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소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이는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현장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방침이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스마트농업 기술의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도입·운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교육기관 2개소(시설원예-순천대, 축산-연암대)를 지정·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총 7개 교육과정을 통해 약 1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후속 과정 개설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늘어나는 현장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시설원예 및 축산 분야에서 각각 1개소씩을 선정해 총 2개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농업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대학 및 농업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교육기관 추가모집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스마트농업에 대한 교육 수요 증가와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교육기관들이 지역 특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16 11:00:26 김연세 기자

금융위, '저출산 극복 3종세트'…보험업계 연 1200억 상생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보험산업은 장기 자산운용을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보험산업이 장기적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CEO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들의 건강,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형성의 원천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의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와 보험업계의 정책 목표인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를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는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계약당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은 각 방안별로 중복지원되며, 지원 여부는 가입 기관과 무관하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출산 및 육아 휴직시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내용으로, 전체 어린이보험이 지원 대상이다. 할인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각 보험회사가 자율 결정하며, 할인율 또한 각 보험사가 임의로 정한다. 단,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6개월~1년을 기한으로 제공된다. 기한은 계약자가 선택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험계약 대출에 한해 제공되며, 최대 1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상환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없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는 오는 2026년 4월부터 전 보험사가 동시 시행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도입 시 연간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5-10-16 10:54:22 안승진 기자

중기부,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서 정부부처 대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정부부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SNS 대상'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SNS 운영성과와 소통 효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중기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정책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홍보를 추진해왔다. 특히 '의미'와 '재미'를 아우르는 투트랙 소통전략으로 정책의 진정성과 친근함을 동시에 강화했다. 특히 중기부 유튜브 대표 콘텐츠인 '머니포차'는 회의실을 포장마차로 꾸미고 정책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정책을 설명하는 토크 콘셉트 영상으로, 누적 조회수 120만회를 기록했다. 또 보도자료를 쉽게 풀어주는 '보도 또 보고' 시리즈는 회차당 평균 조회수 1만회, 댓글 160건 이상을 기록하며 정책 해설 콘텐츠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았다. 또 밈(meme) 패러디 숏폼 콘텐츠가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었다. 인기 연예인의 부캐 캐릭터 '햄부기'를 패러디한 '중부기' 랩 영상은 인스타그램 조회수 270만회를 기록했으며, 인기 유튜버의 'Sea of love'를 오마주한 '동행축제' 영상은 62만 회를 돌파했다. '열심히 하는 당신이 최고', '정부 조직도 뛰어들기 시작했어' 등 공감과 웃음을 자아내는 댓글이 이어지며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확산됐다. 이 밖에도 시청자 투표형 숏폼, 대학생 기자단 협업 밈 콘텐츠 등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옥수수 모양 캐릭터 '쓔'와 인기 일러스트 채널 협업을 통해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MZ세대와의 소통 폭을 넓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소통으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6 10:30:51 김승호 기자

김병기, 10·15 부동산 대책에 "투기 수요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 닫은 거 아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억원, 수십억원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던 자본이 자산시장으로 옮겨 한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봤다. 김 원내대표는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2025-10-16 10:11:01 박태홍 기자

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에 "좌파 정책 실패 재탕, 악순환의 재개봉"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05년 노 대통령은 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공식 기준으로 57% 폭등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 세대의 참담한 좌절뿐이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다"며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주요 거주 수단인 오피스텔의 LTV(담보인정비율)을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시 근로자 중에서 5년 내지 1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현재 422만원이라고 한다.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3000만원"이라며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7000만원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8억5800만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취등록세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원의 현금이 있어야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 422만원 소득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9억원을 모으는 데는 17년이 소요된다"며 "이재명 정권은 집이 없는 평범한 서울 시민에게 서울에서 고액 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 시간 왕복 서너 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하다"며 "이재명 정부에게 요청한다.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건폐율, 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 아파트를 대폭 늘리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2025-10-16 10:01:23 박태홍 기자

기보, 국민銀과 함께 문화콘텐츠 기업 추가 육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이 국민은행과 손잡고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국민은행과 'K-콘텐츠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콘텐츠 제작비 증가와 기획·개발 단계에서의 선제작 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국민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0억원을 기반으로 5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국민은행은 보증료(1.0%p, 최대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문화콘텐츠 제작기업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제작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콘텐츠기업의 제작활동을 지원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최근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제작기업들은 제작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2009년 국내 최초로 문화산업완성보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9월까지 1조4000억원 이상의 보증을 공급하며 ▲영화 범죄도시(2~4편) ▲드라마 열혈사제2 ▲뮤지컬 알라딘 등 다양한 우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1200억원 규모의 문화산업완성보증을 공급해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10-16 08:35:07 김승호 기자

소진공, 캠코와 '소상공인365-온비드' 수기 공모전…19편 시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소상공인365-온비드' 활용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총 19편의 수상작을 시상했다. 16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 플랫폼 내에 소진공의 소상공인365 서비스 연계를 기념해 두 플랫폼을 활용, 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난 7월21일부터 9월21일까지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총 120편의 수기가 접수됐으며 주제적합성·공감성 등을 기준으로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6편 등 총 19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작은 소상공인365와 온비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창업을 진행한 '온비드와 소상공인365가 열어둔 두 번째 기회'가 선정됐다. 카페창업 실패 경험이 있던 수상자가 '소상공인365'를 통해 유동인구 및 동종업종 현황, 매출 등의 상권정보를 분석해 입지를 선택하고 '온비드'를 통해 좋은 임대 조건을 가진 점포를 낙찰 받아 재도약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소상공인 365 서비스 내 '핫플레이스 분석' 및 'SNS 분석'기능을 활용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논알콜 생막걸리 분말'의 창업과정을 담은 수기가 우수작으로 뽑혔다. 공모전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각 2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 장려상 각 2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도약지원금이 돌아가고 우수상 이상 수상자들에게는 '상권분석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상권 분석과 공공자산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소상공인의 생생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창업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6 08:17:01 김승호 기자

16일 미국 향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美, 우리 수정안에 유의미한 반응"

미국 정부와의 관세합의 후속협상을 위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최근 2주 사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쪽에서 한참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주에 장관급이 건너가서 또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함께 워싱턴D.C.로 향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방미 중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나 논의할 내용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펀드 조성 세부사항이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직접 투자'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미국 측에서 답변이 오지 않아 한동안 교착 상태가 이어져왔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비화도 밝혔다. 김 실장은 "상식적으로 통상적인 투자는 자본금이 있고 대출과 보증이 함께 이뤄진다. 당연히 통상적 프로젝트처럼 진행될 거라고 봤다"며 "일부에서 희망회로라는 말도 하던데, 그 당시로는 합리적인 기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8월 초에 미국에서 MOU가 왔고 예상한 것과는 다른 형식으로 돼 있어서 물어본 것"이라며 "대출, 보증 등을 구별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미국도 굉장히 난감했을 거고, 그렇다고 한국이 말하는 걸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막무가내로 하면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상황까지 됐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최근 미국 측이 한발 물러선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새 국면을 맞이한 모양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새로 제시했다는 대안에 대해 "그 내용을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 번 회의했다"며 "이번 주에 우리 협상단이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다. 선발대는 이미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기간이 목표"라고 밝혔다. 명시적인 데드라인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한미 정상의 만남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에 1차적 목표를 APEC 정상회의 주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실장은 미국이 요구했던 3500억달러 직접 투자에 대해 "당연히 3500억달러가 일시에 나갈 수는 없다"고 재차 말했다. 김 실장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납득 가능하게 설명했고, 우리 국민들이 이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할 텐데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도 설명했다"면서 "이 패키지가 실제 집행되는 단계에 가면 특별법도 필요하고 국회 동의안도 받아야 하는 부분도 필수적이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2025-10-15 23:01:43 서예진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보유세에 "낮은 건 사실… 세제도 고민해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두고 "낮은 건 사실"이라며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5일 공개된 '삼프로TV' 녹화방송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증세를 검토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증세가 아닌)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부담이 낮다"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다.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며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하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과집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라며 "고금리로 공급 매커니즘이 망가진 상태라 단기간에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제 회복은 빠르다"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빠르게 복원된다"며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다.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해도 1년 내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재건축은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아주 정교하게 해야 한다.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한국에 땅은 있지만 자본 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거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경기도 12개 지역 및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5-10-15 22:47: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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