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노사 현장 혼란…노사정위 구성해 노란봉투법·상법 재개정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기업들과 야당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네이버에 6개 손자 회사 근로자들이 원청 기업 네이버 사옥 앞으로 몰려가 임금 협상 결렬 책임을 물으면서 네이버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며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 2명을 배출해내 현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네이버가 이재명 정권이 만든 법으로 직격탄을 맞게된 것이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여러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하청업체 노조들도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이 남았지만 이미 산업 현장에선 하청 노조들의 원청 기업 대상 쟁의요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며 "노사 현장이 벌써부터 이같은 혼란에 빠지면 6개월간의 법 시행 준비 과정도 대단히 험난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교섭과 파업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높아지고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불길했던 예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아직도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7년만에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노조 리스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에 가서 7조원의 투자를 추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야말로 (기업들이) 이재명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계, 산업계 전체가 겪는 위기 상황"이라며 "노조법과 상법 개정, 미국의 관세 인상, 과도한 대미 투자 약속으로 대한민국 제조업이 공동화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이 우려가 계속제기되고 있다"며 여야·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