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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유턴 유도…해외주식 팔면 세금 깎아준다

정부가 고환율 장기화에 대응하고 해외에 머물러 있는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방안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과 기업의 해외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 부담 완화 등 제도적 유인책에 이어 세제 지원까지 동원해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제도를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일정 한도 내 매도금액에 대해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제 혜택은 자금의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중 복귀할 경우 세액 감면 비율을 100%로 적용하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한도와 요건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1611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 자금만 국내로 유입돼도 외환시장 안정과 증시 수급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해외주식을 보유한 채 환율 변동 위험만 줄이려는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줄이고, 외환시장에는 외화 공급 확대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부담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와 환헤지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관련 상품 출시와 함께 적용되며,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고환율 국면에서 해외 자금의 국내 유턴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2-24 13:40:08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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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해수부 끝으로 '생중계' 업무보고 종료… "6개월 후 다시 하자" 예고편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사상 최초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정 전반을 점검하며 여러 지시를 내렸는데,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아울러 '생중계' 업무보고는 내년에 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머슴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을 맡긴 취지에 따라 주인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일을 해야 하고 그 과정을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논란에도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당당하게 일을 잘하면 숨길 필요도 없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보고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엔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다"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적당히 일 처리 한다든지,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자리 갖고 있는 본질적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눈뜨고 못 봐주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6개월 후 업무보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예상된 방향으로 하면 잘 안된다. 우리는 예상 문제가 잘 안 통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 하던 일을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파악하고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며 "6개월 후에 기대해 보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직 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한번 기다려 봐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1~12일, 16~19일과 23일에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해수부를 끝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는 마무리된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기간 민생·경제·사법·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세세한 것까지 지시를 내렸다. 실제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등과 같은 생활 속 공약도 언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생중계 방식은 논란도 불러왔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고, 대통령에게 공공기관장이 공개 질타를 당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생중계 업무보고의 책임은 이 대통령이 모두 짊어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발사 예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 확대, 범죄수익 환수 문제, 탈모약 건강보험 등 여러 이슈에 대해 공개 지시를 했다. 생중계로 이뤄진 이 대통령의 각종 지시는 일종의' 공개 약속'이라는 성격을 갖게 됐다. 각 부처가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실과 이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나온 지시 사항을 중심으로 후속 관리·점검을 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공개 약속'이 돼버린, 지시 사항 이행 여부가 국정 평가의 주 요인이 될 것이라서다. 한편 이날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6개월 후 생중계 업무보고 재추진 등을 언급하며 공직사회를 긴장시킨 이 대통령은 마지막엔 칭찬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오해가 있는데, (제가)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한다"면서 "제 아내가 '잘한 걸 칭찬을 자꾸 해야지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면 되냐'고 야단치는데, 잘한 걸 칭찬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3 16:39: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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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풍력발전검사팀' 발족… "해상풍력 검사 '병목' 푼다"

"정부 에너지대전환 완벽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상풍력발전 설비 검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검사 절차와 방법을 전면 개편했다. 해상풍력 확산 과정에서 반복돼 온 검사 지연 문제를 해소해 정부의 에너지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2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풍력발전검사팀 발대식'을 열고, 44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설비 증가로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검사 병목현상'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상풍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핵심 분야다. 정부는 상업운전 기준으로 2025년 0.35GW 수준인 해상풍력 설비를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다만 해상풍력 설비는 바다 위에 설치되는 특성상 기상 여건에 따라 검사 일정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다. 풍랑이나 악천후가 겹치면 검사 기간이 수개월 단위로 늘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해상풍력설비는 풍랑 등에 의해 검사 기간에 변수가 많다"며 "최근 해상풍력발전이 대규모화·대형화되면서 검사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전담자를 지정해 사업자가 원하는 날 검사를 진행하는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팀 발족과 함께 검사 방식도 전면 개편됐다. 기존에는 ▷기초구조물 검사 ▷수전검사 ▷완성검사 등 총 129개 항목을 모두 해상에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상 악화가 발생하면 검사 완료까지 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개편 이후에는 육상 조립 단계에서 ▷설치전검사(79개 항목)를 먼저 실시하고, 해상에서는 ▷기초구조물 검사(6개 항목)를 진행한다. 이후 ▷수전검사(19개 항목) ▷완성검사(25개 항목)는 육상 원격제어실에서 수행해 해상 검사 비중을 약 80%까지 축소할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풍력발전 설비 검사 대기 기간을 기존보다 크게 줄여, 향후에는 일주일 내 검사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는 에너지 전환도 성공할 수 없다"며 "기존과 달리 해상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비율을 대폭 낮춰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3 16:2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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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통일교 특검법' 추천권 두고 샅바싸움… 국힘·개혁, 특검법 공동발의

여야는 23일 '통일교 특검'의 추천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목소리를 모아 '신속 추진'을 언급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에서 입장 차를 보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관해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질 것"이라며 "속도가 곧 정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다.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라고 했다. 전날(22일)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한 민주당은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비공개 회동을 열고 통일교 특검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각자 법안을 제출한 후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일단 법안은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과 원내지도부가 협의해 만들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 연말 전에는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검 수사범위는 2022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원 의혹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해 여야 동수 추천이나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제3의 기관에서 1명을 추천해서 3명 중 1명을 고르는 방식 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루된 만큼,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한대로, 이날 법안을 발의해 의사과에 제출했다. 야권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한정했다.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은폐·무마·회유·지연 및 왜곡·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이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가 맡는다.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미임명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하지만 해당 방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면, 재판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특검 임명에 개입하게 되는 '원님재판'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그간 추진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동시 처리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 2차 종합 특검의 경우 이미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3 16:18: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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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웹 어워드 코리아 2025' 2관왕… "공공 디지털 서비스 혁신"

한국전력(한전)이 국내 최고 권위의 웹 서비스 시상식에서 디지털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전은 23일 자사 홈페이지가 '웹 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기술혁신대상과 모바일 공공서비스 혁신대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웹 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한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국내 웹 서비스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국내 인터넷 전문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비주얼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부문 18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번 수상은 한전 홈페이지의 사용자 경험 개선과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구현,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전반적인 디지털 혁신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웹 접근성 표준 준수,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모바일 서비스 기능 고도화 등이 심사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전은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 7월, 10여 년 만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서비스 품질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한전은 앞서 지난 8월 'ICT 어워드 코리아' 공공·의료 부문 대상, 11월 'AI과학기술혁신대상' AI 서비스 부문 대상도 잇달아 수상해 올해만 총 3차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고객에게 더 쉽고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앞으로도 고객 중심 정보 제공 체계 강화, 개인화 서비스 확대, AI 기반 지능형 고객지원 등 공공분야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3 16:16: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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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회복에 11월 유통 매출 4.2% 증가…백화점·편의점 5개월 연속 성장

산업부,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발표 연말을 맞아 소비심리가 다소 살아나면서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백화점과 편의점, 준대규모점포(SSM)는 매출이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는 주력인 식품 부문 부진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통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매출은 2.9%, 온라인 매출은 5.3% 늘었다. 온라인 매출은 음식배달서비스와 e-쿠폰, 여행·문화 상품, 가전,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11월 온라인 매출 비중은 54.1%로, 지난해 10월 이후 14개월 연속 오프라인 매출을 웃돌았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고급화 전략과 체험형 공간 확대로 고객 유입이 늘었고, 겨울 패션과 해외 명품, 식품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은 23.3% 늘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여성정장(8.4%), 남성의류(7.7%), 식품(5.0%), 잡화(3.9%), 가정용품(5.7%) 등 대부분 상품군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편의점은 점포 수 감소 영향으로 구매 건수는 1.9% 줄었지만, 구매 단가가 2.6% 상승하며 전체 매출은 0.7% 증가했다. 식품 매출은 2.0% 늘었고 비식품은 1.0% 감소했다. 편의점 역시 5개월 연속 매출 증가세를 유지했다. SSM은 김장 시즌을 맞아 채소류를 중심으로 식품 매출이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식품 매출은 1.2% 증가한 반면 비식품 매출은 4.1% 감소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긴 연휴와 대규모 쇼핑 축제 효과로 5개월 만에 반짝 증가했던 매출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전·문화(-12.3%), 의류(-9.2%), 가정·생활(-17.9%), 스포츠(-11.7%), 잡화(-11.4%), 식품(-8.4%) 등 전 상품군에서 매출이 줄며 전체 매출은 9.1% 감소했다. 온라인 부문에서는 식품(15.8%)과 서비스·기타(3.0%)가 성장을 견인했고, 화장품(10.2%), 도서·문구(4.4%), 생활가구(4.2%) 등에서도 매출 증가가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편의점은 팝업 스토어,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 등으로 재미와 가성비를 제공하며 가공식품, 소포장 식자재 등을 중심으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며 "반면 대형마트는 매출 비중이 큰 식품 분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한 달 만에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3 16:0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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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동혁까지 등판해 총력전 벌였지만… 내란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추천위원회'가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내용은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까지 나서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결국 수적 열세를 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종결동의안이 제출된 뒤 24시간이 경과된 후,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종료할 수 있다. 이번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은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재판부 판사 구성을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꾸리고, 여기서 추천된 인물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외부 인사가 추천위에서 추천권을 갖도록 한 기존 안을 두고 위헌 시비가 일자 이 같은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또 당초 안에 있었던 대법원장의 판사 임명 규정도 삭제해, 조희대 대법원장 관여 여지를 없앴다.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도입하는 대신 부칙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22일) 상정됐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표결은 이날 하게 됐다. 장 대표는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문제가 있으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장 대표는 오전 11시40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40분쯤 발언을 마쳤다. 앞서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지난 9월 기록한 17시간12분의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장 대표는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전날 A4용지 뭉치와 함께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등의 책을 들고 연단에 섰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법안 자체가 위헌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발언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곧 법리적으로 내란이고, 국민의힘이 그 계엄에 동조해 위헌정당해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민주당은 이러한 법안을 지금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결과가 유죄일 경우에야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어, 오는 24일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5-12-23 15:59: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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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iM뱅크, 지역 생산적금융 지원 MOU

신용보증기금과 iM뱅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패키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 수성구 iM뱅크 본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iM뱅크는 신보에 총 53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총 15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실물경제 회복 및 생산적 금융 확대 ▲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 ▲혁신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무탄소에너지 보증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5개 부문에서 기업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춘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실물경제 회복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지역기반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는 0.2%포인트(p) 차감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으로는 3년간 0.5%p의 보증료를 지원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혁신성장분야 중견 후보기업, 초기 중견기업 등에도 보증비율을 90~95%까지 우대하는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적용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도 강화한다. 혁신 스타트업에는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3년간 0.5%p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중심의 생산적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지역 우대금융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15:39:47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