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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전당대회 맞아 "유능한 여당,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맞아 새 지도부와 함께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한 여당,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파란 물결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광경에서 저는 다시 희망을 본다. 승리의 확신을 느낀다"며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은 그 어느때보다 혹독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에 바라는 국민의 의지는 꺼지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바로 그 열망의 산물"이라고 평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12.3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나라 안팎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 새 희망을 만드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걷는 길이 곧 민주당의 길이다.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생으로 내수시장은 점점 활력을 되찾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며 "전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은 민생경제 회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힘찬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과 산재에 대한 국가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격의 없는 국민 소통과 국무회의 공개 등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겸손한 정부를 실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제 시작이다. 대한민국 곳곳에 펴지고 있는 회복과 변화의 기운을 성장과 도약으로 확실하게 이어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운명공동체다.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집권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한 여당,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선출될 새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통합과 개혁, 회복과 성장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라며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당원 여러분의 굳센 연대가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할 강한 정부여당, 당권주권 민주당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2025-08-02 14:48: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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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리에 50% 고율관세… 산업부, 업계와 긴급 점검회의

산업부 "수출 다변화·내수 지원 병행… 피해 최소화 총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7월 30일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며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비철급속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차질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리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해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월 25일 미국의 구리 행정명령 발표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지난 4월 1일 미측에 제출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그간 업계 지원을 추진해왔다. 나성화 정책관은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비철금속협회를 통합 창구로 지정하고 품목별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2025-08-01 17:4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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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5.9%↑… 반도체 31.6% 급증

對美 수출 철강·자동차부품 부진에도 소폭 증가… 아세안·EU·인도·CIS 뚜렷한 증가세 7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608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호실적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고, 아세안·EU·인도·CIS 등으로의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제품 가격 상승과 고부가 제품 수요 확대에 힘입어 147억1000만달러(+31.6%)로 급증하며 전체 수출을 끌어올렸다. 메모리 반도체는 DDR5, HBM 등 첨단 제품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94억7000만달러(+39.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9대 주요 지역 중 6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대 미국 수출은 철강·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전기기기 등 15대 주요 품목 외 수출이 선전하면서 전년 대비 1.4% 증가한 103억3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아세안(109.1억달러, +10.1%), EU(60.3억달러, +8.7%), 인도(17.9억달러, +10.7%), CIS(12.2억달러, +21.5%) 등에서 두 자릿수 수준 증가율을 기록하며 신흥시장 중심의 수출 확산세가 확인됐다. 특히 아세안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5배로 확대되며 전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대 아세안 수출액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석유화학·무선통신기기 부진으로 3.0% 감소한 11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9대 주요 지역 외에도 대만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두 배 수준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68.0% 증가한 46억6000만달러를 기록,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7월 수입은 에너지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1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로 2018년(68.9억달러) 이후 7월 기준 최대 흑자규모로 집계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7월은 미측의 관세부과 예고 시점(8월1일)을 앞두고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 수출 활동에 매진한 결과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01 10:3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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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RE100 산단 위한 차세대 전력망 전남권에 구축… 2000억원 규모 예산 편성할 것"

대통령실은 31일 RE100 산단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을 전남권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남권을 차세대 전력망의 혁신 기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전기의 시대"라며 "국제재셍에너지기구는 2050년경 최종 에너지 중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5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설비가 늘어나서다. 김 실장은 "다가오는 전기화 시대의 핵심은 재생에너지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효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화 시대의 주역으로 꼽히고 있다"고 재생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일부 지역에서 대형발전소로 전기를 만들어 전국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지금의 전력 체계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소규모 전력망을 전국에 만들어 송전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분산 에너지 전력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데다 전력망 구축이 시급한 전남권을 차세대 전력망의 혁신 기지로 만들겠다"며 "전남 지역의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도 산단으로 조성하고 유연성 자원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남의 대학 캠퍼스, 스마트팜, 공항, 군부대 등에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이를 다방향으로 연결해 AI 재생에너지 기반의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마이크로그리드란 작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남으면 저장하고, 모자라면 저장해 뒀던 전기를 사용해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기술을 적용한 작은 전력망이다. 이같은 전력망을 전국에 만들어 그물처럼 연결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대와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을 중심으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는 K-그리드 인재 창업 밸리를 조성해, 전력 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이크로그리드를 산단, 공항, 대학 등 여러 곳에 분산 구축하면, 자연스럽게 기업이 모여 일종의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김 실장은 "전남 지역이 재생에너지원이 제일 많이 분산돼 있어 이 사업을 실험할 수 있는 최적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전남 지역부터)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역의 에너지 산업과 인재를 집적화해 전력 산업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는 K-재생에너지 원팀을 만들어 에너지 산업 선도 국가를 향해 가겠다"며 "이를 통해 전력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전력 기술과 상품을 전 세계로 수출해 예너지 산업을 장차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든다는 것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전기가 그 자체만으로 가장 큰 성장 산업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기를 성장 산업으로 만들면서,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도 있다. 김 실장은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을 적용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마을이나 학교, 전기 생산에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겠다"며 "단기사업으로 끝나지 않게 RE100 산단 조성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교육, 복지, 문화 등 정주 요건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은 지난번 발표한 RE100 산단 조성과 함께 2050년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이라며 "지금 전력망 혁신계획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체계적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전력망 사업은 단기, RE100 산단 조성은 중기 계획에 속한다고 한다. 김 실장은 "곧 장기 계획인 에너지 고속도로 계획도 수립해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려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 실장은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에 200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2000억원 정도 예산으로 구상 중인 것이 한 대여섯개 정도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전력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국가 예산으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01 00:55: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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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 착수… "AI 기술로 전력 생산-저장-소비 최적화"

전남서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지역 단위 촘촘한 소규모전력망 구축 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망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전력 신산업을 발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남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AI(인공지능)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독립 전력망) 기술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재생에너지 확대로 세계 각국이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형 자원을 AI 기술로 실시간 제어·관리하는 지능형 배전망을 의미한다. 기존 발전-송전-배전의 '단방향' 계통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양방향' 전력 흐름을 구현해 전력망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게 핵심이다. 산업부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와 전력망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에 달한 상황에서, 국내 전력망도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며 "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수출산업화까지 이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의 첫 무대는 전남이다. 전남은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통 한계로 출력제어가 빈번한 지역이다. 또 에너지공대·광주과학기술원(GIST), 한전·전력거래소 등 관련 기관이 집적돼있고, 철강·화학·조선 등 전력 다소비 산업단지도 많아 기술 실증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다. 우선 전남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전기사업법상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발전사와 수요기업 간 전력 직거래도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에는 태양광과 ESS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잉여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수소환원제철 실증도 병행한다. 일부 산단에서는 폐열 회수와 태양광 열변환 기술도 시험할 예정이다. 향후 마을 단위로 주민참여형 마이크로그리드가 확산되면, 에너지취약 지역을 RE100 마을로 전환하는 모델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남 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GIST, 전남대 등과 연계한 'K-Grid 인재·창업 밸리'를 조성한다. 에너지 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함께 입주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기반 에너지 플랫폼과 가상 발전소(VPP)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장주기 ESS, 지능형 전력망 운영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 통합기술 등 차세대 전력망 핵심기술 R&D사업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구축된 트랙레코드는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호현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구성, 기재부·국토부·국방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세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출력제어와 접속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송전망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배전망에 ESS를 분산 구축해 재생에너지의 지역 내 소비·저장을 유도하면, 별도의 망 확충 없이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크로그리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지역 전력시장 구조와 규제 특례, 다양한 수요처 실증이 동반되는 '통합 에너지 시스템 전환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31 18:3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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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전환 필요"… 李 대통령, 불합리한 관행·제도 수정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항목 외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들이 많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이날 타결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 같이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허용되는 것을 기재하고, 그 외에는 못하게 막았는데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민간 영역의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갈 수 없다"며 "사실 공공 영역이 허용되는 것들을 다 정하게 되면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 신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신속하게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서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31 17:00: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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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22년 수준 되돌린다...중산층·서민 소득세 부담 경감

법인세수 비중을 다시 늘리고 중산층·서민의 소득세 부담은 덜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의 발효 시 법인세수가 향후 2년간 약 4조5000억 원 증가한다. 이에 반해 소득세수는 2000억 원가량 줄어든다. 또 주식 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율이 높아지는 데 반해, 대주주 기준은 부유금액 기준으로 더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인세율을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내놨다.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3000억 원 이상은 2022년 수준인 25% 적용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동안은 24%였다. 이어 200억 원 이상~3000억 원 미만은 22%로, 2억 원~200억 원은 20%로, 2억 원 미만은 10%로 환원한다. 지난 3년간 각각 21%, 19%, 9%를 적용받아 왔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 부담은 경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한다. 다만,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상향이다. 또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바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개편안에 담겼다. 교육비 부담도 완화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한다. 아울러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주거비 부담의 완화도 담겼다. 근무 목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부부합산으로 연 1000만 원 한도다. 그간 세대주 1인만 공제가 가능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에 대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늘린다.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시 세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기준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대비 '50% 이상 감소'가 '20% 이상 감소'로 개정을 추진한다. 주식 양도 시에 붙는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복구한다. 코스피가 0.05%, 코스닥이 0.2%로 오른다. 코스피의 경우 2024년 0,03%, 2025년 0%를 적용받았다. 코스닥은 각각 0.18%, 0.15%였다. 또 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린다. 이를 통해 법인세수가 2026년에 전년대비 2227억 원, 2027년에는 4조3588억 원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반면 소득세수는 2년간 2296억 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8월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31 17: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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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국익 중심 실용외교 결과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선방·자동차 품목관세는 '아쉽'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15%·4500억달러(에너지 구매 포함) 투자'를 골자로 타결됐다. 이번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일종의 '가늠자'였다. 상호관세 분야에선 일본·유럽연합(EU) 등과 같은 15%로 해결된 것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측에서 집요하게 요구하던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쨌든 미국 측이 주장한 '비관세 장벽'을 일부 방어해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관세가 15%로 정해진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기존에 존재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도 문제다. 한미 간 대미(對美) 투자 이익을 두고도 해석이 갈렸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와 1000억달러의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미국이 제시한 25%를 15%로 10%포인트(p) 낮추는 데 성공했다. 우리 측은 미국과 먼저 합의를 본 EU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협상을 진행했다. 당초 미국이 요구한 것은 4000억달러의 투자,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장 개방이 될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시장 개방 없이 투자를 통해서만 일본·EU와 동일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일본과 EU, 영국(관세 10%)의 경우 시장 개방이나 군사 장비 구매 등의 조건이 붙었다. 또 바이든 행정부 당시 우리 기업이 대미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역시 이번 투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성혁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기존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아마 (한미) 정상회담 때 논의될 투자 금액에 기존 우리 기업들의 대미투자 계획들이 포함될 것 같다"면서 "그중에 일부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처럼 바이든 행정부 때 발표된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3500달러에서 일부는 이미 투자하거나, 곧 집행될 금액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조선업 협력에 투입될 1500억달러는 사실상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펀드는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해 쓰도록 하는 이점이 있어 일본과는 다른 조건"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미국 금융 투자 패키지는 2000억달러라는 게 김 장관의 주장이다. 실질적인 투자금액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00억불 직접 투자는 제가 볼 때는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이라며 "비중으로 보면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의)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대출, 그리고 직접 투자는 매우 낮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역시 5500억달러의 투자금은 융자와 보증으로 해결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다만 일본·EU·영국처럼 시장 개방이나 군사 장비 구매 등 조건이 붙지 않는 대신, 우리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일부 원자재 품목관세 50%·자동차 품목관세 15%라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철강 등 원자재 품목관세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동차 분야는 우리 측에서 끝까지 12.5%를 타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김용범 실장은 '일본이나 EU의 경우 미국과 FTA가 맺어지지 않아서 자동차 관세(2.5%)를 기존에 물었고, 이번 품목관세는 기존 관세를 포함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는데, 미국 측은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은 모두 15%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실상 미국이 FTA를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있다. 김 실장은 "FTA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4월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WTO, FTA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대미 투자 이익을 미측이 90% 가져가겠다고 밝혔는데, 우리측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 나왔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의 원문에 'retain 90%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투자 수익 90%를 보유)라고 돼 있다"며 "미국 정부가 사업을 추천해서 구매 보증(off-take)을 한 뒤 미국에서 이익이 나오면 과실손금으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해당 자본이) 계속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게다가 미국 측은 'retain'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아직 투자 분야와 비중이 상세히 결정되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이며, 내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수사'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역시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출자 방식의 투자는 1~2%일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이익 배분은 출자 비율에 따르는데, 펀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장·차관 워크숍에서 "한미 통상 협상,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이가 흔들렸다"고 말해, 이번 협상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이라며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겠나"라며 그 간의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31 16:50:4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