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p 할인에 미국에 수백조 지불 의무..."비관세장벽 추후 논의"

관세 10%포인트(p) 할인 받는 데 수백조 원이 들게 됐다. 30일(미동부시간) 한미 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난 4월 제시된 25%가 아닌 15%를 미국시장에 수출 시 물면 된다. 그 대가로 3500억 달러(486조 원)를 현지에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 펀드에 대한 금융투자가 골자다. 투자 합의금의 40%가 넘는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부문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원전·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입된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 조선산업의 부흥을 그간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내건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우리는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에 들여와야 한다. 또 미국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100% 개방이 합의됐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한국산에 관세 15%를 매기게 되지만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은 0%의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게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관세 2.5%)에 비해 가격경쟁력 우위를 보여 왔는데, 이제 동일한 15%의 선상에서 겨루게 됐다.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도 거세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고 합의된 바 없다"며 일축했다. 특히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타결 직후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투자'에 대해 상호호혜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30일 대표단을 이끌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했다. 구 부총리는 "이게 한국에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미국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사안)"이라며 "조선업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급속한 상황에서 미국하고 동맹함으로써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분야가 한국이 협상을 빨리 종결하게 했다. 다른 나라보다 내용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며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원자력 등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소셜에서 언급한 3500억 달러는 조선업(1500억)과 경제안보 분야 금융지원(2000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에너지 분야에 "향후 4년간 LNG 구매를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협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향후 양자 간에 비관세장벽 관련 협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검역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의 상한 폐지, 기술협력 등을 포함한 협의가 계속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현지시간 30일)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일본은 미국시장에 5500억 달러(우리 돈 750조 원)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유럽연합(EU)는 6000억 달러(830조 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비교에서 한국은 일본의 5분의 2 수준이다. EU 회원 수는 27개국이고, 국가당 평균 222억 달러(30조 원)을 내면 된다. 구 부총리와 기자회견장에 동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나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급이 아니면 다른 나라 협상단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경우, 사실 각료급인데 특별히 직접 협상했다는 건 한국을 굉장히 존경하고 한국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걸 방증한다'라고 트럼프가 말했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처음에는 이게 진짜 오늘 이렇게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질지 알 수 없었다"며 "회담 과정에서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고 트럼프가 물으면 다른 장관들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일본 측 각료들과도 백악관에서 만나 협상을 매듭지은 바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양국 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장벽에 대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새로운 혹은 다른 형태의 관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성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는데 안심할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