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정부에 첨단산업 국내 생산촉진 세제 적극 검토 요구"

공영홈쇼핑, 수해지역 협력社 판로지원 '특별관' 열어

50여개 상품 판매…일주일간 10% 적립금 이벤트도 공영홈쇼핑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 협력사 판로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공영홈쇼핑은 수해지역 협력사들의 제품 판매를 돕기위해 온라인몰에 '수해지역 특별관'을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6개 지자체에 위치한 협력사와 제조사를 지원한다. 공영홈쇼핑은 특별관을 통해 피해 지역 협력사의 상품 50여 개를 판매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8월5일까지 일주일 동안 해당 상품을 구매하면 10% 적립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이종원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공동대행은 지난 28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협력사 '김정규자연건강영농조합법인'을 방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TV홈쇼핑 판매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영홈쇼핑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정책 지원 방송으로 판로를 지원하고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수해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종원 대표이사 공동대행은 "공공기관 TV홈쇼핑으로서 피해 현장을 직접 살피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TV홈쇼핑 수수료 인하, 정책지원 방송, 기부금 전달 등 전사적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中企연구원, BC카드와 소상공인등 자생력 강화지원

데이터 기반 정책 협력 업무협약 체결 정책 실효성 제고 모델 개발…분야 확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BC카드와 손잡고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자생력 강화를 돕는다. 중기연구원은 지난 28일 서울 을지로 BC카드 본사에서 BC카드와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자원을 연계해 ▲정책 설계에 활용 가능한 실증 분석 고도화 ▲현장 중심의 경영 전략 도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데이터 기반 지원 확대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연구원과 BC카드는 지역 상권, 전통시장, 자영업자 등의 실질적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실효성 제고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유통·관광·창업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최원석 BC카드 사장은 "BC카드와 중기연구원의 협업은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발전이라는 국가적 소명에 기여하기 위한 중장기 파트너십"이라며 "앞으로도 BC카드는 중기연구원의 제반 연구 활동에 있어 데이터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민간 데이터와 정책 연구의 결합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BC카드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기반 실증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은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공동 연구과제 도출을 시작으로,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연구 결과의 정책 연계 추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기협력재단, 中企 미주시장 진출 추가 지원

8월1~3일 LA서 'K-Collection with KCON LA 2025' 개최…50개사 참석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우리 중소기업들의 미주시장 진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중기협력재단은 오는 8월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K-Collection with KCON LA 2025'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K컬렉션은 세계적인 한류 축제인 KCON과 연계해 국내 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판촉 행사로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K-컬렉션에는 뷰티, 생활용품, 식품, 패션 등 다양한 국내 대표 브랜드를 보유한 50개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LA 컨벤션 센터(LACC) 웨스트홀에 펼쳐질 대규모 B2C 현장 판촉전에서는 전시·판매뿐 아니라 전통놀이, 메이크업쇼 등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마련해 LA 현지와 세계 각국 한류 팬들에게 'K-라이프스타일'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참가기업들은 1대1 맞춤형 B2B 수출상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을 모색한다. 대중기협력재단 관계자는 "KCON LA 2025라는 세계적인 한류 페스티벌과 연계해 추진되는 K컬렉션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입체적 유통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브랜드 노출과 유통망 다각화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컬렉션의 홍보 앰버서더로는 K-POP 신예 걸그룹 'HITGS(힛지스)'를 선정했다. HITGS가 출연하는 각종 SNS·영상 콘텐츠는 미국 MZ세대를 비롯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K컬렉션의 뜨거운 열기를 전파할 예정이다.

환노위, 노란봉투법 전격 처리…野·재계 "깊은 유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지난 28일 저녁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28일 저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환노위 처리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했다. 쟁점이 됐던 노동쟁의의 정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와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확대 규정해 노동쟁위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만 노동쟁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관련해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앞으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전보다 제한된다. 김주영 환노위 여당 간사는 "여전히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 공방 등 힘든 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게 오늘의 노동 현실"이라며 "21대 대선 이재명 후보의 노동 핵심공약이자 지난 20년 동안 노동계와 함께 노력해 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노동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파업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며,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해 법적 안정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 혼란을 숙고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 조정, 사용자 경영 판단까지 단체 교섭과 쟁의 대상이 된다면 기업이 급격하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 공감해 손해 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를 압류하지 못하게 국회에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원안보다 후퇴한 고용노동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과 큰 변동 없이 처리된 점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그동안 이윤은 독점하면서도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외면해온 원청 사용자에 대해, 이제는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법으로 분명히 묻는 길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온 '손배 폭탄'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시대가 되어 노동자의 손배 폭탄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환경부-공군, 순환경제 실현 위한 자원재활용 맞손

환경부가 공군 및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29일 충남 계룡 공군본부에서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는 ▲공군 예하 부대를 대상으로 종이팩·투명페트병 등 전용 수거설비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생산된 재활용제품 사용 ▲장병 대상 자원 재활용 교육 ▲우수부대 평가 및 포상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군부대는 대규모 인력과 자원이 집중돼 있어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곳으로, 플라스틱 오염 해결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군에서의 재활용 협조가 필수적이다. 공군에서도 재활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 왔다. 이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부터 재활용품 사용까지 자원 재활용 전주기를 고려해 환경부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공군 약 6만5000명 장병의 협조는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활용시장의 수요까지 견인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부대의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학생 및 직장인, 공부·근무 줄었지만 시간부족 여전

학생의 학습 시간 및 직장인의 일하는 시간이 5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다수는 시간 부족과 피로함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평일 학생의 학습 시간은 중학생(7시간 20분→7시간 15분), 고등학생(7시간 57분→7시간 55분), 대학생 이상(4시간 8분→3시간 45분) 등으로 5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 초등학생(6시간 9분→6시간 36분)만 학습 시간이 증가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면시간은 5년 전보다 줄었다. 초등학생(9시간 25분→9시간 20분), 중학생(8시간 45분→8시간 444분), 고등학생(8시간 7분→8시간 1분), 대학생 이상(8시간 22분→8시간 17분) 등에서 수면 시간이 모두 감소했다. 우리나라 학생의 61.4%는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시간 압박으로 인해 줄이고 싶은 일로는 '자기 학습(57.0%)'을 꼽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동시간(19.7%), 교제·사회 활동(10.0%), 직장 일(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학생의 73.2%는 평소 하루 일과가 끝난 뒤 피곤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가장 주된 이유는 자기 학습(72.9%)이었다. 취업자 피로도 역사 큰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자의 '일'하는 시간은 2019년 5시간 19분에서 2024년 5시간 5분으로 14분 감소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었지만 수면 시간도 7시간 58분에서 7시간 52분으로 6분 감소했다. 미디어 이용 등 여가시간이 3시간 54분에서 4시간 12분으로 18분 늘었다. 취업자의 65.5%가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줄이고 싶은 일로는 직장 일(69.6%), 이동(10.3%), 자녀양육 및 가사(8.6%) 등을 들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한국, 美조선업에 수십조 투자 제시...트럼프, 일본·EU의 10% 수준 받을까

한국이 미국에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투자를 제안했다. 양자 간 관세협상에서 우리 측이 내건 반대급부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당초 한국산 상품에 대해 25%로 설정한 상호관세를 낮춰 줄지 주목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뉴욕 소재 자택을 찾아 진행한 협상에서 이 같은 대미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우리 측은 투자 계획에 이름까지 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선전 문구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를 본뜬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금 위대하게) 프로젝트다. 김 장관이 러트릭 장관에게 직접 투자사업의 세부 구상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 투자금은 미화로 수백억 달러, 우리 돈 수십조 원에 달한다. 러트닉 장관 역시 우리 측이 제시한 투자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화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스가 지원에 나서게 될 정책금융기관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거론된다. 단,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협상에서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후반 워싱턴 D.C.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회동이 예정돼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 간 협상 관련한 참고자료를 내고,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은 중국과 세계 1위 자리를 두고 경합 중이다. 한국의 이 부문 위상은 조선업 부흥을 꾀해 온 미국 측의 향후 산업 전략과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조 원 규모에 만족할지는 의문이다. 앞서 일본이 우리 돈 기준 7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약속한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27일 83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 둘 다 한국의 미 조선업 투자 계획의 10배 규모다. 일본·EU는 이러한 대가성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서야 각각의 양자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모두 관세 15%를 적용받는다. 이처럼 대미 투자 규모가 한미 간 협상의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기업이 미국 현지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식의 방안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도해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국부에도 기여하겠다는 의도인 것. 미국은 조선업에 더해 비관세장벽 완화도 우리 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일·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없이 관세율 인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트럼프가 각국에 제시한 관세 부과의 유예는 이달 31일(미동부시간)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李 대통령, 내달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 진행… "국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간단하게 취임 선서만으로 임기를 시작해, 추후 별도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임명식'을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임명식의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운다'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부대 행사 없이 바로 대통령실로 향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국민임명식'을 열겠다고 밝혔다. 당초 '헌법수호'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7월17일 제헌절을 고려했지만, 한미 관세 협상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8월15일 광복절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준비는 우상호 수석을 팀장으로 한 대통령실 국민임명식TF에서 했다고 한다. 국민임명식은 오는 8월15일 오후 8시 광화문광장에서 광복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우 수석은 "이번 행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1만여명이 초청된다. 초청은 8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진다. 자세히는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 ▲애국지사·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정권을 적극 행사해 국민주권을 지켜낸 이들 ▲파독 및 중동 건설 노동자·수출역군과 신성장 부문 기업인 ▲고성군민과 마라도 주민 및 사회적·청년일자리창출 기업 ▲K컬처 주역과 스포츠종목별 입상자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시민과 참전용사, 사회적 참사 유가족 ▲경제·문화·과학·예술 스포츠 유망주 ▲모든 대한민국 국민 등이다. 우 수석은 "국민이면 누구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며 "아마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중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고 강조했다. 경호 구역 안으로 초청받은 국민이 1만명이고, 구역 바깥에서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 행사는 오후 7시40분~8시30분까지는 식전 문화예술 공연, 8시30분~9시 국민임명식, 9시~9시30분에는 축하공연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임명식에선 '대통령을 국민이 임명하는' 임명장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임명장의 제목은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로 알려졌다. 낭독자들은 특이한 경력이나 이력, 사연이 있는 이들로 선발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들도 초대된다. 우 수석은 "전직 대통령은 다 초대 대상"이라며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라 초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외 정상들도 초청하지 않는다. 우 수석은 "정식 취임식이 아니라 정상급 인물,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하지 않았다"며 "행사 전에 국내 외교 사절과 만찬 행사가 있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