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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서는 여야, 정기국회 비전·전략 제시

여야가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 비전과 전략 대결을 펼칠 예정인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연장 법안의 본회의 처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도 있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고 각각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연장 법안 처리 등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각종 민생·경제 법안 제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입법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을 비판하며 '입법 독재' 프레임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총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생을 회복시킬 재정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예산안으로 유례 없는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예산 심사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을 두고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에서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인력·범위을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중계할 수 있는 특검 연장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대 특검 연장 법안은 특검이 기소한 건에 대한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녹화를 의무화한다. 또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수시 기간을 대폭 늘렸다.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9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될 예정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보고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 단독 의석만으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단일대오를 강조한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발생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장동혁 지도부가 이탈표를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당 대표 임기 초반 대여투쟁 동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9-07 14:33: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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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계란값 우려 속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연기

정부가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 면적을 늘리는 정책의 시행을 2년 늦춘다. 당초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란 산지가격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철망 우리) 사육 면적 확대를 오는 2027년 8월까지 민간의 자율적 이행에 맡기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신규 입식(들여다 키움)하는 산란계의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50% 확대한 0.075㎡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당수 산란계 농가는 이 같은 사육 면적 확대를 최대 2년간 늦출 것으로 보인다. 2027년 9월 이후에는 정부가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가장 좁은 4번 사육환경(마리당 0.05㎡)에서 생산한 계란은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한다. 계란 껍데기에 적힌 난각번호에는 산란 일자, 생산자 고유번호에 이어 사육환경 번호가 있다. 사육환경 4번은 기존 케이지로 1㎡당 20마리가 들어가며 사육환경 3번은 개선 케이지로 1㎡당 13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 사육환경 2번은 축사 바닥에서 키우는 '평사'로 기준 면적은 1㎡당 9마리이며 1번은 풀어놓고 키우는 '방사'로, 동물복지 인증 계란은 1번과 2번 환경에서 생산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 면적 확대는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며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계란 수급과 가격의 충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3:25: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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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태 환경협력 '서울정책구상' 20주년 토론회 개최

환경부가 이달 8~9일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SI)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 정책구상은 지난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이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해,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다. 유엔에 올해 하반기 제출 예정이다. 총 29개국 9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는 ▲박용민 주태국 한국 대사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장클로드 푸앵보프 주태국 프랑스 대사 ▲피룬 싸이야싯따파닛 태국 기후변화 및 환경부 국장 등이 참석한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아·태지역의 파리협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및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실행방안을 공유한다. 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통합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 소개되고,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등 통합적 접근을 모색한다. 서울 정책구상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자문, 지식공유, 역량강화를 위해 약 101억 원을 지원했으며, 정책토론회(19회)와 시범(네트워크) 사업(21개국, 53개)을 추진했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서울 정책구상은 지난 20년간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해 온 환경협력의 구심점"이라며 "5단계 사업계획에서는 국가 맞춤형 진단과 후속사업을 연계하는 녹색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해, 아·태지역의 실질적인 기후대응과 녹색전환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3:03: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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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혁당 성비위 사건 일파만파' 황현선 사무총장 사의…최강욱 민주연구원장 사퇴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7일 당 내 성추행 논란에 사과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해당 사건의 2차 가해로 당내 진상조사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사퇴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미정 씨의 성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당의 자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당이 성비위 의혹 조사를 지연하고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부인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미 입장문과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과정과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당 내 성추행 사건 처리 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당 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 2건에 대해 가해자 제명,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이후 2차 가해 논란이 터져나왔다. 최강욱 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 내가 얼만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 등 발언을 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결국, 최 원장은 사퇴했다.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 왔다"면서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거듭 송구할 뿐이다.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7 12:5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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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고령층 2000명·영양사 100명 대상 국산콩 교육 및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고령층 영양개선 캠페인'을 통한 국산콩의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 오는 10월까지 고령층 2000여 명 및 노인시설 영양사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7일 공사에 따르면 aT는 4일 전북 전주 평화사회복지관을 찾아 '국산콩 활용 고령층 영양개선 캠페인' 현장을 점검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 캠페인은 사단법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고령층의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 섭취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국산콩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전국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추진돼 왔다. 참가자들은 국산콩과 수입콩의 차이를 이해하고 국산콩 제품의 조리 체험, 두부·된장·두유·콩밥 등 다양한 국산콩 레시피를 일상 식단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aT는 풀무원식품 등 주요 국산콩 식품제조 업체와 함께 국산콩 두유, 두부, 과자류 등 시식·시음 물품도 제공해 참가자들이 손쉽게 국산콩 제품을 접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aT의 문인철 수급이사는 "국산콩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영양 보물창고"라며 "오늘 교육처럼 콩을 맛보고 배우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농가의 희망을 함께 키워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aT는 앞으로도 국산콩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고령층 건강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2:48: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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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허니문 랠리'…역대정부 상승률 1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11일) 앞둔 코스피는 고공 행진을 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글로벌 경기 부진과 같은 각종 악재에도 증시 활성화와 주주환원 정책 등이 국내 증시의 '허니문 랠리'에 톡톡히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는 새 동력을 찾치 못한 채 박스권에 갖혀 있다. 증시 상승의 핵심 동력인 수출과 소비자심리지수 등은 최근 경기 회복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이 같은 신호가 실제 실물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지는 과제로 남았다. 세재개편에 대한 실망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거래일인 6월 2일 2698.97이였던 코스피는 5일 3205.12로 18.61% 올랐다. 직선제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 이후 9차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직전 1위는 김영삼 정부(12.98%)였다. 이어 노무현 정부(3.89%), 이명박 정부(7.88%), 박근혜 정부(-1.46%), 윤석열(-2.96%)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갈 길은 멀다. 지난 8월 1일 검은 금요일 이후 코스피는 이를 만회할 뚜렷한 상승 재료를 찾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다. 물론 코스피의 선전이 현 정부의 경제 성적과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투자가 비중이 크고,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등 대내 요인보다는 대외 변수에 민감하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한 확대 등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증시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수출 회복세는 이재명 정부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 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5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 올랐다. 월간 수출은 지난 5월 잠시 전년 동월 대비 감소(-1.3%)했지만, 6월에 반등해 3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 3대 품목이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8월 수출은 151억 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27.1% 상승하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했다. 내수 회복의 불씨도 살아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7월보다 0.6포인트(p) 올랐다. 소비·수출 호조에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수 절대 수준은 2018년 1월(111.6)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다. 물론 모든 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시장 참여자를 내모는 세제 개편안, 미국의 물가 상승, 미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위협 등이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고, 현 정부의 노동시장 친화 정책에 따른 불안감도 중장기적인 위험 요인이다.

2025-09-07 11:44:1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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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美 컨버다인社와 변환우라늄 장기 공급계약

한미 원자력 협력 심화…에너지 안보 확보 '탄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내 유일의 우라늄 변환시설 운영사인 컨버다인(ConverDyn)과 변환우라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원료 확보를 넘어 한미 원자력 협력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7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컨버다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우라늄 변환(Conversion)은 채굴·정련된 우라늄 정광을 농축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육불화우라늄 형태로 만드는 필수 과정이다. 컨버다인은 현재 미국에서 상업용 변환시설을 운영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수원은 북미 지역에서 우라늄 원료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나아가 미국 내 시설에서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의 원전 부흥정책, 한미 정상외교 성과, 센트루스(Centrus)와의 협력 등과 맞물려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변환우라늄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미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1:37: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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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美 대용량 BESS 시장 첫 진출… "북미 전력시장 공략"

HD현대일렉트릭과 EPC 계약…200MWh 텍사스 프로젝트 착수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 약 1억2000만 달러(한화 1600억 원) 규모의 텍사스주 200메가와트시(MWh)급 BESS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국내 기술과 자본만으로 북미 전력시장 공략에 나선다. 7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4일 HD현대일렉트릭과 '루틸 BESS 사업'을 위한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착수했다. 이는 남부발전의 미국 내 세 번째 사업이자, 국내 기업이 대규모 BESS 단독사업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 이번 사업은 전력가격 변동성이 큰 텍사스 전력시장을 겨냥해 추진됐다. 전력이 저렴할 때 저장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 방출해 판매하는 '차익거래(Arbitrage)'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노린다. 총사업비 약 1억2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남부발전이 최대 주주로 건설부터 운영까지 직접 관리한다. 알파자산운용과 KBI그룹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고, HD현대일렉트릭이 EPC를 담당한다. 전 과정이 100% 국내 자본과 기술력으로 이뤄져 'K-배터리 밸류체인'의 글로벌 확장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데이터센터 확충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 수급 불안정성이 커진 텍사스에서 BESS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번 선제적 진출을 계기로 미국 에너지 효율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남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가스복합 중심의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BESS와 같은 미래 에너지 신사업으로 확장,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 전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사업은 나일스, 트럼불 복합발전 등 기존 북미 사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순수 기술과 자본으로 힘을 합쳐 미국 핵심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K-배터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미국 시장 BESS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1:25: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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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독일 MR社, 전력설비 예방진단 공동 사업화…글로벌 시장 선점 가속

SEDA 기술·183개국 네트워크 결합…1000억원 이상 규모 예산 절감 성과 기반, 해외 사업 확장 한국전력이 독일 MR(Maschinenfabrik Reinhausen)사와 손잡고 전력설비 예방진단 솔루션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 한전의 독자 기술력과 MR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유럽을 비롯한 183개국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7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4일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글로벌 전력설비 선도 기업 MR과 예방진단솔루션(SEDA)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한전의 기술 경쟁력과 MR사의 영업망을 결합해 글로벌 신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행사에는 여근택 한전 송변전운영처장과 윌프리드 브로이어 MR사 CEO가 참석해 실시간 설비 상태 점검, 고장 사전 예방 등 양사 기술을 접목한 통합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논의했다. 한전이 개발한 SEDA(Substation Equipment Diagnostic & Analysis)는 설비 진단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고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21년 도입 이후 매년 15건 이상 사고를 예방하며 약 1000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실증사업을 수주하며 해외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 독일 MR사는 변압기 전압조정장치(OLTC)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183개국에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MR는 기존 강점을 예방진단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으로 한전과 함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글로벌 예방진단 시장은 연평균 8% 이상 성장하며 향후 수십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는 탈탄소, 에너지 전환 속도전과 맞물려 각국 전력회사의 필수 과제로 부상한 만큼 이번 협력이 전력설비 진단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으로 주목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한국의 예방진단 기술이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1:15: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