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안 막판 심사…'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소위도 열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를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8.1% 오른 총 728조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본 예산안인 만큼 큰 수정 없이 예산안을 사수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농어촌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등을 이재명표 예산안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적극 삭감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예결위는 예산소위 내 소위(소소위)를 가동하고 그간 여야 입장이 첨예했던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국민성장펀드 등 100여건의 사업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소위는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여당 간사, 박형수 예결위 야당 간사,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인원만 참가한다. 소소위는 매년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때마다 가동돼 왔는데, 회의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서 '밀실 심사', '쪽지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보은'과 '편가르기'를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망 확충을 '보은 예산'이라 부르는 국민의힘의 인식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퇴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산업재해 예방 강화, 지역 생태·환경예산 증액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 과제"라며 "이를 '편 가르기'라고 부르는 것은 특정 지역과 계층을 향한 국민의힘의 오래된 정치습관을 반영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정권 코드에 맞는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청년의 삶을 위한 예산은 줄이고, 자신들의 코드 예산만 대폭 늘리고 있다"며 "무주택 청년과 서민의 주거 기반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을 정부안에서만 3조7000억원을 감액해놓고도 보완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반면, 정권 코드에 맞춘 예산은 예외 없이 대폭 증액됐다. 항소 포기 증가에 따른 국가배상금 확대, 민주노총 등 특정 단체 지원, 4대강 보 해체 대비 재자연화 예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추가 증액 등은 필요보다 '코드'가 앞선 대표적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재위는 2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주식시장의 관심사 중 하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한다. 당·정·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 기본안인 35%보다 완화하는데 공감대를 모으기도 했다. 이소영 간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쟁점은 최고세율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정부안은 최초 적용시기를 '2027년 4월 결산배당'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1년 앞당겨서, 당장 '2026년 4월 결산배당'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대상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외에도, 정부안에 따르면 노력을 전혀 안한 기업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이는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간과된 것인데, 배당증대 효과를 위해서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