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여야 극한 대립↑, 파행으로 얼룩진 법사위·과방위

여야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정부의 국정운영을 들여다보기보다 막말과 고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날 대법원 현장검증 두고 법사위 국감 파행 법사위는 16일 국회에서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기도 전에 전날(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대립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언론과 결탁해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검증에서 '재판기록' 자체를 보려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현장검증 때) 재판 기록을 보러다니거나 대법관의 PC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관 증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의 평수를 보려고 했고, 대법원의 소법정의 대법관들이 늘어나니까 필요한 크기를 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원의 명예훼손을 해도 유분수지, 언론플레이를 하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추 위원장은 "지극히 유감이다. 어제 법사위는 대법원 현장 국감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미 두 가지를 명백하게 밝혔다"며 "하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가 무려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연 그러한 평수와 비용이 필요한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사건에 관해 예외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하고 정치 판결, 대선 개입 판결로 향간에 의혹이 제기가 돼서 (대법관들이) 재판 기록을 보고 재판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로그 기록을 제출했고 (사법부가) 이를 거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반복적으로 위증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추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위원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이 의미가 있겠나"라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감사를 중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 기록을 보려고 했던 것은 명백하다며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과방위, 김우영·박정훈 감정싸움으로 또 파행 과방위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에 풀리지 않는 감정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두 의원은 멱살잡이, 욕설문자 공개 등 국감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갈등으로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정회 중에도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부분에 대해선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김우영 의원에겐 전혀 미안하지 않다. (욕설 문자를 공개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전화번호가 그대로 공개돼서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표적이 돼서 전화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5일에 김 의원이 소회의실에 와서 제 멱살을 잡고 '니가 뭔데 나가라 마냐' 소리지르고 고성을 지른 적이 있다"며 "평소에 감정조절이 잘 안되나 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가 (박 의원의) 전화번호를 저장 안 했다. 이를 (화면에) 확대하는 과정에서 번호가 비췄는데,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라며 "국회는 헌법기관이다. 명함에 전화번호 있지 않나. 공적 업무상 휴대폰 번호를 수집해서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오전에 과방위는 항공우주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단 한 마디도 하지 못한채 파행됐다. 결국, 두 의원 간 대립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취재진에게 나가라고 한 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