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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당정협의회 "R&D 투자 역대 최대로"

당정이 26일 2026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초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AI(인공지능)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R&D(연구·개발)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관계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두가지를 당부한다. 국정 목표가 예산안에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세 축이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은 되풀이돼선 안된다. R&D 축소, 세수결손이란 실책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정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다"며 "정부가 지난 22일에 경제성장률을 2025년 0.9%, 내년에 1.8%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올해 17만명인데, 내년은 11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해서 고용없는 성장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맞춰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적극 재정 기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을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할 일에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선도 경제 대혁신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우수 제조 역량을 통해 피지컬AI 선도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할 것"이라며 "R&D에 역대 최대로 투자하고 K-컬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겠다. 글로벌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 산단 등 에너지 전환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8-26 09:07: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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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재계 "부작용 최소화 장치 마련해달라"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3·6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부터 시작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이후 표결에서 상법 개정안은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어 야당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함께 반(反)기업법으로 규정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2차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 경제8단체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를 앞당기는 입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사가 이익을 내더라도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그 이익을 곶감 빼먹듯 빼먹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면서 "그 불신을 해소하는 첫 걸음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서 이사들의 행동기준을 만들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해서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을 열며 여당 주도로 입법 강행된 반기업법들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울러 이번 악법들이 어떤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 이후에 추가대응에도 즉각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17:0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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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국정과제 연계 '대국민 연구개발 공모전' 개최

"국민과 함께 에너지 혁신 출발점 될 것" 한국서부발전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춰 발전 분야의 혁신적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오는 9월 21일까지 약 4주간 '새 정부 정책기조와 연계한 국가전략형 연구개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미래 에너지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정비·운영·공유·안전)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신발전·신재생·탄소 저감·기후환경) 두 가지다. 참여 희망자는 서부발전 누리집 알림창에서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2차를 거쳐 총 6건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우수상(1명)에게는 50만원, 우수상(2명)에게는 각 30만원, 장려상(3명)에게는 각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서부발전의 실제 연구개발 과제로 기획·활용될 예정이다. 결과는 오는 11월 중 서부발전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5 16:28: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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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초등학생 자녀에 1인당 최대 20만원 교육비 지원… 선착순 '예산 소진시까지'

1학년 20만원… 2~6학년 15만원 '추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초등학생 자녀 교육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공제회는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인당 1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4억2000만원이며, 선착순 마감이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자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경우만 학용품 구매 지원 용도로 2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번에 2~6학년도 15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다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3월~8월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근로자들의 주요 건의사항인 이번 교육 지원금 확대 건에 대한 대책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마련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근로자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2학기 개학 시즌에 맞춰 초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학용품, 문제집 등을 구매해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현재 복지 사업을 보완하거나 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업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284건에 불과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폐업은 326건으로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신규 등록보다 폐업이 더 많이 순감소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 9000명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상반기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5-08-25 16:19: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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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서남아시장 교두보' 방글라데시와 CEPA 공식 협상 개시

협상세칙 서명, 상품·원산지 등 7개 분과 세부논의 정부가 서남아시아 거대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공식 협상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글라데시와 CEPA 체결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을 25일~27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방글라데시 측 아예사 아크터 상공부 대외무역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1.7억명)이자 서남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 최근 3년간 연평균 6.6%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정부 차원에서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관련 기업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차 협상에 앞서 협상 구조 및 방향을 규정한 협상세칙(ToR)에 서명하고, 상품 및 원산지 규정 등 7개 분과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해 주요 품목에 관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방글라데시와 CEPA 체결은 우리 기업이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서남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금번 협상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5 16: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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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진입' 대만, 노사발전재단 방문… "韓 중장년 고용정책 벤치마킹"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만이 한국의 중장년 고용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한다. 노사발전재단은 25일 대만 노동부 산하 노동력발전서(WDA) 류위이 과장과 17개 기업 인사담당자로 구성된 대만 대표단이 24일~30일까지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만이 2025년 1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한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을 제정한 흐름과 맞물려 추진됐다. 이 법은 55세 이상 인구를 단순한 복지 수혜층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핵심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산업 발전과 연결하려는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고령화 문제를 복지 차원이 아닌 경제·산업 전략의 의제로 격상시킨 점에서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대만 대표단은 이날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사발전재단과 WDA가 양국의 중장년 고용서비스 내용과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6일에는 대전시의 성경식품을 방문해 현장에서 중장년 인재 활용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성경식품은 2025년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중장년 친화적 고용을 실천한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대만 대표단은 노사발전재단 외에도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한국폴리텍 정수캠퍼스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대만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장세대 정책과 산업발전촉진법을 제정해 고령층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는 혁신적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교류가 한국의 중장년 고용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양국이 함께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5 15:49: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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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열에 하나 '연금과 무관'...수급자 과반은 月25만~50만원 수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10% 가까이는 어떠한 연금 혜택도 받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 수급자의 절반은 25만~5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이는 1인 최저생계비인 124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수는 전년대비 5.6% 늘어난 863만6000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월평균 연금은 69만5000원으로 2022년에 비해 6.9%(+4만5000원)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수급률(수급자비율)은 90.9%였다. 나머지 9.1%는 연금 수령에서 제외돼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연금통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1개라도 수령할 시 수급자로 분류한다. 금액대별로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구간은 25만~50만 원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이어 50만~100만 원(31.1%), 100만~200만 원(8.2%), 200만 원 이상(5.9%), 25만 원 미만(4.0%) 순이었다. 25만 원 미만 구간의 비중은 2022년 19.9%에서 2023년 4.0%로 1년 만에 대폭 줄었다. 대신 25만~50만 원 비중이 40.4%에서 50.9%로 늘어났다. 연금 종류별 수급자 수를 보면 기초연금은 646만1000명(74.8%), 국민연금은 476만명(55.1%)을 차지했다. 직역연금은 56만6000명(6.6%), 퇴직연금은 3만 명(0.4%), 개인연금은 43만5000명(5.0%), 주택연금 8만9000명(1.0%), 농지연금 1만2000명(0.1%)이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직역(266만2000원), 농지(136만7000원), 주택(128만3000원), 퇴직(115만2000원), 개인(65만원), 국민(45만2000원), 기초(29만2000원) 순으로 많았다. 65세 이상 수급자 중 2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동시 수급자 수는 358만3000명으로 41.5%를 차지했다. 2023년 기준 국민·직역·퇴직·개인연금 중 1개 이상을 가입하고 있는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74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했다. 반면 연금 가입률은 2018년 71.5%, 2019년 72.0%, 2020년 77.8%, 2021년 78.8%, 2022년 80.2%, 2023년 81.0%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재혁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023년에 18~59세 인구가 1.4% 줄었고 연금 가입자는 0.4% 줄었다. 인구 대비로는 가입 자체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연금보험료는 10만~25만 원대가 32.9%로 가장 가입자 비중이 컸다. 25만~50만 원(31.7%), 10만 원 미만(20.0%), 50만~100만 원(10.8%), 100만 원 이상(4.6%)이 뒤를 이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5 15:22: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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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카메라, 촬영 중 녹화중단 제품도 있어… 성능 '제각각'

한국소비자원, 액션카메라 6개 제품 품질 시험평가 결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액션카메라의 최대 화각과 방수 성능이 판매사가 광고한 내용에 미치지 못하고, 촬영 중 녹화가 중단되는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액션카메라 주요 브랜드 6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히어로13 블랙(고프로, 51만9000원), 오즈모 액션5 프로(디제이아이, 50만9000원), 에이스 프로2(인스타360, 60만8000원), 프리미엄2(유프로, 15만9000원), 액션캠 프로(내셔널지오그래픽, 21만9000원), 엑스프로3 듀얼(에이스원, 15만6000원)이었다. 우선 색재현·해상력 등 6개 항목을 종합 평가한 화질과, 걷거나 뛰면서 촬영한 영상의 흔들림 안정성은 히어로13 블랙, 오즈모 액션5 프로, 에이스 프로2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프리미엄2, 액션캠 프로, 엑스프로3 듀얼 등 3개 제품은 최대 화각이 표시·광고한 최대 화각보다 18~32도 좁게 촬영됐다. 특히 히어로13 블랙, 에이스 프로2 2개 제품은 공통 시험조건(4K, 30fps)에서는 영상 촬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최고 해상도(5.3K 또는 8K, 30fps) 촬영시 일정 시간 경과 후 디스플레이에 과열 보호 경고가 표시되며 녹화가 중단됐다. 하지만 누리집, 사용설명서 등에 이같은 내용이 없어 소비자원이 판매사에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업체 모두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방수 성능은 애초에 기능이 없는 프리미엄2, 엑스프로3 듀얼 2개 제품을 제외한 4개 제품 중 액션캠 프로 제품이 표시·광고하는 방수 성능(12m 수심)보다 낮은 수심(10m)에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차량용 블랙박스 기능을 표시·광고하는 4개 제품 중 에이스 프로2, 액션캠 프로, 엑스프로3 듀얼 3개 제품은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 환경인 저온(-20℃) 또는 고온(70℃)에서 녹화가 중단되거나 전원이 꺼지는 등 작동 오류 현상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했다. 제품별 최대 촬영 시간은 액션캠 프로 제품이 2시간 49분으로 가장 길었고, 엑스프로3 듀얼 제품이 1시간 41분으로 가장 짧았다. 배터리를 완전 방전한 상태에서 완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오즈모 액션5 프로 제품이 54분으로 가장 짧았고, 액션캠 프로 제품이 2시간 33분으로 가장 길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5 15:12:4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