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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대통령실에 "美 구금 사태, 자화자찬하더니 실상은 추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선 석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추방"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대통령실의 기만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시간으로 문제되는 건 정부의 사후 대응이다. 사태 발생 사흘째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생색을 냈다"며 "그런데, 미국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억류 한국인의 대부분 추방될 것이라고 공개발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 워싱턴에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뒤늦게 어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며 "국민 앞에서 필요시라는 말만 하다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야 허겁지겁 움직인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외교의 무능한 민낯"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아니다.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적 현장에서 동맹국 근로자 수백명이 군사작전식으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700조원을 퍼주고 돌아온 것은 결국 국민의 수갑이었다"라며 "한미 신뢰가 흔들렸고 한국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환경 불확실성을 드리웠다. 국민 안전과 국가 신뢰가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외교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 기업 투자 신뢰를 지켜내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고 무능외교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2025-09-09 10:06: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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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주택연구원 릴레이 정책 콘서트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주택연구원(LHRI) 릴레이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해 LHRI 주요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학계·연구기관·정부·민간 전문가가 모여 국토와 주택 정책 미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3회에 걸쳐 서울 강남 과학기술컨벤션센터(ST Center)에서 진행된다. 주제는 ▲지역 성장과 국토공간 혁신(11일)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공동주택(18일)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주택(25일)이다. 11일에는 '지역 성장과 국토공간 혁신'을 주제로 김광식 교수(성균관대)의 기조 강연과 함께 국가산업단지 개발, 지방소멸 대응, 지역균형 성장을 위한 국토공간 연구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18일에는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공동주택'을 주제로 이상엽 소장(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조 강연과 '제로에너지주택·탄소중립 공동주택 연구 방향' 발표가 이어진다. 25일에는 '새정부 주택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김진유 교수(경기대)의 기조강연과 함께 공공주택 패러다임 전환, 도심 주택 문제 대응 방안과 새정부 주택 정책 대응 연구 방향 등이 논의된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행사는 지난해 LHRI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국토·주택 정책의 핵심 현안을 여러 방면에서 논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09 09:53:3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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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1조7000억대 부산물' 처리비용 절감 추진

농협이 농산 부산물 처리비용 절감에 나섰다. 매년 약 900만 톤(t)의 농산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9일 농협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식품R&D(연구·개발)연구소는 지난 4~5일 이틀간 대전에서 '2025년 농산 부산물 활용 부가가치 창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농촌진흥청의 국책과제인 '과실 부산물 제로웨이스트 기반 다용도 소재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농협은 국내에서 매년 약 900만t의 농산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참석자들은 연간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산물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지역농협별 부산물 발생 현황 공유 ▲부산물 제품화 기술 소개 ▲업사이클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업사이클링이란 기존 재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버려진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예술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행사에는 국립식량과학원, 농협사료, 13개 지역농협, 광동제약, 케이바이오스 등 산학연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강대익 농협식품R&D연구소장은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은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사전에 참여를 희망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부산물 자원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9 09:46: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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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등 10개 기관, 공공데이터 개방 '맞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공동데이터 개방 등을 위해 손을 잡는다. 9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이들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 실무협의체'(협의체)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그리고 산업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 국토부 산하 코레일,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정보 제공,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관리 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관 간 공동 협력을 통해 데이터 행정 기관으로의 도약과 대국민 인식 제고, 문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꾸렸다. 상호 협력은 ▲임직원 및 대국민 데이터 경진대회, 데이터 인식 제고 교육 및 행사 등 데이터 문화조성 ▲대국민 의견청취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한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발굴과 양질의 데이터 개방 모색 ▲데이터 시각화 및 AI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 제고 ▲실무자 교류를 통한 데이터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협의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853건의 데이터(파일데이터 813건, 오픈 API 40건)를 개방했다. 또 설문조사, 간담회 등 대국민 소통 활동을 통해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발굴 및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데이터 기반 창업 등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데이터 혁신생태계 조성 노력 등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08:42: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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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민주당 만나 "석유화학·철강 위기 산업 지원 요청"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8일 더불어민주당에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의 지원과 국회의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주당-대한상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의 현안 건의로 석유화학과 철강 등 위기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여야 대표 오찬으로 일찍 이석했지만 경제 관련 분야 상임위 여당 간사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 부의장 등 당의 정책 중역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선 최태원 회장과 지역 상공회의소, 주요 기업 회장단이 참석했다 . 박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사실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철강 산업은 관세를 50% 부담해야 해서 어렵고 두 산업 모두 공통적으로 지역상의와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산업 지원을 위한 여러 법·제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철강산업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여야 합쳐 100명이 넘는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책으로 사업 개편 계획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상정 및 논의되지 않는 상황인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보겠다고 했고, 석유화학산업은 기업의 자구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자사주 소각이 핵심인 추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상의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저희가 재계와 소통하면서 어느 정도 속도조절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노동조합법 후속지침 마련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상의 측에서 빠르게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될까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깊게 논의하진 않았고 개괄적으로 우려를 표현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분기별로 대한상의와 민주당의 만남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2025-09-08 16:49: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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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AI 3대 강국 '4대 원칙' 제시… 포용·원팀·시스템·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의 비전을 현실로 빚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는 4대 원칙에 따라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또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며 "우리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국가AI전략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미래전환 대표·민간 인사)과 기술혁신 및 인프라·산업 AX 및 생태계·데이터·사회·글로벌 협력·국방안보·과학 및 인재·공공 AX 등 8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촉된 34명의 민간 위원들은 8개 분과에 배정됐으며, 향후 추가로 위촉될 분과위원들과 함께 각 소관분야 정책 기획과 심의·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한다면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그 반대로 머뭇거린다면 기술 종속과 산업쇠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3중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AI 3대 강국을 위한 4대 원칙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구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 ▲AI 친화적으로 사회 전반 시스템 정비 ▲전 국토 AI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관 원팀 전략에 대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지 않은 채 첨단 기술 산업을 진흥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란 가능하지 않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전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I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발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AI 관련 특화 산업을 진흥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각각의 과정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두를 위한 AI' 원칙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며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제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세계가 주목하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전략위원회가 나침판이자 도약대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실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8 16:47: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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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대표 손 맞잡은 이 대통령… "공통공약 중심으로 함께 결과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양당 대표를 만났다. '강 대 강' 대치로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던 정청래·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손에 이끌려 함께 손을 맞잡았다.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여야 공통 공약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 정청래·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12시부터 80분간 오찬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장동혁 대표는 이후 이 대통령과 오후 1시20분부터 30분간 단독으로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회동 직전 정청래 대표와도 30분간 단독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제가 정 대표와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어 장 대표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 해병대원) 연장 법안이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메이커(harmony maker)가 된 것 같다"며 "장 대표께 뒤늦게나마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고, 말씀한 소통의 창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대통령 주선으로 여야가 만났으니 향후 건설적인 여야의 대화가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양당 대표 뒤에 발언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있었던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정치 상황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 면전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특검 수사나 기업 정책, 부동산 정책, 소통 등에 대한 언급만 했다. 이 때문에 회동 역시 무난하게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국정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민생경제협의체(가칭)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각 단위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브리핑은 박성훈 수석대변인뿐 아니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나란히 등장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협의체 구성 제안은 장동혁 대표가 했고,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수용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여야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게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게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 요청시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협의체는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단위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해 구성하게 된다. 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이 카운터파트가 된다. 협의체의 정례화는 합의하지 않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거에 정례화를 해놓았지만 정국의 상황에 따라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정치에 부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과 먼저 단독 회동을 갖고 "저는 평소에 대통령님과 소통할 기회가 많으니 오늘은 장 대표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도록 진지하게 경청하겠다"며 "민생경제협의체가 공통 공약과 배임죄 개선 등의 테마를 주제로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8 16:36: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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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아 공장 한국인 구금 사건에 與野 외통위원 "비자 쿼터 확보 협상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8일 전체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외통위 의원들은 미국 당국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비자쿼터 확보 등 정부에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외통위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질의하기 전에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구금한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군사작전 하듯이 수백명의 한국인을 이런 식으로 구금한다면,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와 외교부에서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유감을 표명해준데에 감사드린다"며 "외교부에서도 이미 국무부에 차관급에서 유감 표명을 직접 했으며, 여러 채널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로서 사실은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고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조정식 의원은 오후 미국으로 출국하는 조현 장관에게 "(구금 관련) 미국 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협의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이번에 한국에 국민이 돌아오더라도 향후 재입국 제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면밀하게 교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2020년에도 조지아주에 당시 SK이노베이션(現 SK온) 공사 현장이 13명이 동일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배경엔 비자 발급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며 "전문직 종사자 비자인 H1B 비자는 2000개에 불과하다. 인도, 중국, 필리핀의 총 승인건수를 보면 우리가 갯수로는 더 적다. 미국 투자 규모에 비해 전문직 비자 발급 현황이 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래서 그동안 해당 업체에서 전문직 비자 발급이 안되니 조금 편법적으로 사용해왔던 ESTA(미국 사전여행허가제)를 관행적으로 이용하면서 활용해왔던 것이고 양국간에 일정 정도 묵인해왔던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런 식으로 단속될 것 같으면 설비 안정과 가동을 할 수 있는 인력 파견이 불가능해진다"며 "투자는 하지만 공장이 운영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말했는데, 전용 취업비자를 각국에 내어준 것을 쓰지 못하는 형국에 총량 안에서 대미투자를 많이하는 국가는 그 안에서 추가적인 쿼터로 얻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며 정상회담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한국인 근로자 집단 체포 사건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조기에 해소된다니 다행스럽긴 하지만 매우 심각한 사태였다"며 "국가적 불명예일뿐더러 앞으로 상처의 치유가 힘든 만큼 심각한 타격을 대한민국에 줬다.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으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엄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즉시 필요한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힘은 "(미국에) 지금 신설 또는 증설 중인 공장만 해도 22개에 달한다"며 "아주 대규모 공장들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확보를 하거나 또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받아내는 등의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텐데, 외교부에서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것을 미국 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말 다음에도 조지아주 같은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나"라며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직을 건다는 그런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9-08 16:29:0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