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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직원들 "조직개편으로 조직 위상 크게 약화… 조직문화 혁신 시급"

김정관 장관 전체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 "진짜 일에 집중하는 조직문화 만들 것" '조직혁신팀' 발족… 조직·인사 혁신 과제 발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축소된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직원 대다수가 조직의 위상 약화를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관 장관 주재 전직원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익명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산업부 전체 직원이 장관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행사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춰 새롭게 출범한 산업부 역할을 정립하고,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1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에너지 부문이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산업통상부로 축소됐다. 타운홀 미팅에서 공유된 '조직 문화 진단 설문조사 결과'(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약 220여 명 참여)에 따르면, 산업부 직원들은 정부조직개편 이후 조직의 위상 약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앞으로 산업부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30%) △대미 투자 등 통상정책(26%) △경제·산업 안보정책(20%) 등 순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조사 응답자의 42%는 산업부의 조직문화 혁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고, 이를 위해 △형식적 보고 없애기 및 비대면보고 활성화 △근무시간 외 연락 자제 △정기인사 정례화 및 주요보직 공개인사 등을 장관에게 건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미관세협상 타결 등과 같이 산업부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직원들 모두가 보람과 성취를 느끼며 진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활력 넘치고 즐거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조직·인사 혁신 전담 조직으로 지난달 27일 '조직혁신팀'을 이미 발족했다. 이를 통해 조직·인사 혁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해 조직문화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5 14:2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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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원전·방산·바이오 협력 기틀 다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 등 총 3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원전·방산·바이오 등 관심 산업에 대한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 대통령실은 25일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보훈 협력 ▲튀르키예 도로청·한국도로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간 도로 인프라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는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범위로 하며, 이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정보·경험·노하우·지식 지식공유와 전문인력의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 마련하는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튀르키예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원자력 분야에서는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한 양국은 튀르키예 도로청·한국도로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3자간 튀르키예·한국·제3국에서 민관협력개발사업(PPP)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 추진,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 도로청에서 발주할 대규모 도로 PPP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축적한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동과 유라시아 등 제3국에서 추진되는 도로 PPP사업에도 공동 진출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쟁 4대 파병국으로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튀르키예와 보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참전 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를 증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방산과 바이오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양국이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며 "이를 통해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양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분야에 있어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우리 양국이 '혈맹' 관계인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5-11-25 13:2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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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자사주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자사주 취득한 기업에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 상법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의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며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다. 회사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공시를 해놓고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이라며 "허위 공시다. 또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 등을 이유로 한다고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하기도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오 위원장은 "그래서 이런 방식은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쌓여 있다"면서 "또 하나는 '자사주가 과다 보유되고 있다. 이런 것은 효율성이 없다. 주주들의 동의 없는 과다 보유는 멈춰야 된다'는 비판이었다"고 현장의 의견을 전했다. 오 위원장이 설명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의무 부여 ▲예외적 보유 혹은 처분의 방법 변경 시 주주 동의 및 주주총회 승인 ▲회사 보유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금지 ▲주총 승인 예외적 자사주 처분의 경우 신규발행 절차 준용 ▲신탁회사를 통한 간접 취득 자사주 허용 및 자사주 성격, 소각, 처분에 대해선 주총에서 승인받은 조건으로 엄격 규제 등이다. 오 위원장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그런데 신규 발행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 구주 발행, 신주 발행 똑같이 기존 자사주를 회사 밖으로 나갈 때는 신규 발행 절차를 준수하게 되고 신규 발행 절차상으로 유지 청구권, 신규 발행 무효소 등등이 준용이 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신규 발행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규율에 따른 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사들이 주주를 설득해야 된다. 그런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따라서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어떤 조치가 있다면, 주주들의 결정을 위반한다면 그 이사들은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앞으로 이러한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더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2025-11-25 13:2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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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은에 긴급조치명령권 부여 실익 적어"…'원화 코인' 연내 입법 파열음

올해 안에 입법을 목표로 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불투명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감독 권한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이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해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 초기부터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을 비롯한 일부 권한이 한은에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한은에도 감독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 현행 가상자산법은 금융위 동의 하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이 정무위에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는 한은이 금융위에 검사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안도걸 의원의 법안에도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 한은과 기재부의 긴급조치 요청권이 명시됐다. 이에 금융위는 "한은과 기재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한 금융위는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을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이중규제·감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위 산하에 한은·기재부 등 관계기관 합의를 위한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금융위에 별도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라고 반대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감에서 연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독권한 등에 한은과 이견이 있어 정부안 제출은 늦어지고 있다. 올해 정기 국회는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만큼, 연내에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단일 통화 가치가 스테이블코인 가치와 연동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은혜 의원의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이외의 자산에 연동해 발행될 수 있도록 정하는데, 화폐 이외의 재화에 가치가 연동된 코인의 발행을 허용할 경우 해당 코인이 '증권 상품'의 성향을 갖게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EU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MiCA)은 스테이블코인을 복수의 법정화폐나 가상자산 등에 연동되는 자산준거토큰과, 하나의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도 클래리티법(Clarity Act)를 통해 '증권형' 가상자산과 '상품형' 가상자산을 분리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융위는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상환자금이 부족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주요국에서 발행인에 예금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지급수단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비슷한 사안의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5 13:07: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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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예산안 감액 주장 비판…"예결위 의결 28일, 본회의 처리 12월2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민의힘의 예산안 감액 주장을 "무분별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오는 28일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기획"이라며 "그런데, 꼭 필요한 민생, 미래, 통상 대응 등 AI(인공지능)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 미래 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 예산들이 제 자리를 찾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다. 예결위 의결은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는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부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26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국민성장 펀드, 지역화폐 등 민생 회복 경제 성장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련 예산에 대해서까지도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은 이재명 정부의 온전한 경제 성적표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효과와 반도체 자동차 수출 경기 호조의 기여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AI 예산 또한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이다. 거의 모든 나라가 AI 주권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왜 묻지마 삭감인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에 당부드린다.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가 돼야 한다.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오는 30일은 국회법에 정해진 예산한 심사 기한이다. 내실 있게 심사하고 12월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2025-11-25 10:18: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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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환율 급등 사태에 국민연금 동원 비판…기재위 긴급현안질의 예고

국민의힘이 25일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과 관련해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환율 위기 사태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열려서 국민연금의 환율 안정 동원 방안을 논의헀다고 한다"며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아 오르자 결국 전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빌린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들에게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마저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면 앞으로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 외에도 1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 1000억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또 다른 1500억달러의 기업 대미투자 등 재원 마련에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도구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다.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환율 급등은 기업의 원자재 부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시장 금리와 이자 부담까지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다가 급기야 어제 처음으로 기재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만들어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헀다. 결국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재위원회 차원에서 대착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 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국민의 삶과 기업의 경쟁력을 지킬 실효성 있는 환율, 물가, 금리 안정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외환당국은 전날(24일) 앞서 언급한 4자 협의체를 가동하고 자본시장의 '큰손'격인 국민연금을 환율 급등 사태의 구원투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11-25 10:16: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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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베트남싱가포르산업공단과 韓 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베트남싱가포르산업공단(VSIP)과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지난 24일 베트남 호치민시에 소재한 빈증 1공단 사옥에서 VSIP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통상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추진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에 국내 제조기업이 안정적인 생산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VSIP는 1996년 베트남과 싱가포르가 합작 설립한 베트남 최대 산업단지 개발 기업이다. 싱가포르 선진 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베트남 전역에 총 면적 120㎢에 달하는 20개 산업단지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베트남 현지공장 설립 추진기업 대상 산업단지 정보 및 입주절차 등 자문 ▲현지 생산법인 운영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설명회 공동개최 ▲입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현지 정착과 운영을 지원하는 협력 과제 추진에 합의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협약에 앞서 VSIP 빈증 1공단에 입주 중인 전자·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부경베트남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진공은 25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메트타워에서 'K-테크 컬리지 해커톤 대회'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중진공이 소프트웨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IT기업과 베트남 우수 전문인력을 매칭하기 위해 진행됐다. 강 이사장은 "베트남싱가포르산업공단 협약과 해커톤 행사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 및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베트남 현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1-25 09:03: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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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수출, 특정 국가·품목 한정돼...잠재성장률 올리려면 구조개혁 절실"

국제통화기금(IMF)이 수출 대상지 및 품목의 다변화 추진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도입과 연구·개발(R&D)의 적극 확대를 통해 첨단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을 조언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선 회복세가 내년에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9월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주요 부처 및 유관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수출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AI 도입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에 대해선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2026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투입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 결과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성장률이 1.8% 수준까지 반등하고, 점진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업·중소기업 규제 완화를 비롯해 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경기하방 위험으로는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소득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또 새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에 대해 모두 높이 평가했다. 충분한 정책여력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며 2025년 추경 편성과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IMF의 권고와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만약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엔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재정 기준점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2025-11-24 23: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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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G20 의장직 수락한 李 대통령, 튀르키예 도착…방산·원전 협력 모색

'2025년 주요20개국(G20) 남아공 요하네스버스 정상회의' 등 다자주의 외교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이하 현지시간) 7박10일 4개국 순방의 마지막 행선지인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원전 협력의 길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6시40분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스 O.R.탐보 국제공항에서 남아공 측의 환송을 받으며 튀르키예로 떠나는 공군1호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서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직을 수락해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2028년 G20 의장직 수임으로 임기 내에 UN(국제연합) 안보리, APEC 정상회의에 이어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 불리는 G20까지 의장직 수임을 하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소화하면서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과 각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앞선 직전 순방국이었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이 대통령은 AI·방산·원전·에너지·K-컬처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세밀화하는 데 주력했고, 특히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업의 규모는 200억달러(30조원) 규모로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2028년에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복합적 국제 현안에 대한 G20 협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데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 도착하자마자 국부 묘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삼회담에 이은 국빈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4대 파병국'으로 우리에겐 '형제의 나라'로 익숙하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방문에 앞서 현지 아나돌루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방산·원전 등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튀르키예가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 생산, 기술 협력, 인력 교육 및 훈련 교류를 포함한 여러 프로젝트를 포괄한다"며 "방산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알타이 주력전차 생산 프로그램이다. 한국과 튀르키예 모두 선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튀르키예 시놉 원전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원전 기술과 안전한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튀르키예의 원자력 발전 역량 제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통해 방산, 원전, 바이오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24 19:38:3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