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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1월 수출도 우상향 흐름… 6개월 연속 플러스 기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 수출동향 점검회의 개최 우리나라 수출이 11월에도 우상향 흐름을 보이면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글로벌 수요 둔화 등 부담 요인이 있으나,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견조한 흐름이 전체 수출을 떠받치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는 24일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11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수출은 5792억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던 2022년(5770억달러)을 3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선박·바이오헬스 4개 품목이 호실적을 내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반도체는 AI 서버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겹치며 4월부터 매달 역대 최고 수출액을 새로 쓰고 있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157억달러로, 9월(166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이 16% 감소했음에도 EU(22% 증가), CIS(59% 증가), 중동(4% 증가) 등에서 물량이 늘며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전반적인 지역 다변화 전략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강감찬 실장은 "우리 수출이 6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11월에도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 관세 조치, 유가 하락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에도 불구, 우리 양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수출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마케팅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수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즉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4 16:15: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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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느덧 계엄령 1년

다시 연말이다. 작년 이맘때가 생각난다. 이후 망가질 뻔한 사회에 대한 응급 복구가 지난 1년간 쉴 틈 없이 실시돼 왔다. 그 정상화를 향한 노력은 각계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12월3일의 폭거는 어쩌면 차라리 잘된 일이었을까. 이후 일련의 수습 과정에서 어느 특정 집단의 실체를 낱낱이 봤다고 말하는 이가 상당히 많다. 소위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이 평범한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견강부회의 정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은 선거를 치렀고 그 어렵다는 트럼프와의 협상도 마쳤다. 하여튼 어수선하게 흘러온 한 해가 이제 5주밖에 안 남았다. 올해의 6·3 대선에 이어 내년에 6·3 지선이 예정돼 있다. 또 가을에는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격랑의 2020년대 중반 풍경이다. 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1년 뉴스 틀면 나오는 화면은 국회, 재판정, 검찰청, 경찰청, 구치소였다. 아니면 대통령실이거나 관저 앞. 너무 자주 봐서 이젠 안 보면 서운할 정도다. 다가오는 새해는 국민이 머리 좀 식히는 시간이었으면 한다. 때마침 국제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짝수 해다. 그것도 메가톤급 대회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우선 한겨울의 끝자락에 동계올림픽이 문을 연다. 이어 곧장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일정이 초봄으로 잡혀 있다. 여름 되면 지구촌 축제 FIFA월드컵이 열린다. 그게 끝이 아니다. 가을엔 하계아시안게임이 아쉬움을 달래 줄 차례다. 이른바 빅6 국제대회 가운데 하계올림픽과 동계아시안게임 빼고 4개가 한 해(2월~10월)에 모조리 개최되는 수순이다. 스포츠, 이거 좋은데 문제가 늘 있다. 대회 시작 전 설레지만 일정의 종반을 향할 수록 무척 아쉽다는 것. 올림픽 대회기간 반환점(일주일) 돌았을 때, 또 월드컵 조별리그 끝나고 16강(2026 북미대회부터는 32강전) 토너먼트 돌입할 때부터 아쉽다. 그간 정치, 경제, 사회만 쓰고 살았고 축구·야구담당 기자나 아나운서가 부러울 때가 있었다. 해외 현지의 올림픽·월드컵이 생중계될 때면 더욱 그랬다. 그래도 실은 TV 앞에서 응원하는 시청자의 위치가 더 좋긴 하다. '비상계엄 1년'이 지나면 2026년이다. 말띠 해라고 한다. 힘껏 내달리고 다시 도약하는 새해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올림픽과 월드컵 폐막 직후 찾아올 금단 증세에도 한껏 시달려 보고 싶다.

2025-11-24 16:04: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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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교섭창구 단일화… 원청·하청노조 따로 교섭도 가능

고용노동부, 노조법 2·3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영훈 "노사자치 원칙 살리고, 하청 노조 단체교섭권 보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 특성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해 별도로 교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을 허용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으나,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 절차에 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 의견을 반영한 TF를 운영해 시행령 정비에 착수했다. 그 결과 마련된 원칙은 '하청노조 교섭권을 원청노조가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섭은 기본적으로 원청 사업장 단위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다만 원청과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개별교섭 또는 공동교섭에 합의하면 그 방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지원한다.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칙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를 분리하는 것이다.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계는 하청노조 간 분리다. 합의가 되면 합의안을 따르되, 합의가 안 되면 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노동부는 분리 예시로 ▲개별 하청별 분리 ▲직무 등 유사 하청별 분리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 등으로 제시했다. 개별 하청별 분리는 직무,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의 차이가 뚜렷할 때 따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또 직무가 유사한 하청노조끼리 묶어 분리하거나, 전체 하청의 직무 등이 비슷하다면 한번에 묶어 교섭할 수 있다. 이후에는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새롭게 진행된다. 정부는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섭단위 분리와 교섭창구단일화가 진행되기 위해선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이 우선 인정돼야 한다. 일부 근로조건이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성 판단은 노동위원회가 한다. 다만 원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안하을 경우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가 이뤄진다. 또 사용자성 범위를 두고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가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용자성 판단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노사 협의 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찾아진다면 입법예고 제도 취지에 따라 개정안을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며 "원·하청 간 교섭질서 안착을 위해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 등 진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4 16:0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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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韓 주력 수출품목, 미 관세·수요 둔화에 '역성장'… AI 호황에도 '수출 역풍'

산업연구원,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발표 연간 성장률 1.9% 회복, 13대 주력산업 수출 0.5% 감소 미국 관세 불확실성 해소 불구 차·철강 관세 영향 본격화 권남훈 "회복 흐름 이어지나 산업 경쟁력 측면 우려 공존" 내년(2026년) 우리나라 주력산업 대부분이 미국 관세와 글로벌 수요 둔화라는 이중 압력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회복세로 전망됐으나, 수출이 본격적인 대미 관세 부과와 전년(2025년)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마이너스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세계 경제는 미국발 통상 질서의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세 문제가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이란 전제하에서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기조 등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간 경제성장률은 1.9%로 예상했다. 상반기 2.2%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하반기엔 1.5% 수준으로 둔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미국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이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등으로 내수가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민간 소비는 물가와 금리의 하향 안정화 속에 실질소득과 가계소득 증가, 정부 지원책 등이 소비 여건 개선과 소비심리의 안정세로 이어지면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자본조달 여건 개선, AI 관련 첨단산업 투자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되나, 글로벌 경기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1.9%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감소세를 벗어나 2.7% 증가할 전망이다. 13대 주력 산업 수출은 전년 대비 0.5% 감소하고, 산업별로도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글로벌 AI 투자와 신흥국 수요 확대로 반도체·바이오 등 IT 신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가지만, 미국 고율 관세·중국 경기 둔화·중국 자급률 상승으로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은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산업 충격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의 경우 품목관세 15%가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고관세로 대미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에서 50%로 확대된 철강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 급감과 대체 시장 경쟁 심화도 예상된다. 산업군별 수출은, IT와 바이오는 증가, 기계·소재는 동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는 HBM·DDR5 중심으로 4.7%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헬스(+7.8%), 정보통신기기(+4.9%), 디스플레이(+2.7%), 가전(+0.4%)은 증가하나 해외 생산 확대에 따라 이차전지(-12.0%) 수출은 큰 폭 감소할 전망이다. 정유(-16.3%), 철강(-5.0%), 석유화학(-2.0%) 등 소재산업군이 7.6% 감소하고, LNG·컨테이너선 발주 둔화로 조선(-4.0%), 자동차(-0.6%) 등 기계산업군은 2.0% 감소로 예상됐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58달러 내외로 올해보다 하락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산유국들의 증산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요 둔화로 지속 하락했고,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율은 상반기 1400원, 하반기 1382원 수준으로, 연평균 1390원 내외로 예상했다. 내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 둔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원화 강세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미국발 통상 질서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고,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 등이 한국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2026년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회복 흐름이 유지되겠지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우려도 공존하는 '안정 하향'의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 하강 추세가 나타나고, 반도체 의존도가 더 강화되고 있는 반면,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장기적으로 큰 우려 요인"이라며 "산업별로 균형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회복 흐름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4 15:52: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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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태'로 K-푸드 만든 기린컴퍼니, ○○○ 덕분에 성장했다

충남 서산 가로림만에서 자라는 '감태'는 양식이 불가능한 100% 자연산 해조류다. 김의 사촌격인 감태는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으로 '바다의 약초'라 불리며 귀한 대접을 받고 있지만 가공하는 기업 입장에선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매년 1월에서 5월 사이 단 5개월만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장사를 하기위해선 이 시기에 1년치 원물을 모두 확보해야만 한다. 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서산에서 감태를 가공·유통하고 있는 기린컴퍼니에게 지난 5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대규모 원물 매입이 시급했지만 자금 여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눈앞에 좋은 원물을 두고도 방법이 없던 그때 소진공의 정책자금이 '골든타임'을 지켜줬다. 지난 5월 말 기린컴퍼니는 소진공의 '혁신성장촉진자금'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 도약을 지원하는 이 자금으로 회사는 질 좋은 감태를 약 5000㎏을 매입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곧 안정적인 생산라인 가동과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원물 확보에 성공하면서 잠재력도 폭발했다. 기린컴퍼니는 대만에서 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진행해 약 4000만원을 수출했고, 국내 최초로 중국에 감태 공장도 등록했다. 성과에 대해 세간의 평가도 후했다. 기린컴퍼니는 대전·세종·충남 지역경제발전 유공으로 지난 9월 '한빛대상'을 수상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강한소상공인' 로컬유형 오디션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브랜드로도 자리매김했다. 게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인 독일 '아누가(ANUGA)'에선 '감태수연면'이 혁신제품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다. 한국의 토종 식재료 감태가 까다로운 유럽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다. 6000만원의 혁신성장촉진자금이 불러온 '나비효과'였다. 정책자금을 적기에 지원한 것도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었다. 지난 2023년 당시 13억원 가량의 매출을 거둔 기린컴퍼니는 올해엔 약 25억원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2년 사이에 90% 넘게 성장했다. 소진공에 따르면 기린컴퍼니의 도약을 이끈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혁신형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정책자금이다. 소진공은 2년 연속 매출이 신장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레이터로 선정된 혁신형 소상공인에게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견인하고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서산 감태 기업 사례는 소상공인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 성공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4 15:17: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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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대응 및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 관계기관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초국경 범죄'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 16개 유관기관은 24일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초국경 범죄와 관련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여기관들은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은행업권은 동 기준에 따라 의심 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업권에서도 의심거래 일제 보고가 실시될 계획이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의심 거래 유형별로 보고가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해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를 우선 현장점검하도록 하는 등 AML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FIU는 해외 FIU와의 금융거래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4 14:22:2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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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가 다수의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24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의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한 가운데, 정부안에 담긴 최고세율 35%를 25%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관련해 정부안인 35%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자는 것이 조세소위 위원의 다수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만 다수 발의됐다. 소위원회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6분이나 계시다"며 "상당한 간극이 있었지만 2시간 30분 간 회의에서 약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다고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고세율 완화에 반대하는 의원이 2명 있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부자감세라고 주장, 이득을 많이 보는 것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분도 계셨다"며 "어떤 의원들은 부자감세를 하면 지니계수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계수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최고세율 인하를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지만, 세부적 요건과 세율을 가지고 의견차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조세소위 중간에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최고세율 35%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오늘도 똑같이 이야기했다"며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최고 세율이 다 다르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정부안보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름은 잡혀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초 적용시기를 적용하는 시점도 1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은 2026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부터 적용이 돼서 문제였다"며 "2027년으로 분리과세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고 기업이 노력상(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액 증가)을 받기 위해 2026년 4월 결산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동의를 해서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으로 하고 '2026년 4월 결산배당'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기재부가 이날 밝힌 입장을 공유했는데, 기재부는 전년보다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요건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일몰기한 3년이 짧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기간 확대를 검토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결위는 예산안 쟁점 사안을 두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小)소위를 열고 27일까지 간극을 좁힌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특수활동비, 국민 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이 쟁점 사안으로 부상했으며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소소위를 가동한 후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예결위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예산안, '가짜 AI'예산안으로 규정한 뒤,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2조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2025-11-24 14:14: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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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 채용 일자리↓·비정규직↑, 정년연장 '연내 입법화' 부담 높아져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계 작성 이래 3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 비중이 최저치로 줄어듬과 동시에 20·30대 비정규직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정년연장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평균값·천 단위대 반올림)는 2018년 287만개, 2019년 285만개, 2020년 264만개, 2021년 267만개, 2022년 280만개, 2023년 270만개, 2024년 252만개, 2025년 1분기 239만개, 2025년 2분기 241만개로 집계됐다. 올해 30대 이하 젊은이들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8년 평균값보다 약 46만개가 감소했으며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도 1년 새 11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특히 올해 2분기 '3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 수(744만3000개) 중 신규채용 일자리 비중은 32.4%(240만8000개로) 통계작성 이래 2분기 기중 가장 낮았다. 기업들의 수시 채용·경력직 선호 현상과 기업들의 청년 고용부진이 심화되며 신규 채용 일자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20·30대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어렵게 취업문을 통과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정 속에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7만명(31.7%)에 달해 지난 2004년 이후 21년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 고용 부진이 수치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경영계와 야당은 법적 정년 연장 반대의 핵심 논거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들고 있어 정부·여당에 정책 추진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정년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될 것이 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온 바 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이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봤다. 사측은 고령 노동자의 정년 도달 시,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 경제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 비공개 간담회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 등 대안 마련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법적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65세)이 불일치해 은퇴 후 소득 공백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정년연장 같은 중차대안 사안을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41년에 법적 정년 연장을 완성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대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이 정년연장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박은 상황에서, 청년 고용 부진·불안정 현상과 경영계·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합의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등 젊은 지지층에게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년연장을 추진하기에도 무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회에 발의된 10여개의 정년연장안의 간극을 좁히고 청년 고용에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의 '65세 정년연장안' 요구와 경영계의 '퇴직후 재고용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절충안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2025-11-24 14:0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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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李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50% 중반대 회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긍정 응답이 전주보다 1.4%포인트(P) 오르며 55.9%를 기록해 1주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가 모두 소폭 상승했으나, 양당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양상이 유지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3명에게 물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응답률 4.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 따르면, 긍정 응답은 55.9%, 부정 응답은 40.5%로 나타났다. 부정 응답은 전주 같은 조사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권역별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대구·경북)에서 지난 주 같은 조사보다 긍정 응답이 7.5%포인트가 올라 44.4%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긍정 응답이 전주보다 8.9%포인트가 올라 55.4%를, 20대에서도 3.7%포인트가 올라 40.3%를 기록했다. 다만, 20대에선 여전히 부정 응답이 56.5%로 높았다. 리얼미터는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 원 규모 MOU(양해각서)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가 부각되며 주 중반까지 상승세를 이끌었다"면서 "하지만 주 후반 코스피 3900선 붕괴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국내 경제 불안 요인으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며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응답률 3.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민주당은 47.5%·국민의힘 34.8%,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1%, 기타정당 1.8%, 무당층 8.0%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 조사보다 0.8%포인트 올라 4주 연속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0.6%포인트 올라 3주만에 반등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전주 12.5%포인트에서 12.7%포인트로 소폭 늘어났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순방 외교성과와 경제회복 기대감이 당에도 이익으로 작용해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30대 등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에서 상당 폭 결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 예산 포퓰리즘 비판 등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공세가 60세 이상 고령층과 보수층에서 결집 효과를 내며 반등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도층과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이탈로 상승폭이 다소 제한되며, 전통 지지층 방어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5-11-24 11:07: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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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민의힘에 "민생·법치 입에 올릴 자격 없어…필요시 정당해산심판 청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두고 12·3 불법계엄 관련해 반성과 염치가 없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벌써 다음주면 불법적인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침대 축구를 일삼는 지귀연 재판부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은 지지부진 하고, 이로인해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길바닥에 나가 앉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망친 민생과 법치를 부르짖다니 민망하지도 않은 모양"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요즘 내란 재판 중계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냐고 자괴감이 드는 국민이 많다"며 "변명, 책임 회피, 품격제로인 윤석열을 보며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도 모자란 사람이다. 치졸하고 비겁하고 반헌법적인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름은 살이 되지 않아 짜낸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고 순서이고 도리"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동조자들은 응분의 죗값을 치루는 것이 순리"라며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으로 고통받은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공당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 이상 국민 기만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 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내란 잔재를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부(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만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국회나 국민은 직접 청구할 수 없다.

2025-11-24 11:04:2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