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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선제대응으로 홍수·인명피해 예방 총력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16~20일 이어진 기록적 호우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저수지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월류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는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호우에 앞서 저수지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과 호우 대비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저수지 물넘이에 사전 방류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집중 호우 등을 앞두고 수위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했다. 물넘이란 홍수 시 넘치는 물을 안전하게 방류시켜 저수시설을 안전하게 하는 배수시설이다. 또 집중 호우 시 저수지에 더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저류 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홍수기(6월21일~9월30일)에 저수지별 적정한 관리 수위를 유지하면서, 집중호우가 예보될 때 저수지 물을 추가로 방류해 수위를 조절했다. 이러한 조치로 공사는 집중호우 전 평균 저수율을 58.8% 수준으로 관리해 약 12억 톤 규모의 저류 공간을 확보했다. 극한 호우 기간 중 한 건의 월류·붕괴 사고 없이 저수지 기능을 유지했다. 공사는 집중호우 기간 동안 저수지에 설치된 수위 계측기와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저수지 수위와 시설 상태를 상시 점검해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했다. 아울러 자동 알림체계를 준비해 저수위가 기준치를 초과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주민 대피를 하도록 공사 직원과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저수지 수위가 상승해 홍수위(홍수 때의 수위)에 도달했을 때 저수지 20개의 하류 지역 주민 2885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았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극한 기상에 대비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 점검과 대응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28 14:41: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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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한미, 국익 직결되는 중요 협상… 野 정쟁 삼가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협상이 진행 중이니, 국민의힘은 정쟁을 삼가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의 관세·통상·안보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국익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회, 기업 특사단 등이 외교와 협상 최전선에서 분투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뒤에서 총질하기 바쁘다"면서 "'만남이 불발됐다' '협상이 연기됐다'는 되지도 않는 정보로 협상단을 비하하고 정부에 비난을 퍼붓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이었다"며 "현실 외교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더 기막힌 일은 일본의 협상 결과와 비교하며 우리 정부가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는다"면서 "정신이 있는 건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국민과 기업, 국민의 삶은 걱정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제발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며 "당리당략과 정쟁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를 믿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7-28 14:37: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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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통신사·수사기간 연계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마련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간 업무협조·교류를 통해 범죄자 계좌를 전부 지급정지하고,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를 사전에 식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AI, 딥페이크 기술, 가상자산, 스미싱 등 최신기술을 악용해 발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적극적 현장소통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마련한다. 권 부위원장은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금융회사간 즉시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으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AI플랫폼은 전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를 '긴급공유 필요정보'와 AI 분석정보'로 나누어 교류한다. 긴급공유 필요정보는 보이스피싱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간 즉각적인 공유가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정보는 가공작업 없이 기관에 전달·공유하고,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방·보호등을 위해 범죄자 계좌를 정지할 수 있다. 또 여러 은행, 상호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을 설치해 악용하던 범죄자 계좌 전부를 신속하게 지급 정지 가능하다. AI 분석정보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특성을 분석·파악해 사전에 식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금융보안원의 AI 모델 등을 바탕으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포함한 패턴 분석을 거쳐 전 금융권 등의 범죄계좌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AI플랫폼은 참가기관 협의등을 거쳐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공유의 특례를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28 14:13: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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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온누리상품권, 을지로 지하상가도 쓸 수 있네"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등 곳곳서 사용 디지털온누리, 구매시 10% 할인…최대 40% 소득공제 혜택도 9월말까지 10% 환급 행사, 혜택 두배…최대 2만원까지 가능 서울 을지로에서 동대문까지 연결돼 있는 지하도를 자주 이용하던 박진수(가명)씨는 지하상가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보고 무척 반가웠다. '을지로지하도상가는 전통시장입니다'란 글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박씨는 요즘 10% 저렴하게 구매해 알뜰하게 소비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재미가 쏠쏠하던 터였다. 실제 한 운동용품점에 들러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지 문의했더니 "당연하다"는 답변이 들어왔다. 박씨는 마침 구입을 고민했던 운동화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박씨가 찾은 을지로·동대문 지하상가도 마찬가지다. 소진공이 집계한 결과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전통시장 1393곳, 상점가(지하도 제외) 275곳,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542곳(올해 5월 중순 기준), 상권활성화구역 49곳(올해 4월 말 기준), 자율상권구역 17곳(〃)이 있다. 이들 지역에선 온누리상품권을 모두 쓸 수 있다. 다만 같은 ○○구역이라도 가맹 여부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3월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카드형과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던 모바일형을 디지털온누리 상품권 앱으로 통일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앱을 통해 보유한 카드로 충전하거나 은행계좌로 충전하는 등 충전과 결제가 더욱 편리해졌다. 카드 사용 실적도 그대로 반영된다. 물론 종이로 된 상품권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고객들은 디지털온누리 상품권 구매시 10% 할인한 가격으로 충전할 수 있다. 10만원을 충전하면 계좌에선 9만원만 빠져나가는 식이다. 최대 보유한도금액은 200만원이다. 게다가 온누리상품권 이용금액에 대해선 연말에 최대 40%의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9월 말까지 디지털온누리 10% 환급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1만원 이상 사용시 최대 10%를 돌려주는 것으로, 10만원을 쓰면 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금액이 20만원을 넘으면 최대 2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되면 구매시 10%, 구매후 환급으로 10% 혜택까지 최대 20% 싸게 소비를 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신청 신용카드가 디지털온누리 앱에 등록한 카드와 같다면 결제시엔 소비쿠폰이 우선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객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은 10%의 디지털온누리 환급행사 실적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은 받을 수 없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점포 등이 궁금하다면 디지털온누리 앱이나 온누리상품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7-28 14:12: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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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 부부·극단 세력과 단절해야…대선 패배 책임 김문수 거취 결정하라"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당 혁신의 2대 원칙으로 내세우며 당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고 자신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혁신을 위한 '2대 원칙'과 '5대 과제'를 발표하며 "저 안철수,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며 "메스 대신 칼을 들고, 직접 우리 국민의힘을 새로 태어나게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혁신을 위한 2대 원칙으로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이다. 이들과의 완전한 단절 없이는 보수의 가치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둘째, 극단 세력과의 단절이다. 계몽령이라며 계엄을 신봉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부정하며, 음모론적 세계관으로 보수 민심을 왜곡하는 집단과의 단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에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발굴한 의제와 자발적 생활 정치로 광장 정치를 재구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혁신을 위한 5대 과제로는 ▲인적쇄신 ▲당헌·당규 개정 ▲원외 당협 강화 ▲인재 강화 ▲당내 청년당 창당을 제안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인적 쇄신을 두고 "당무감사로 지목된 두 분과 스스로 조사를 자청한 한 분도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책임이 있다며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3년 정치라는 중징계를 청구했다. 또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두곤 "특히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 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백서편찬위원회를 발족해 계엄·탄핵·대선 과정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백서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람들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에 김문수 전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 "김문수 전 후보는 대선 후보로 나와서 패배하신 분이니까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언급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당헌·당규에 개정을 두고 "당대표 선출 관련 규정도 예비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4인 경선은 현재의 '당원 8: 국민 2' 규정을 '당원 5: 국민 5'로 바꾸겠다"며 "그리고 광역단체장 후보는 부정확한 여론조사 대신에, 미국의 코커스(Caucus)처럼 당원 100%로 선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최고위원이라는 낡고 권위주의 적인 명칭을 '부대표'로 변경하고, 최고위원회의를 '당대표단 회의'로 변경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다른 찬탄파 후보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찬탄파 후보끼리의 단일화를 요청한 것을 두고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보다 후보 등록을 하면 여러 혁신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수 있다"며 "그것이 혁신에 도움이 된다.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서 당원과 국민에게 더 다가오는 혁신안을 낸 후보가 자연스럽게 유권자에 의해서 단일화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특검에 적극 협조를 해야한다. 그것을 방해하면 특검 연장의 빌미를 주게 된다"며 "정치탄압 수사도 있을 수 있는데, 당 대표가 되면 저를 위시로 해서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5-07-28 13:18: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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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 정부 기업 때려잡기만 골몰하는 듯"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 커녕, 기업 때려잡기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 과정에서 친기업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상법 개정은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지 한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을 담아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마치 상법 개정이 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면허발급법"이라며 "불법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는 시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하지 못한다. 2023년도에 여야 합의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 복합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세수감소의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인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엔 눈감으며 세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서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에서 때리고 뒤에서 도와달라는 이중적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나"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을 당장 중단하라. 관세 협상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5-07-28 10:04: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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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교육' 참가자 모집

내달 1일 부산서 온·오프라인으로…총 450명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0일까지 '2025년 제3차 온라인수출 역량 강화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28일 중진공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중소벤처기업 직원들의 원활한 현장교육 참여를 위한 이번 교육은 내달 1일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한다. 교육비는 전 과정 무료다. 온라인수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오프라인 50명, 온라인 4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입문 과정에서는 ▲부산본부세관에서 알려주는 관세 기초 교육 ▲온라인 기반 바이어 탐색 기법 교육 등을 다룬다. 심화 과정은 ▲브랜드 스토리텔링 방법 ▲브랜드 구축 우수사례 공유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 종료 후에는 강사와 1대1 멘토링을 통해 참가 기업의 온라인수출 애로사항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중진공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중진공 박장혁 글로벌성장이사는 "이번 교육은 중소벤처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순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의 온라인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8 09:04: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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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특별재난지역 中企 정상화위해 '사고특례조치' 시행

부실기업 처리, 가압류등 채권보전조치 유예 적용 기술보증기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고특례조치'를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보에 따르면 이번 특례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부실기업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특례조치가 적용되는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뿐만 아니라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받을 수 있다. 부실기업 처리 유예가 적용되는 주요 사유는 ▲보증부대출 원금 및 이자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 및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이다. 다만, 채권은행의 보증사고 통지, 사업장에 대한 경매 진행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고특례조치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보는 지속적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사업 재건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8 08:36:0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