 글로벌 ESG 금융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구성원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직의 경쟁력이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조직문화가 더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 주거행복'의 구현이라는 사명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책임을 다하며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다움'을 바탕으로 국민 주거행복 실현을 함께 실천하자"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31 11:56:07 안승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반도체·車 쌍끌이에 사상 첫 7000억달러 수출…무역흑자 780억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