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국내 크루지 기항지 전북·경남권 추가돼 7→9곳 늘어

해양수산부가 전북 새만금신항과 경남 창원 마산항을 국내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항지로 추가된 두 지역은 뛰어난 관광 자원과 안정적인 접안 여건, 배후관광 연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신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가깝고 전주·군산 등 주변 도시와 연계 관광도 가능해, 서해권의 새로운 크루즈 거점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마산항의 경우, 부산항·여수항을 연결하는 남해권 순환항로 구축에 유리하고 역사·문화·해양관광 자원을 아우르는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는 새로 지정된 2개 기항지와 기존 7개 기항지(부산, 인천, 제주, 전남 여수, 강원 속초, 경북 포항, 충남 서산)의 활성화에 나선다. 이들 기항지가 해외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유치 행사(포트세일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제크루즈 선사·여행사와의 협력 강화가 목적이다. 또 지방 정부와도 협력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기항지 환영행사 및 지역축제 연계 마케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진재영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새로운 기항지 선정이 향후 서해권과 남해권의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크루즈 산업의 새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크루즈 기항지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28 13:08:4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장동혁, 장한석 연대론에 "왜 붙는지 잘 모르겠다…우리 힘을 키워야할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떠오르는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론에 대해 "왜 장한석이 붙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인사와의 연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왜 당내 인사와 국민의힘과의 문제를 연대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인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세 보수 정당 정치인의 이름을 딴 장한석 연대론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우경화 노선을 걷는 장 대표와 개혁 성향의 한동훈 전 대표·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대하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내다볼 수 있다는 뜻이다. 장 대표는 "언제부터 정치적으로 당내 인사와의 문제를 연대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만,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선 연대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삼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 연대가 가능하지만 꼭 개혁신당에 한정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지에 대한 방안도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다"며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혁신하고 우리 힘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치에서 연대라는 것은 국민께서 수긍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그것이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선거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지방선거 5개월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써부터 자꾸 연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변화와 쇄신할 시간을 놓치는 것이고 변화와 쇄신에 대한 명분을 잃는 것"이라며 "우리가 국민들께 충분히 공감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당이 된 다음에야 연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외연확장 필요성을 두고도 "형식적인 외연 확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외연 확장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단일대오를 전제로 한 외연 확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연 확장이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1+(더하기)1이 2도 되지 않거나, 1+1이 2에 머문다면 그것은 외연 확장이 아닐 것"이라며 "단순히 모든 것을 다 합친다고 해서 그것이 당에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당의 외연 확장을 이야기 할 때는 그것이 진정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연 확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5-12-28 12:25:4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K-벤처' 매출 재계 3위, 총 고용 4대 그룹 '훌쩍'…10곳중 7곳 수출 없어

중기부 2024년 자료 분석…벤처社 3만8216곳, 소셜벤처 3259곳 벤처 총 매출액 236조, 삼성·현대차 이어…종사자 82만8378명 평균 업력 9.5년, 10년 미만 67%…수도권에 66.6% '집중' 심각 소셜벤처, 78.5% 취약계층 고용…좋은 일자리, 경제성장등 '관심' 'K-벤처기업'의 매출은 삼성,현대차에 이어 재계 3위권이고 고용은 4대 그룹의 상시근로자를 훌쩍 뛰어 넘는 등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곳 중 7곳 가량은 수출을 하지 않는 내수기업이고 업력도 10년 이하로 짧았다. 전체 벤처기업의 67%가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는 등 수도권 집중도 역시 심했다. 이와 별도로 소셜벤처기업은 지난해 3259개사로 전년보다 21.6% 늘었고 평균 고용인원은 19.8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의 78.5% 기업이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민국 벤처 30주년'을 맞아 2024년 기준 벤처확인기업(3만8216개사)와 소셜벤처기업(3259개사)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 등을 분석해 28일 내놓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와 '소셜벤처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236조원, 종사자수는 총 82만8378명으로 파악됐다. 매출액은 삼성(332조)과 현대차(280조)에 이어 재계 3위 수준이고, 종사자수는 4대 그룹(삼성·현대차·LG·SK) 상시 근로자(74만6000여명)보다 많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계 3위 수준의 매출은 벤처기업 집단 전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종사자수가 4대 그룹을 합한 인원보다 많다는 것은 벤처기업이 단순히 혁신기업 집합이 아니라 국가 전체 고용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핵심 주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벤처기업들의 평균 업력은 9.5년으로 10년 이하가 전체의 66.6%에 달했다. 수출은 직접수출(13.3%), 간접수출(3.7%), 직간접수출(10.1%) 등 27.1%가 수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의 절반이 훌쩍 넘는 72.9%는 수출이 없었다. 본사 소재지는 수도권이 66.6%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 12.1%가 위치해 있다. 이런 가운데 벤처기업의 산업 경쟁력은 연구개발(R&D) 지표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6.5%로, 일반 중소기업(0.8%)의 8배를 웃돌았다. 이는 대기업(1.9%), 중견기업(1.2%)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6.2%, 평균 고용은 11.9%, 지식재산권 보유는 70.6% 각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벤처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은 6.2%p,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2.1%p 늘었다. 소셜벤처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평균 매출액(2024년 기준)은 30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셜벤처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1+2+3순위)는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57.1%)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42.3%)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34.1%) 등이 주를 이뤘다. 평균 업력(8.6년)과 수도권 집중도(48%)는 벤처기업보다 짧고 낮았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이달 18일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 스케일업 지원, 인재 보상체계 개선, 지역 혁신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K-벤처가 유니콘·데카콘을 넘어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는 벤처생태계의 현재 모습을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라며 "확인된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8 12:00:2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이민자 늘수록 서비스 물가 '뚝'… 내국인 실질구매력 상승

산업硏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이민자 비중 10%p↑ 시 비교역재 가격 0.6%↓ 교육·주거비도 하방 압력… 수요구성 변화 영향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이민자 유입이 지역 서비스 물가를 안정시키고 내국인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이 28일 발표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23년 국내 39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이민자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비교역재(서비스) 가격 수준은 평균 0.6%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민자 비중 증가가 저·중숙련 내국인의 임금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내국인 가구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노동공급 ▲수요구성 ▲수요규모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물가 하락 효과는 저숙련 노동 공급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감, 즉 '노동공급 경로'를 통해 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품목별로 보면 공공서비스,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등 이민자 종사 비중이 높은 서비스 부문에서 가격 하락 효과가 유의하게 관측됐다. 이는 인력난이 심한 비교역재 서비스 분야에서 이민자 유입이 비용 압력을 완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는 교육서비스와 주택임차료에서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이 확인됐다. 산업연구원은 이민자의 이질적 소비 성향에 따라 교육 관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가격 하방 압력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이민자 유입이 증가할수록 학원 수가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관된다는 설명이다. 주택임차료 역시 교육 수요 둔화로 인한 교육 어메니티(쾌적성) 약화가 주택 수요 증가 효과를 일부 상쇄하면서, 임차료 상승 압력을 낮춘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일부 비가공 식료품 등 교역재 가격의 소폭 상승은 단기 공급 조정이 어려운 품목에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총수요 확대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민자 유입이 저·중숙련 내국인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민자가 주로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 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내·외국인 노동력이 완전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물가 하락 효과와 결합되면서 내국인 가구의 실질 구매력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 가구의 실질 구매력은 0.17~4.09%, 고졸 가구는 0.12~3.96% 증가했으며, 특히 교육서비스와 주택임차료 부문에서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산업연구원은 비교역재 서비스 분야의 물가 안정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유학생을 활용한 노동공급 경로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단기 아르바이트에 그치지 않고, 졸업 이후에도 인력난 업종과 지역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직종 연계형 체류 트랙'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이민자 유입으로 지역 교육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을 정책 설계에 반영해,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교육기회 격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공공교육 투자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자와 후속 세대의 사회 적응과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언어 역량 중심의 지원 확대도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지역·산업별 이질성, 내국인과의 경쟁 심화 등 잠재적 부작용과 비용 대비 효율성을 후속 연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8 11:00:2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국힘 "김병기, 기업 유착·아빠 찬스 의혹...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27일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말뿐인 사과 대신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들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그는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의 70만원 상당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원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국정원 재직 아들 업무 보좌진 전가 의혹 등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관련 의혹에 대해 직무 연관성을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숙박권을 받을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 소속이었고, 이를 사용할 때는 정무위 소속이었다"며 "이해관계가 집중된 기업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면 직무 관련성과 부적절성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상처에 소금 뿌리기', '가족 난도질'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공개 사과나 거취 표명 없이 등 떠밀리듯 SNS에 사과문만 올린 채 의혹의 원인을 보좌진과의 갈등으로 돌리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원내사령탑이 논란의 중심에 섰음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문진석, 최민희, 장경태 의원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사이 민주당이 내세워 온 도덕성과 공정은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의혹의 본질은 보좌진과의 갈등이 아니라, 집권 여당 원내대표라는 막강한 권한의 사적 남용 여부"라며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를 말하려면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2-27 11:48:32 손종욱 기자
기사사진
정청래, 검찰·사법·언론개혁 두고 "흔들림 없이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흔들림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모두가 자업자득"이라며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쉴 수 없다"면서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통해 국민의힘은 해산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바꾸는 당원 1인 1표제 작업을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저는 국민주권시대에 맞춰 당원이 당의 주인인 진짜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고 표명했다"며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원 1인 1표제 개혁 작업은 정청래 지도부에서 밀어붙였지만, 당의 약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숙의 절차가 없었다는 당 내 반발이 터져나온 바 있다. 정 대표는 공천혁명을 통해 선거혁명을 이끌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내년 6.3 지방선거에서는 공천혁명으로 선거혁명을 이끌겠다"며 "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열린 공천시스템을 갖췄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 선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공천권을 완전하게 당원께 돌려드리게 됐다"고 자평했다. 또한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우리당의 후보를 뽑는 모든 경선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한다"며 "상향식 공천제도가 전격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며 "윤석열이 망친 나라,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웠다. 국민이 지킨 나라,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2025-12-26 14:46:0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정청래 '김병기 논란'에 "국민께 송구…원내대표 입장 지켜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공사 숙박권 수 논란 및 보좌진 갈등설이 불거진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김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말도 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도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당대표로서 이런 일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며칠 후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항공사 숙박권 수수 논란 등 최근 의혹에 관해 "제보자는 동일 인물,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 직원으로 추정된다"라며 옛 보좌진의 단체 대화방 캡처본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옛 보좌진 측은 김 원내대표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소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2025-12-26 13:25:44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정책금융 3자 부당개입 TF 가동…신고포상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기보) 서울본부 회의장에서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TF 팀장인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포함해 중기부 산하 정책 기관 4곳(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부기관장,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등이 자리했다. 컨설팅 업체가 합법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업무에서 벗어나 허위 서류 작성, 보험 끼워 팔기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위해 출범한 TF는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으로 구성했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포상제를 신설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해선 적극적인 고발·수사 의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기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협의체)도 개설된다.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신고·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공조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노용석 차관은 "부당개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TF로 현장의 부당개입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신속히 검토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6 11:49:4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