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수진작 위한 추경·관세협상 타결… 산재·임금체불 근절 내세운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오는 11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직후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내수 진작 등을 꾀했다. 또 미국의 관세 협상 시한이 촉박함에도 15%로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소년공'이었던 정체성에 맞게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근절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월4일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2일 국민 97.6%(4837만명)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액수로 따지면 약 8조9000억원 정도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후 4주간(7월21일∼8월1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2만9154곳의 카드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평균 6.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정책은 일회성으로, 내수 회복세를 안착시키려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 청년층 취업 방안,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또 정부는 지난 7월31일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25% 관세 부과를 선언했으나, 이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협상에 총력을 다한 결과, 일본·유럽연합(EU)와 동일한 15%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 특히 관세 협상과 함께 미국에 투자·산업협력 등 성과도 함께 거뒀다. 농축산물 분야 추가 개방 방어 역시 성과로 꼽힌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협상 내용이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행 조치도 확정되지 않았다. 거기에다 미국 측 행정명령 발효가 늦어지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뉴 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협상'하는 것이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번 협상이 타결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세부 내역 역시 치열한 난상 토론을 벌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행정 절차 속행 역시 협상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남은 과제는 합의사항을 공식 문서로 구체화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막아내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보수진영 정부뿐 아니라 민주진영 정부와도 다른 특징이 있다.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공장 노동자로 살았던 이력이 있어서인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대해 특히 강경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지시할 정도로 산재 사망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또 임금체불을 '중대한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8일)에도 사업장 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체불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통해 체불 사업장을 적발한 바 있다. 다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통과 등으로 재계의 비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노사 갈등에 따른 기업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은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