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쿠팡 연석청문회에 외통위 추가… 국회 과방위, 30~31일 청문회 계획서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쿠팡 연석 청문회에 외교통일위원회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채택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석 청문회에 참석하는 상임위를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에 연석 청문회는 기존 국회 과방위원회와 정무·기후에너지환경노동·기획재정·국토교통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까지 합세하게 됐다. 아울러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연석 청문회는 정무위원회가 해야 한다'는 주장에 김 원내대변인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무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연관성이 작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에 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정무위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쿠팡 연석 청문회에 관해) 논의할 때도 '그럼 정무위원장이 맡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정치적 주장일 뿐이고,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전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전조사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은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연석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볼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 또한 듣지 못하였으므로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연석 회의 방식으로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연석 청문회보다는 정부의 피해구제 조치와 국회 국정조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필요하면 국정조사를 빨리 시행해서 이번 쿠팡 사태의 본말과 문제점을 빠르게 조치하고,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해 빨리 피해보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 이유로 오늘 쿠팡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과방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시간이 걸려, 개회 절차가 간소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시행할 국정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이후 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이 계획서가 의결돼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그대로 밟을 경우 현재 연말임을 감안하면,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는 내년 1월 중순에나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앞서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지난 18일 국회에서 취재진들에게 "국정조사도 검토했는데, 국정조사를 하면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조사는 청문회와 달리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필요할 시 청문회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2단계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김범석 대표가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일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3 11:52:53 서예진 기자

무보,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확대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맞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손을 잡았다. 무보는 2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건설공제조합과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보증 및 금융 공동 지원 ▲해외 공사 관련 정보 교류 ▲해외 조직 간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서 협력한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이행성보증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행성보증은 건설 시공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이다. 기업의 기술력뿐 아니라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금융 제공이 해외 건설 수주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양 기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원전 및 에너지·인프라 수주 등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기회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 수주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할 때"라며 "이번 건설공제조합과의 협약이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3 11:37:14 한용수 기자

부동산 PF 연착륙 지속…한시적 조치 6개월 연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공급되며 시장 연착륙이 차질없이 진행중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 시기를 가늠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관계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운영 중인 금융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부실채권 정리 효과가 적고 실적도 미비한 1건(상호금융 관련)을 제외한 9건을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관계부처들은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4조2000억원 늘었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연체율은 4.24%로 직전분기 대비 0.15%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 잔액이 빠르게 감소한 가운데, 잔여 채권의 연체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금융권의 전체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17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8조7000억원 줄었다.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해 2분기 연속으로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었다. 이날 관계기관들은 지난해 11월 관계주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방안은 ▲PF대출 시 자기자본비율 기준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차등화 ▲리스크 관리체계 부족 업권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평가 확대 ▲부동산PF 대상 거액신용한도규제 도입 및 업권별 규제 정비 등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제도개선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 및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오는 2027년 시행 전까지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2027년부터 신규 취급하는 대출분부터 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 제도 도입시 시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기자본비율 평가는 4년에 걸쳐 점진적(5→10→15→20%)으로 상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관계부처들은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10:49:04 안승진 기자

새도약기금, 누적 매입액 7.7조…60만명 수혜

새도약기금이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7년 이상 연체·연체액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1차(캠코·국민행복기금), 2차(은행·생보사·일부 대부업)에 이은 3차 매입이다. 매입한 채권은 즉각 추심이 중단되며, 소각 등 채무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의 이번 매입 규모는 1조4724억원 규모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미만의 조정 대상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 18만명이 추심 중단 및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이번 매입까지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무 규모는 약 7조7000억원으로, 인원은 60만명(중복 포함)이다. 3차 매입에 참여한 업체를 포함해,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회사 수는 10곳이다. 새도약기금은 아직까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부업권에 타 업권과 달리 순차매각 권리를 부여해 협약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되며,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 그 외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다만 상황능력 평가 결과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심이 재개된다. 새도약기금은 내년에도 아직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회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개 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가 보유한 대상 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대상채권이 추가 파악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인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10:43:24 안승진 기자

상호금융 PF 대출 20% 이내로 제한

앞으로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총 대출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상호금융사 임원이 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년 이상 다른 조합이나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장기 재임 방지를 방치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이번 협의회가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빈발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0년 만에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라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고, 지역의 소상공인 등에게 적정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이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면서 "지배구조 혁신과 내부통제 내실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에는 ▲조합 지배구조 개선 ▲중앙회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부동산 중심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세부 방안이 포함됐다. 조합 지배구조 개선은 상호금융권 임원의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합 외부 감사와 상임이사 선임 의무를 강화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중앙회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는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중앙회 대체투자(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의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절차와 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대체투자 관리도 강화한다. 부동산 중심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는 조합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편중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PF대출, 공동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순자본비율 산정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며,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도 신설한다.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에는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신협에도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해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날 관계기관들은 상호금융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을 점검했다. 상호금융기관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체율과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기관들은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부실자산을 매각을 통해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상호금융권의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방안으로, 조합과 중앙회에 상당한 수준의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이다"라며 "금융시스템 안정과 상호금융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호금융기관의 혁신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와 중앙회, 조합이 '원팀'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라며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행정적·입법적 지원에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각 중앙회는 개선된 제도가 조합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10:39:49 안승진 기자

1.4조 성과급 잔치에 칼 뺀 금감원…“단기 실적 보수체계 바꾼다”

금융권에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이 지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단기 실적 중심의 보수 체계를 정조준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성과보수 체계가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학계·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금융회사 성과보수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회사와 임직원으로, 일부 금융투자회사와 저축은행도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회사가 97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760억원, 보험 1363억원 순이었다. 특히 금융투자 권역은 전년 대비 48.1% 늘며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원으로 1년 새 11% 증가했다. 대표이사의 평균 성과보수는 5억3000만원으로 29.3% 늘었으며, 금융지주 대표는 9억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의 성과보수는 7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 급증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성과보수 지급 구조는 여전히 단기 실적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 지급 형태는 현금 비중이 71.2%로 가장 높았고, 주식·주가연계상품은 20.3%에 그쳤다. 성과보수를 나눠 지급하는 이연기간도 전체 금융사의 77.2%가 법적 최소 기준인 3년에 맞춰 설정했다. 4년 이상 장기 이연을 적용한 곳은 소수에 불과했다. 성과보수 조정·환수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성과보수 조정에 따른 순조정 규모는 68억원 증가했지만, 이는 주가 변동 등에 따른 간접 조정 영향이 컸다. 부실 발생에 따른 직접적인 환수 사례는 없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 성과를 보수에 종합 반영하고, 투자상품 존속기간과 보수 이연기간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는 장기성과 연계 강화, 클로백(환수) 제도의 실질화, 최고경영자 보수 비율 공시 확대 등이 제시됐다. 김형석 카이스트 교수는 "현금성 보수 지급은 자제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보수를 퇴직·연금 계좌로 관리해 지급을 유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 나선 홍명종 변호사는 "시장 자율과 규제 간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합리한 성과보수 운영 관행에 대한 중점 점검을 지속하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성과보수 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22 17:27:32 허정윤 기자

與, 재수정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채택… 野는 장동혁 필리버스터로 응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법원 사무분담위·판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향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위헌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장동혁 대표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도중 취재진을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났다"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수정안에는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를 만들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및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하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추천위를 없애도 무배당 원칙을 어긴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는, "어쨌든 내란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무작위 배당이란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후 오전 11시40분쯤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히 위헌이다.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면서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비상계엄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너졌다고 분명히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는 것인가"라면서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등의 책을 들고 연단에 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각오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기록한 17시간 12분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22 16:48:07 서예진 기자

여야도 기업 '해외투자' 적극 장려… 김병기 "한미동맹 경제안보 차원 격상 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우리 기업들이 한미동맹을 경제안보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산업계와 함께 원팀으로 뛰고 있다"고 격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은 대미투자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제련소 건설 등 전략물자 전반에서 미국 내 핵심 공급망 확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우리 민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드문 사례도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된 고려아연의 미국제련소 건설 추진과 전략광물 공급망 협력도 직접 언급했다. 이날 발언은 미국이 동맹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을 빠르게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투자를 결정할 경우, 공급망 참여 속도와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들의 해외 투자 지원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국회도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며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입법 활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산업 경쟁력을 지키고, 더 확대하기 위한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은 물론 미래산업을 떠받칠 핵심 입법이 가로막혀선 안된다"며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경제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국회도 책임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를 '경제안보 동맹' 강화의 고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려아연의 미국 내 제련소 투자는 한미동맹이 첨단 경제안보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핵심광물 공급처 다변화와 리스크 분산, 북미 시장 선점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한미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정부도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와 관련해 긍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에 대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한미전략투자기금 지원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2025-12-22 16:31:22 서예진 기자

캠코, 서울과기대·부산대와 전문가 육성 MOU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및 부산대학교와 '구조조정기업 지원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과 관련 연구 활성화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관련 실무 역량과 각 대학의 연구 전문성을 융합해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한다. 또한 세 기관은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 관련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구조조정 관련 정책 제언과 기업지원 제도 개선에 필요한 연구 협력을 추진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구조조정기업과 관련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의 온전한 재기를 돕는 등 상시적인 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2 16:27: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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