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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 2전3기만에 거부권 없이 공포될까

노동계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 차례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테니, 노란봉투법은 2전 3기만에 공포될 전망이다.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28일)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 법은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면서도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안다.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김 장관의 브리핑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 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원하청 직접교섭을 가능하게 하고(2조 개정안), 노동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3조 개정안)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부진정 연대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된다.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기업 근로조건에 개입해 실질,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는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2조4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 내용이 삭제됐다.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단체인데,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라고 보지 않는다면 자주성과 주체성에 훼손이 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환노위 대안에서는 현행법의 노동쟁의 정의도 달라졌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사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로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으로 바뀌었다. 또 사용자가 '명백히'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때도 이로 인한 분쟁을 쟁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현행법 및 24년도 환노위 대안엔 없었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결국 위의 조항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은 상생의 법"이라며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김 장관은 개정안을 두고 '진짜 성장법'이라고 했다. 그는 "ILO(국제노동기구)와 EU(유럽연합) 등의 통상과 관련된 이유에서도 '노동권'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를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서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같이 설명하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 정부로 이송되면 곧바로 공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민주당은 오는 8월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9 16:56: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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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한-캐나다 AI 기술협력 세미나… "인공지능 강국 캐나다와 협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캐나다와 인공지능(AI) 기술협력 확대에 나선다. KIAT는 2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한-캐나다 AI 기술협력 세미나'를 열고, 양국 간 첨단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영재 주토론토 총영사, 토론토대 크리스토퍼 입 공과대학 학장을 비롯한 양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KIAT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AI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 협력의 접점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 측에서는 △AI 기반 소재 데이터 분석, △자동차 산업용 AI 데이터 플랫폼, △딥페이크 탐지 모델 등 국내 기업의 AI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캐나다 측은 제조업과 로봇공학 분야에 접목된 AI 응용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캐나다는 2017년 세계 최초로 AI 국가 전략을 발표한 이후, AI 육성에 국가적 자원을 집중해온 'AI 강국'으로 평가된다. 특히 토론토대는 딥러닝 개념을 제시한 제프리 힌튼 교수의 모교로, 세계적인 AI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이다. 토론토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로 선정돼, 향후 국내 기업의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현지 거점으로도 기능하게 된다. 한-캐나다 양국은 2012년 유럽의 다자간 R&D 프로그램인 유레카(EUREKA) 공동 가입을 계기로 기술협력을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는 양자형 R&D 협력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KIAT는 캐나다와 50여 건의 공동연구 과제를 지원했으며, 이 중 양자형 과제는 34건, 다자형은 19건에 달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전통적인 AI 강국으로 손꼽히는 캐나다에서 AI를 주제로 양국 연구자들이 교류한 뜻깊은 자리"라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6:50: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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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융합' 식·의약 첨단바이오 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공지능(AI)융합 미래 식·의약 첨단바이오'를 주제로 제38차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맞춤형 영양 설계를 비롯해 정밀의학용 식의약 소재 개발, 합성생물학 기반 농생명기술 고도화 등 주요분야의 국제적인 기술동향과 첨단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AI)과 바이오기술의 융합이 글로벌 산업 트렌드로 주목받는 따른 정책방향이다.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AI 융합 첨단바이오 산업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 ▲정책 트렌드 ▲혁신 기술의 산업화 ▲기술혁신 사례 등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총 4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AI융합 기술로 여는 첨단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 ▲AI·바이오 융합 국내외 정책 동향 / AI와 바이오 융합을 통한 기술 혁신 사례 ▲AI·빅데이터 활용 첨단바이오 식의약 소재산업 전망 ▲합성생물학 기반 농생명 그린바이오 소재 활성화 방안 등이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그린바이오+AI 융합 미래 첨단바이오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산업 현장에서 마주한 애로사항, 제도개선 필요성, 기술기반 창업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38차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은 인공지능(AI)기술을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동향과 전망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첨단과학기술과 융복합을 통한 농산업의 미래전략산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산, 학, 연, 관이 함께 소통하고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9 16:30: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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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무장관 2~3일 내 관세 결판...구윤철 "양국 상생안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해 29일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양국 간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 대해 "트럼프 정부에서 통상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가서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며 "조선업 등 한미간의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익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국 내 조선 및 에너지 산업 투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잘하고 오겠다. 다녀와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관세부과 유예의 종료 시점인 이달 31일 자정(미동부시간 기준) 이전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율을 몇 퍼센트 정도로 내리는 게 목표인가'라는 질문에는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우리 정부는 '1000억 달러(139조 원)+α' 규모의 대미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온 바 있다. 반면 미국은 4000억 달러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 탓에 간극을 줄이는 게 이번 재무장관 간 회동의 관건일 수 있다. 백악관은 8월1일 0시1분 이전에 협상 타결이 없을 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타결에 이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각각 미국과 합의에 따라 15%까지 낮췄다. 단, 둘 다 우리 돈 수백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31일 베선트 장관과 마주한다. 유예의 종료까지 불과 10여 시간 남겨 둔 상황에 진행되고 사실상 최종 담판이다. 우리 측은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가스·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 부총리는 협상 전 현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만나 전략 구상에 나선다. 김 장관은 먼저 워싱턴에 도착해 미 상무장관 장관 등과 회동을 가져 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9 16:05: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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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범中企업계, 내수 살리고 소비 촉진 나서…대규모 캠페인(종합)

한성숙 장관 취임 후 첫 간담회…5가지 정책 방향 제시해 韓 "오래 오래 장사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데 최선" 업계, 소상공인 지원 강화·中企 디지털 대전환 지원등 건의 金 회장 "전 부처 과감하게 규제 풀어 제조업 다시 뛰게 해야" 중소벤처기업부와 범중소기업계가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기위해 대규모 캠페인을 펼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을 잡고 소통하기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계는 한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성실상환자 금융부담 완화 및 디지털 유망소상공인 육성 ▲업종별 공동 AX모델 개발 확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 지원 확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규제혁신로드맵 수립 ▲기업승계제도 미비점 보완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회관에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회장 외에도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 앞서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공연,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민·관 합동으로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선포했다. '함께 소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간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수·소비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연과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전한 인사말에서 "저는 중소잡지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까지, 직원에서 임원, 창업멤버, CEO까지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 월급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던 날도, 월급 주는 날이 무서웠던 날도 있었다"면서 "위기때마다 우리 중소기업인은 도전과 패기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저력이 있다. 저와 중기부는 다시 도약하는 우리경제를 위한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 것이다. 때로는 주유소나 충전소가 돼 에너지를 드리고,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돼 정확한 길을 안내하겠다. 또 안전펜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오래오래 장사하기 좋은 환경,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5가지 정책방향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 ▲AI 기술을 내재화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대전환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 ▲창업·벤처기업을 통해 혁신과 도약하는 '창업·벤처 4대 강국' 달성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역혁신거점 조성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수침체와 관세전쟁,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전 부처가 과감하게 규제도 풀고 정책적 지원도 해서 사회 전체가 제조업이 다시 뛸 수 있게 관심을 갖고, 여름휴가도 국내에서 보내면서 내수 살리기에 동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7-29 15:58: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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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산재 관련 토론 진행…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 된 것"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대해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보니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올해 5명이 돌아가셨다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수도 공사 차 맨홀에 들어갔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는 등 사망사고 사례를 여러가지 들면서 "폐쇄된 공간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건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자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원청·하청 등 이중 노동구조를 거론하며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1년에 5명씩 산재 사망 사고가 나는 것도 그런 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 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부터 이후 토론까지 일부 생중계됐다. 토론 의제는 산재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이 직접 정해 참석자들에게 미리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층 토론까지 중계된 것은 처음으로, 일단 이날 회의에서 일회성으로 이뤄진다. 다만 상황에 따라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근절대책 등을 주제로 심층 토의가 생중계로 1시간20분 가량 진행됐다"며 "국무회의 심층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무회의 횟수 역시 일주일에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몇 번 더 개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심층 토론에서 금융위원회는 산재 산업사고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ESG 평가 강화 및 은행 대출 규제 등 경제적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고를 듣고 추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가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투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ESG 평가를 강화하고, 기업 평판을 은행 심사에 반영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ESG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것 아닌가"라며 "규제를 안 해서 상습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대출 (규제는) 당장 우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실제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번 현황을 보겠다"며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을 만들어라"며 "대출과 투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상장회사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처벌도 (중재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진 않은데 이런 경제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29 15:31: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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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1.7조원 민간투자 유치

산업부, 제4차 특구 지정… 울산은 AWS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면적 늘려 전북과 경남에 총 82.6만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가 추가 지정된다. 울산은 SK-AWS(아마존웹서비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첫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남원(15.5만 평)은 라이프케어 산업, 경남 밀양·하동·창녕(총 67.1만 평)은 각각 나노융합산업, 이차전지소재, 모빌리티 부품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특구가 설정됐다. 이 지역에는 총 40여 개 기업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울산의 경우, SK-AWS가 지난 6월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남구 산업단지 내 기회발전특구 면적을 기존 0.6만 평에서 1.1만 평으로 확대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번 지정으로 경남은 14개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 상항을 모두 소진했다. 다만,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어, 경남은 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5:1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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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또 사망사고 올 들어 4번째… 고용장관 "본사·전국 현장 불시감독" 지시

28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서 60대 끼임 사망사고 발생 김영훈 "또 중대재해, CEO 안전관리 총체적 문제…일벌백계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29일 포스코이앤씨본사와 시공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조속히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남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제10공구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협착사고로 6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천공기는 경사면 지반을 뚫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로, 노동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관할 지청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장비와 유사한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현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요구했다. 또 자체점검 후 미흡요인을 보완해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올 1월부터 4월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추락·붕괴 등 총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현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미감독 현장 약 65개소에 대해 전면적인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와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9 15:03: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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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70% 시대 저물고 60%대 내려앉는다

국내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총 인구의 70.0%까지 내려왔다. 지난 2010년대 73%에 달하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그간 지속적으로 줄어 60%대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5세이상 고령인구는 101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전체인구의 19.5%에 이르는 수치로,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1년 871만 명이었던 고령인구는 2022년 915만 명, 2023년 961만 명으로 늘어난 후 1년 만에 51만 명이 늘어나는 등 지속 증가세다. 일반가구 중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713만7000 가구로 전년 대비 4.7%(32만4000 가구) 늘었다.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일반가구의 32.0%, 고령자 1인 가구는 10.3%를 차지하고 있다. 두 비중 모두 역대 최대다. 고령자만 있는 가구는 18.0%를 기록했다. 외국인 고령인구는 12만1000명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 고령인구만 집계해도 1000만 명을 넘어선다. 이에 반해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유소년인구(0~14세)는 지난해 542만1000명,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626만3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 중 유소년인구는 10.5%, 생산연령인구는 70.0%를 구성하고 있다. 전년대비 유소년인구는 19만9000명(-3.5%), 생산연령인구는 28만3000명(-0.8%)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51만3000명(5.3%) 증가했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은 2015년에 73.4%로 고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186.7로 전년 대비 15.7 늘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는 14.9로 전년 대비 0.4 감소한 반면 노년부양비는 27.9로 1.6 증가했다.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대구 군위군은 1188.7, 가장 낮은 세종시는 63.3으로 집계됐다. 시군구 간 노령화지수가 최대 19배 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이는 전년도 18배보다 더 커진 수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9 14:54: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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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범中企업계, 내수 살리고 소비 촉진 나서…대규모 캠페인

한성숙 장관 취임 후 첫 간담회도…5가지 정책 방향 제시 韓 "中企벤처등 무한 질주 고속도로 만드는 마음으로 일" 업계, 소상공인 지원 강화·中企 디지털 대전환 지원등 건의 金 회장 "전 부처 과감하게 규제 풀어 제조업 다시 뛰게 관심" 중소벤처기업부와 범중소기업계가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기위해 대규모 캠페인을 펼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을 잡고 소통하기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 자리에서 ▲성실상환자 금융부담 완화 및 디지털 유망소상공인 육성 ▲업종별 공동 AX모델 개발 확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 지원 확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규제혁신로드맵 수립 ▲기업승계제도 미비점 보완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회관에서 한성숙 장관과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회장 외에도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 앞서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공연,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민·관 합동으로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선포했다. "함께 소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수·소비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연과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보호무역 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인공지능 확산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역 공동화 및 격차 심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거론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위기로 심화 될 수도, 기회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중기부가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5가지 정책방향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 ▲AI 기술을 내재화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대전환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 ▲창업·벤처기업을 통해 혁신과 도약하는 '창업·벤처 4대 강국' 달성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역혁신거점 조성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수침체와 관세전쟁,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전 부처가 과감하게 규제도 풀고 정책적 지원도 해서 사회 전체가 제조업이 다시 뛸 수 있게 관심을 갖고, 여름휴가도 국내에서 보내면서 내수 살리기에 동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길에서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이 무한 질주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전했다.

2025-07-29 14:45:1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