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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제조업 최고 기술력 보유 韓, 美 제조업 르네상스 달성할 최적 파트너"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기업인들을 만나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 원전 등 제조산업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날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총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로 발표된 3500억달러와는 별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미 기업인들은 첨단산업(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산업(조선·원전·방산), 공급망(모빌리티·배터리) 분야로 나뉘어 글로벌 환경 변화와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동 연구 등 양국의 기술 협력과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미국의 혁신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결합하면 세계시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총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전쟁의 포화로 산업 기반이 무너졌던 절체절명의 시기, 미국의 도움 덕에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반세기 만에 일궈낸 대한민국의 초고속 압축 성장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역사적 성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기여할 차례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의 핵심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전략산업분야 협력 강화로 미래안보 수호 ▲첨단산업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적 투자 구매와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로 지속가능한 무역관계 구축 등 3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의 레버리지가 됐던 조선업 분야 협력에 대해 "한미 양국은 75년 전 미 해군의 결정적 활약으로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승리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며 "해군의 저력은 조선산업 역량에서 비롯된다. 미국이 조선업 강국의 영광을 회복해 군사력 강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ing,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상선부터 LNG선, 쇄빙선 등 첨단 선박까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원전 분야 협력도 늘리겠다면서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로 AI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안보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은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공생 구조다. 무엇보다 고성능 AI 칩 제작에 필수적인 한국산 HBM(고대역폭메머리)은 미국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SK·삼성 등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패키징, 파운더리 팹 등 제조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1기 시절에 이어 2기 때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구매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로써 미국이 기대하는 상호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무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제, 안보 관련 분야 투자를 통해서 양국 간 산업 공급망은 더욱 강화되고,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함께 확대된다면 한미 협력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동시에 공급망의 안정성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양국의 견고한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제조업이 다시 부흥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우리 측에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미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인 16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그룹 회장 등을 포함해 보잉, 다나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미국 대표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6 15:09: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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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미국에 투자 선물꾸러미 풀었다… 조선·원전·항공·LNG·핵심광물 5개 분야 협력

이 대통령 방미 계기 11개 대형 계약·MOU 체결 삼성·현대·한수원, 美 글로벌 기업과 손잡아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조선·원전·항공·액화천연가스(LNG)·핵심광물 5개 분야 대규모 협력을 가속화한다. 양국 대표 기업들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단순 교역을 넘어 공동 투자, 기술협력, 공급망 안정까지 포괄한 협력을 약속하며 이 대통령의 첫 방미 외교가 제조업 동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소재 윌라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주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5개 분야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류진 한경협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CEO,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Carlyle그룹 공동회장 등 양국 정부와 기업인이 대거 참석했다. 재계는 이번 정상외교 무대를 계기로 대미 투자·협력을 위한 선물 보따리를 꺼냈다. 우선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산업은행과 미국 사모펀드 서버러스캐피탈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펀드 조성에 합의하며 미국 해양 산업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비거마린그룹과 손잡고 조선소 현대화와 선박 공동 건조, 해군함 MRO(정비·보수)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 광폭 협력을 추진한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건설·공급망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페르미 아메리카와 텍사스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투입할 대형 원전·SMR 기자재 공급을 추진하고, 한수원과 삼성물산은 해당 프로젝트 건설 협력에 나선다. 한수원은 또 미국 센트러스(Centrus)와 우라늄 농축설비 지분 투자 계약을 맺어 안정적 핵연료 확보 기반도 마련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과 차세대 항공기 103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362억달러(약 49조원)로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단일 계약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별도로 GE에어로스페이스와 137억달러 규모의 엔진 구매·정비 서비스 계약도 체결했다. LNG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기업 트라피구라 등과 연간 330만톤 규모의 미국산 LNG를 2028년부터 10년간 도입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안정적 물량 확보를 통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은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상업생산을 시작하는 2028년부터 본격 납품한다. 이는 핵심 희소금속 분야 한미 협력의 첫 성공사례로, 양국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한층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이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6 14:46: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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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나눔활동 펼쳐…기보, '사회공헌주간' 지정

기술보증기금이 25일부터 29일까지를 'KIBO 사회공헌주간'으로 지정하고 매일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온기 나눔 릴레이'를 추진한다. 기보는 사회공헌주간 첫날인 지난 25일에 부경대학교와 협력해 아동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데 이어 26일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본DAY'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오는 27일에는 부경대와 함께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28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업사이클링 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1일 1사회공헌활동'을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간다. 26일 진행한 장본DAY에선 천창호 이사를 비롯한 기보 임직원들이 부산 철뚝전통시장을 찾아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과 소통했다. 기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천창호 이사는 "사회공헌주간은 취약계층 지원, 교육기부, 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고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철뚝전통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9월 한 달간 전국 8개 지역본부에서 장본DAY 캠페인을 이어가며 온기 나눔 릴레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2025-08-26 14:24: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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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이재명-트럼프, 北 대화 필요 공감… 트럼프 "올해 내 김정은 만나고 싶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평화 및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할 의향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국가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며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낸 분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여러 곳에서의 전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상찬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트럼프타워' 등의 단어가 언급되자 미소를 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김정은과 저는 매우 좋은 관계였고, 여전히 그렇다"며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그를 알지 못했지만,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 친해졌고, 상호 존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남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한국과)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함께 일했던 다른 한국 지도자들보다 그것을 달성하는데 훨씬 더욱 적극적(much more prone to doing that)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덕분에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그 이후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잠깐 물러선 사이에 북한이 미사일도 많이 개발했고 핵폭탄도 많이 늘어났다. 진척된 것 없이 한반도 상황이 정말 많이 나빠졌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내가 (2020년 대선에서)당선됐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의 나쁘지 않은 관계를 언급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면서 "우리는 대화할 것이며, 그는 나를 만나고 싶어했다. 김정은과 만남을 고대하며, 우리는 관계를 개선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대통령이 그것을 도울 것이다"며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과 만나봤지만, 그들 대부분은 북한과 관련해 적절한 접근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은 북미·남북·남북미 대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올해나 내년 중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라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올해 그(김정은)를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북미 정상의 만남이 연내 이뤄진다면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유력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며 "가능하다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며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6 14:05: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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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반탄파'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단일대오 합류 못하는 자 결단 필요"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본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 중 가장 강경한 반탄파 후보로 분류됐던 장동혁 후보(재선·충남 보령시서천군)가 당권을 잡았다. 장 후보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당 내 찬탄파가 분열을 조장할 경우 결단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도서관에서 제6차 전당대회 결선을 진행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을 알렸다. 장 후보는 2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밀렸으나, 80%가 반영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겨 신승을 거뒀다.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투표 합산 결과 장 후보는 22만302표를 받아 득표율 50.27%,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받아 49.73%의 최종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장 후보는 18만5401표를 득표해 52.88%의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김 후보는 16만5189표를 받아 47.1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장 후보는 3만4901표를 받아 39.82%를, 김 후보는 5만2746표를 받아 60.1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장 후보는 지난 22일 있었던 당 대표 선거 본 경선에서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 그리고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면서 "당원들께서 저를 당 대표로 선택해주신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당원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 행정사무관으로 일하다가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3기로 수료했다. 이후 판사로 임용돼 법조인의 길을 걷던 장 후보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다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제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에서 '팀 한동훈'을 조직하며 최고위원에 당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지도부와 뜻을 달리했고 결국 사퇴해 한동훈 지도부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적극 반대하는 반탄파 후보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으며,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상징하는 전한길 씨를 재보궐 선거에 공천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을 샀다. 장 후보는 당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찬탄파를 두고 "원내에서 107명이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이라며 "그 단일대오에 합류 하지 못하고 당을 위험에 빠트리고 분열로 몰고간다면 그분들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단일대오가 되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우파 시민과 연대가 불가능하다. 107석 국민의힘이 믿어야 하는 것은 자유 우파 시민이 연대해 싸우는 것 밖에 없다"며 "원내 분란이 계속되고 묵인하고 방치된다면 그분들과 연대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장 후보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악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외교 노선,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편중된 내각이 이재명 정부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드렸다"며 "지난번 관세협상도 마찬가지였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화면으로 보신 국민이 느꼈을 것"이라며 "평가가 불가능한 정상회담이었다"고 했다.

2025-08-26 14:0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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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서울서 물안보·기후위기 협력방안 논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7일 서울에서 지속 가능한 물관리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8차 한국-아랍에미리트 수자원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2015년 수자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표수·지하수 및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등 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수자원 협력 공동위원회를 매년 양국에서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제7차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열었다. 이번 제8차 공동위원회에는 환경부의 김효정 물이용정책관을 비롯해 국내 물관리 전문가 등이, UAE에선 샤리프 알 올라마 에너지인프라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동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를 활용한 물재해 대응력 강화 ▲저탄소 수소 생산 전략 ▲가상현실(디지털 트윈) 기반 물관리 ▲해수담수화 시 방사성 물질(삼중수소) 제거 ▲하수처리장 현대화와 재이용 등 물관리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정책·기술 교류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 관망관리를 적용한 시범사업, 공동연구 추진 등도 논의된다. 김효정 정책관은 "이번 공동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인공지능 홍수예보 및 가상현실(디지털 트윈) 기술과 아랍에미리트 측의 저탄소 수소에너지 확보 등을 주제로 양국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자리"라며 "양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면서 우리 물기업이 활약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찾아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AE는 지난해 2월 전 세계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주도로 '모하메드 빈 자이드 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 해결책 개발과 국제협력에 대해 국가적인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작년 4월 기록적인 호우로 두바이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이후 대규모 홍수방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식수의 상당량을 해수담수화로 얻고 있어, 해수 방사성 물질 유입 사고에 대비한 물안보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6 12: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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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상향…더 많은 기업 혜택

오는 9월1일부터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기존보다 200억~300억원 올라간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일부 상향된다. 또 소상공인이 성장해 소기업이나 중기업 등으로 규모가 커질 경우 소상공인 지위 유지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돌아오는 9월 결산 기업부터 새로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 더 많은 기업들이 정책 지원을 받게 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200억~300억원 상향 ▲매출액 범위 400억~1500억원 이하서 400억~1800억 이하로 조정 ▲5개 구간→7개 구간으로 세분화 그리고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엔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 5억~20억원 상향 ▲소기업 매출액 범위 10억~120억 이하서 15억~140억 이하로 조정 ▲5개 구간→9개 구간으로 세분화가 골자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는 제도로 최초 1회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중인 기업이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이 됨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된 때엔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줘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중기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하면 신청서를 제출해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다만, 제도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를 포기한 기업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다음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부터 '유예'를 포기할 수 있다.

2025-08-26 10:56: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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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당정협의회 "R&D 투자 역대 최대로·국민성장펀드 조성"

당정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한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를 새로 조성해 미래 전략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관계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이 경제성장, 민생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국정철학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정 모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때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정이 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재정의 선순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이 잘 사는 길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이 내년 예산안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를 줄였던 과오를 반성하고 역대 최대로 투자하기로 했다"며 "AI(인공지능) 산업을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대 등 국민 실생활에 AI가 도입될 수 있도록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ABCEDF(인공지능·바이오·문화·재생에너지·방산·제조업) 첨단산업별로 적극 투자하고 R&D를 투자할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산업전략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신설할 것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지원하는 등 아동 양육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자영업자 매출증진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반영하기로 하고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나 화재에 대응하는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화재 대응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며 "보훈급여를 확대하고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세부적 금액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착실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을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할 일에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 경제 대혁신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우수 제조 역량을 통해 피지컬AI 선도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할 것"이라며 "R&D에 역대 최대로 투자하고 K-컬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겠다. 글로벌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 산단 등 에너지 전환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8-26 10:05: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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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公, 협력사 ESG 경영 지원…동반위와 협약 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협력사들의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역난방공사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ESG 경영의 실천 대상을 지역난방공사의 AI·공공데이터 활용분야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해 범국가적 디지털전환 가속화·산업구조 혁신에 기여하고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23·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상생 관계 구축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화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내재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ESG 지표 도출, 교육, 진단, 컨설팅, 개선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ESG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양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연계해 지원한다. 지역난방공사와 동반위는 지난 2년간 총 31개 협력사에 ESG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 결과 이들 기업의 ESG 지표 준수율이 기존 평균 48.1%에서 79.4%로 31.3%p 향상되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이 중 22개 기업은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획득하며 실질적인 경영 개선은 물론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도 동시에 달성했다.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은 "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ESG 경영을 선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동반위는 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급망 전반에 ESG 가치를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사장은 "이번 협약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약속"이라며 "다양한 협력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ESG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동반성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8-26 09:39:4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