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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대재해, 대출 한도 줄이고 보험료 할증"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추진 목표를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됐다.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은행대출 부문에서는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 등에 명시 반영하도록 하고, 중대재해가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을 은행권 전체로 확대한다. 보험 부문에서는 중대재해발생기업에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 할증을 적용하는 한편, 안정성 공인 인증 기업에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산은·기은·신보를 통해 안전설비 신규투자기업과 안전우수 인증기업에 우대 상품을 공급하며, 주택금융공사도 PF상품에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우대 보증료율을 적용해 공급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시 관련 내용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사업·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영역에서도 후속 조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코드·가이드라인의 개정도 올해 추진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고려 요소에 '사회적 신용'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발생 등 노동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7 13:50: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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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AI 기반 천연가스 공급 시스템 구축 나서 … "공공 부문 AI 혁신 앞장"

'2025년 공급 분야 AI 활용 방안 기술 교류회' 개최 "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에 부응할 것"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에 발맞춰 인공지능(AI) 기반 천연가스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선다. 가스공사는 지난 15~16일까지 이틀간 대구 본사에서 '2025년 공급 분야 AI 활용 방안 기술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류회에는 본사와 전국 9개 지역본부에서 실무 전문가 약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천연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AI 기반 스마트 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가스공사는 AI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발맞춰 지난 2023년부터 유인 공급관리소 28곳을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 이어 올해는 공급설비 유지보수, 천연가스 주배관 관리 등 공급 업무 전 분야로 범위를 확대해 AI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번 교류회에서 참석자들은 운영·보수·관로·안전 등 4개 분야별 추진 과제와 타사 벤치마킹 사례를 공유하고, 공급 분야에 대한 AI 활용 방안 발굴을 위해 열띤 토의를 이어갔다. 특히 △AI를 활용한 무인 운영 시스템 고도화 △가스 공급설비 예지보전 스마트 플랫폼 활용 △객체 인식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천연가스 주배관 관로 순찰 △AI 기반 ILI(In-Line-Inspection) 데이터 분석 구축 등 공급 분야 핵심 사업에 대한 AI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스공사는 추후 심의회를 통해 AI 연계성, 파급성, 실현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 및 검토해 실제 사업 진행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스마트 시스템을 천연가스 공급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혁신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AI 대전환을 가장 먼저 이끌고 정부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7 13:4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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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구속, 22대 국회 현역 의원 첫 사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한 때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불리며 당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前) 세계본부장 윤 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 조직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과 한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본회의에 출석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하며 "도주 우려가 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권 의원이 2022년1월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이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특검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다이어리, 문자,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입증이 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여당 주도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09:13: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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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우리銀과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협업 모델 구축

'우리 상생 내일채움공제' 협약…금융기관 최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우리은행과 금융기관 최초로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협업 모델 구축에 나섰다. 중진공은 1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 상생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5년간 75억원을 출연해 공제 가입 기업의 부담금을 지원한다. '우리 상생 내일채움공제'는 우리은행을 급여 계좌로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 부담금 24만원 중 일부를 우리은행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적립한 금액은 3년형 1224만원, 4년형 1632만원, 5년형 2040만원으로 별도의 복리이자와 함께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공제는 요건에 따라 기본형부터 심화형, 공동형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본형은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우리은행이 6개월간 동일금액을 기업에게 지원한다. 심화형은 기본형 가입자 중 수출입거래 실적을 충족하거나 공급망결제솔루션을 이용하는 기업 가운데 우리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10만원씩 12개월간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공동형은 심화형 상품 가입자 중 우리은행이 추천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진공도 기업부담금을 매월 10만원씩 12개월간 추가 지원해 양 기관으로부터 최대 2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형은 2025년 가입자 중 2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공제 안내와 가입 신청은 전국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가능하며, 이번 협약 이후 본격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자격요건을 검토해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하고 중진공이 최종 선정한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중소기업 인력 문제는 단일 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이번 협약은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해법을 모색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지원과 민간협력을 결합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7 08:32: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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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AI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한다

AI 기반 보안체계 고도화 본격 추진 기술보증기금이 정부의 AI 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으로 보안체계 고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17일 기보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한 달간 내부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 'AI 기반 개인정보 자동 마스킹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서파일 내 주요 개인정보 항목을 자동 탐지해 비식별 처리하는 것으로, 도입 효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증을 거쳐 향후 전사적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기보는 '전자서고 고도화'를 통해 고객이 제출한 전자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AI 기반의 광학문자인식(AI-OCR) 기술로 자동 식별하고 마스킹 처리하는 시스템을 연내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직원이 직접 개인정보를 마스킹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외부 유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보안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보는 우편 고지서의 오배송이나 분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효율성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AI 정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안체계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업무혁신을 통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안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7 08:24: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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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기관에 뽑혀

金 원장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에서 정부시책 반영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17일 기정원에 따르면 Best HRD 인증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 우수성을 평가해 인증을 주는 제도다. 정부시책 반영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교육부 장관 표창과 함께 3년간의 인증 효력이 주어진다. 아울러 우수기관 정부 인증서·인증패·인증 로고 활용,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기관 피드백 리포트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기정원은 ▲비수도권 인재 가점 부여 ▲고졸자 직무 발굴 및 정규직 채용 ▲장애인재 맞춤형 편의 제공 등 사회형평 고용을 적극 실천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미래역량 특강 개최 ▲가족친화교육 및 패밀리데이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학습문화 정착 노력으로 정부 정책을 모범적으로 반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정부 시책을 반영한 포용적 인사·교육 제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청년·취약계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7 08:17: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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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청년 농업인 만난 李 대통령 "식량 자급률 부족하면 심각한 위기… 농업은 안보·전략사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년 영농인들과 만나 "농업은 보존해야 할 안보사업이기도 하고, 전략사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복숭아 농원을 찾아 '세종시 청년 농업 간담회'를 갖고 "농업을 자립해 놓지 않으면 위기의 시기에 식량 자급률이 부족해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라는 슬로건 하에, 청년 영농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간담회는 세종 지역에서 채소, 과일, 화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김민석 리틀파머스 대표, 안서영 세종한과 대표, 김대훈 국정원 대표, 박성호 조일농원 대표 등 청년 농부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농촌이라는 데가 어쩌면 쇠락의 상징 같았는데, 요즘은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저 앞이 빈 밭인데, 저런데 태양광을 깔아서 전기를 생산해 팔면 어떨까 하는,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전략산업, 안보산업이라는 생각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다. 일본이 지금 쌀값이 올라서 난리났다. 한 세네배 오른 것 같다"며 농업을 통한 식량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농민들이 주로 나이 든 어르신이 많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농촌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며 "절대 숫자는 많지 않은데, 여기저기 보면 농업에서 희망을 찾아보겠다는 젊은 세대가 많은 것 같다. 또 (농업이) 해볼 만한 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작은 나라에 속한다"며 "정부 정책도 농업, 농촌 또는 농민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정책이) 더 길게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다'하는 이런 기대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정부)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로 하는 이야기 들어보고, 유능한 농축산부 장관도 있고 농업비서관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잘 경청해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현장에선 농경 기술 고도화와 인력 수급을 위한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리틀파머스 대표는 일본의 '인증 농업인 제도'를 언급하며 면허제 도입을 건의했고, 농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부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김종현 세종초록농장 대표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수급이 잘 안된다"라며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농지 내 화장실 설치 허용 등 생활여건 개선 방안부터 정착지원금 지급, 농지 임대, 농업인 기준 강화, 후계농 육성, 연구개발 지원 등 손에 잡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땅을 농지로 등록해 소규모 농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정부는 최소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300평 사놓고 단속 안 당하려고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정부가 예산으로 투기를 도와주는 셈"이라며 "그것은 골라내야 한다. 검토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박성호 조일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6 18:10: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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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회원 탈퇴시에도 환불 가능… 불공정 약관 85개 시정

공정위, 10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 이용약관 심사 결과 표준약관도 개정…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현금 최대 95% 환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이른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손질했다. 최근 환불 요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16일 ㈜문화상품권, NHN페이코, 컬쳐랜드,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환불·양도 제한, 부당한 수수료 부과, 계약 해지·재판관할 조항 등 7개 유형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회원 탈퇴·비회원 구매·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 가능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환불 보장 △결제수단이나 현금으로 환불 원칙 보장 등의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일부 사업자가 환불 시 포인트나 캐시로만 지급하거나, 발행일 기준으로 환불 기간을 제한했던 관행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구매·충전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비자가 실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환불수수료를 '내부규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거나,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무시한 채 수수료를 부과하던 조항도 모두 수정됐다. 앞으로는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보장된다. 또 원칙적으로 상품권은 무기명 채권에 해당해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한 만큼,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선물받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 조항도 삭제됐다. 다만 자금세탁, 현금깡 등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제한은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과정에서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도 반영하도록 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은 5만원 이하는 90%, 5만원 초과는 95%, 포인트로 환불 선택 시 100%까지 보장된다. 문화상품권·컬쳐랜드 등 7개사는 연내 시행, 나머지 3개사는 자동환불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유형 상품권 시장은 2019년 3조4000억 원에서 2024년 8조60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 등으로 환불 요청과 분쟁이 늘어나면서,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1349건 중 74%(998건)가 환불 거부 관련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6 16:51: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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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통폐합 논의 시작…'재정 건전성' vs '서비스질 약화'

"공공기관 너무 많다"… 금융·발전 공기업 1차 타깃 '통폐합 TF' 출범 임박…소관부처 이관·지역 반발 등 난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용산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졌다…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위기 진단과 함께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재정을 재배치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별도 지시했다. 통폐합 문제를 별도로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공개했다. 말은 곧바로 리스트로 번졌다.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전해진 뒤, 대통령 정책실은 "금융 공기업도 많다. 기능 조정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2025년 기준 공공기관 331곳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공공기관 개혁의 1차 관문이 됐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공공기관과 발전 자회사들이 통폐합 1차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주도의 TF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기능 중복이 큰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통합 시나리오가 물밑 검토되는 양상이다. 가장 속도가 빠른 분야는 금융분야다.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개편안이 확정 수순을 밟으면서 금융위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의 소관 부처가 재정경제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통합,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합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책금융 기능 중복이 크다는 점에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지원 공백이나 서비스 약화 우려가 커 중소기업계와 수출기업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보와 기보 통합시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보증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소기업 보증 공백이나 지역 영업망 축소 우려가 나온다. 수출입은행과 무보 통합의 경우 정책금융 일원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수출입 기업 지원 지연이나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나온다. 발전 자회사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6곳이 대상으로 신재생 전환 시대에 중복 투자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전공기업만 해도 앞으로 역할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공개 언급한 만큼,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발전 공기업을 2개 축으로 묶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다만, 발전 공기업 통합시 지역 고용 축소와 투자 차질이 우려되고, 노조 반발도 넘어야 할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 공공기관은 331곳으로 지난해보다 4곳 늘었다. 공기업 31곳, 준정부기관 57곳, 기타공공기관 243곳이다.순정부담액 등 재정 지표가 악화되면서 덩치 줄이기 압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은 재정 건전성 확보뿐 아니라 정부 신뢰 회복의 문제"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은 녹록치 않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국회 협의가 필수적이고, 부처 간 기능 이관 과정에서 이해충돌도 예상된다. 본사 이전·일자리 축소 등 지역 현안과 노조 반발도 걸림돌이다. 특히 통폐합 대상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TF가 얼마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관 줄이기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정책금융·에너지 전환 등 핵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 목표와 기관 역할을 재설계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는 오는 25일 국회 정부 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TF 가동 이후 이르면 연말까지 1차 개혁 대상 기관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치열한 이해관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2025-09-16 16:34:3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