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캄보디아 구인 광고', 방심위 긴급심의로 삭제 등 방안 강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기 위한 구인광고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신위)의 긴급 심의제도를 활용해 (구인광고를) 삭제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한인 구급사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이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이 작금 사태에 다양한 측면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지적 보도해 준 내용은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점을 성찰하고 우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관련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또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범죄를 전수 조사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동남아에서의 온라인 스캠(사기) 산업은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국적을 가진 20만여명 정도가 종사하는 거대한 조직형 산업이자 초국형 범죄 유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이슈가 되는 캄보디아 이외에도 인근 국가와 관련 주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적 공조는 필수"라며 "베트남, 태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국민에게 피해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간에도 외교적, 사법적 공조를 강화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엔총회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만간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등에서 피해자 인권 침해, 불법 자금 유통 대응 및 아시아 치안당국 간 합동수사 공조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내적으로는 "조직형 피싱 범죄는 국외 피해자 구출 및 보호와 같은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 사회구조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취업사이트 점검, 현지 피해자 구출, 연루 피해자 사법 처리 등 전 단계에서 관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응팀은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다. 이들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장관급의 온라인 스캠 대응 사무총장을 만나 대응·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양측 간 현지 공조와 한국 국적 범죄 혐의자의 조속 송환, 사망자 운구 등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