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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란 인도적 지원-韓 선박 통과 연계' 방안 검토 안 했다"

청와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해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 선박을 빼 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호품 제공과 선박 통과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검토는 중동지역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내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보장, 글로벌에너지 공급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 아래 관련국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이 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 참모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비공개 특별대책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청와대와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본과 프랑스 등 외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잇달아 통과한 상황에서 해협 통항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란과의 통행 관련 직접 협상보다 주요국들과의 다자적 틀 내에서 선박 안전 및 항행 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6 15:43: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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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착수…66개소 선정

현장 코칭·재정 지원 병행…지역·업종 단위까지 확대 노사발전재단은 일터 내 다양한 문제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1차 지원대상 66개소를 선정해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보완·개편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존 재정 지원 외에도 현장 지원 코칭을 병행하고, 개별 사업장 중심에서 지역·업종 단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재단은 1차 모집 기간 동안 접수된 개별 사업장 노사, 사업장 단체, 노사단체 등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총 66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전문가 현장 코칭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사업 수행계획 구체화 과정을 거쳐 협정 체결을 진행하고, 실무자 워크숍과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1차 모집에 이어 2차 모집도 진행 중이다. 재단의 5개 권역별 노사상생센터를 통해 4월 중 지역 특화 사업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현장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3년 만에 돌아온 파트너십 사업에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노사 갈등 예방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2차 모집은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6 15:41: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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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서금원에 '1973억원' 더낸다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위해 금융사가 부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이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늘어나는 만큼,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권의 서금원 공통 출연요율은 은행이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상향된다. 전체 연간 출연금액은 약 1973억원 늘어난 632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금원 출연금은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상각 비용으로 활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에도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연 15.9%에서 12.5%로 인하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활용해 소액대출 사업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 사업 외에도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소액 대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기존 사업은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거쳤던 만큼,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사업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서금원은 신복위의 신용보증을 거쳐 보다 많은 채무 조정 이행자에게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복위는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 규모를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즉각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채무부담·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 및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06 15:40:4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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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강원 춘천에 ‘ZEB 1등급’ 사옥 짓는다

한전 강원본부 신축사옥, 연면적 1.6만㎡ 규모…페로브스카이트·탠덤셀 등 신기술 집약 테스트베드 한국전력이 국내 최초로 대형 업무시설 제로에너지빌딩(ZEB) 1등급 사옥 건설에 나선다.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달성하는 대규모 공공 업무시설 사례로, 향후 에너지 신기술 실증 거점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한전은 강원본부 사옥을 공공·민간 최초로 연면적 1만5000㎡ 이상 국내 업무시설 가운데 최초로 제로에너지빌딩(ZEB) 1등급 건물로 신축한다고 6일 밝혔다. 신축 사옥은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연면적 1만6471㎡ 규모로 건립된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이 목표다. 당초 ZEB 3등급 예비인증을 받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K-RE100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등급으로 상향했다. ZEB 1등급은 건물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의미하는 최고 등급이다. 대형 업무시설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달성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업무시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은 약 1500건에 달하지만, 연면적 1만5000㎡ 이상 대형 업무시설 가운데 ZEB 1등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달성을 위해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대거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BIPV)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수소연료전지 등을 시범 도입해 건물 자체를 에너지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또한 향후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를 가변형 모듈 구조로 설계해 공간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초기 투자 부담과 인프라 부족으로 민간 참여가 어려운 분야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개척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강원본부 신축 사옥의 ZEB 1등급 추진은 공공기관이 정부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상징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 제로에너지빌딩 건설을 확대하고 에너지 신기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6 15:29: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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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상조약 피해기업에 ‘연 2%’ 저금리 융자, 맞춤 컨설팅 지원

산업부, 6일부터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시설자금 융자 비중 확대… AI 공정 도입 등 구조 전환 유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생산 감소(우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 이행으로 인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융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AI(인공지능)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기존 7%에서 15%로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2008년~2025년간 자금 유형별 지원 비율은 운전자금(93%)이 대부분이었고, 시설자금은 7%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실제 매출·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보급 등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4월 6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전문가(관세사)의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영향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는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피해 우려 기업을 사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사업전환팀이나 전국 34개 지역 본·지부를 통해 상담이나 신청이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6 15:17: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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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동전쟁 가짜뉴스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이 중동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는 전쟁 시 적군이 쓰는 수법이다. 상대 진영을 교란할 때 제일 좋은 것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그 가짜뉴스에 기반해 (자신의 주장을) 증폭시키는 일을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어 "평소에 장난삼아서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스크리닝 팀' 신설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위 정보 유포 대응 TF(태스크포스)가 경찰에 설치돼 가짜뉴스 처벌이 40% 늘었다"고 하자, "신고 들어오는 걸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라도 적발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고,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따라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오일 쇼크를 겪어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며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는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이 완료돼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데, 5월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을 한 경우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 가능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1주택자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왜 혜택을 안 주느냐'는 반론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는 소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걸로 판단된다"며 "관계 부처는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6 15:11: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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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찾은 野 지도부 "천원주택 전국 공약 검토"… 현장에선 쓴소리도

국민의힘은 6일 인천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전세임대주택 사업인 '천원주택'을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면 '천원주택'이 따라오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인천 위기의 반전을 이룬 천원주택에 대해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한다"며 "얼마 전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반값 전세를 얘기했더니 그것도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현금 뿌리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포퓰리즘 공약이고,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꿈 그리고 전월세 문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에 중독된 민주당식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 수준으로 실질적인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낮춘 혁신적인 노력"이라며 "규제가 아니라 서민 주거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은 정책의 모범"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인천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주택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으로 주거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반값 전세 도입, 초저금리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절감형 정책을 통해서 서민 부담을 직접 낮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인천에 지역구를 둔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인천 선거에서 이기면 전국 선거에서 이긴다. 인천 선거에서 지면 전국 선거에서 진다. 정치권의 통설"이라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다.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이 변하고 혁신한다는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다"며 "우리 당 후보들이 원하는 것은 육참골단의 결단이다. 당 중앙이 변화와 혁신의 선봉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 지역 재선인 배준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며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힘든 게 현실이다. 더욱 힘을 내서 해야겠다"고 말했다.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은 "'선당후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좀 바꾸어야 하지 않나 싶다. '선민후당'이라고 생각한다"며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제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라'라고 말한다.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갈등과 싸우기만 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회의를 마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 "이 귀한 시간에 당내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깝다"며 "비공개 회의에서 말하면 다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시간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들 그리고 그동안 인천시가 어떤 것을 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에 대한 말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장 대표, 송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인천 지역 의원인 윤상현·배준영 의원,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 등 당협위원장이 참석했다.

2026-04-06 14:55:09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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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폐IC트레이·폐석재' 순환자원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자원의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해 폐합성수지류 중 폐아이(IC)씨 트레이와 폐석재 등 품목 2개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순환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뜻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용도·방법 및 기준을 준수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는다. 현재 폐지·고철·폐금속캔·알루미늄·구리·전기차 폐배터리·폐유리·폐식용유·커피찌꺼기·왕겨 및 쌀겨 등 품목 10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칩)를 얹어 보호·운반하는 운반체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수차례 반복 사용하다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 형태의 폐기물로 배출돼 파쇄·분쇄를 거쳐 다시 아이씨 트레이 제조에 활용된다. 함께 지정된 폐석재는 암석을 채석·가공하는 과정에서 토사와 섞이지 않은 깨진 석재나 자투리돌 등으로 천연석재와 성분이 같다. 양질의 골재 원료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로·골재나 콘크리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기후부는 반도체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석탄재·폐섬유·폐타이어 등 품목 4종은 국내 발생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됐으나,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자원 추가 지정과 수입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폐석재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6 14:15: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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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마련해야"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표준화된 위험관리체계도 신설한다. 이벤트 보상 지급 등 수작업이 개입되는 거래에는 계정 분리 및 다중 승인체계를 통해 사고 예방 통제장치를 마련토록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월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5대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했다. 지난 2월10일부터 3월6일까지 실시된 '긴급대응반' 점검결과에 따르면, 5개 거래소 가운데 3개 거래소는 잔고대사(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 및 검증하는 절차)를 24시간 마다 실시하고 있었다. 검증 빈도가 지나치게 길어 오지급 등 사고 발생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잔고대사 과정에서 오지급 등 사고로 인해 큰 괴리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상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거래차단조치' 등 대응 체계도 불충분했다. 이용자 자산보관 실태에 대해 분기별로 회계법인 실사를 받고 있으나, 장부 대비 실제 보유 비율만 외부 공개하는 등 형식적인 공시에 그쳤다. 거래소에서 이벤트 보상 지급 등 담당자의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거래'의 처리 과정에서도 오지급 등 리스크를 통제 및 관리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긴급대응반 점검결과 오지급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그간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면서 "24시간 거래가 이뤄짐에도 장부와 지갑 상 고객자산을 상시 대사하는 시스템 운영은 미흡하며, 인적·시스템 오류 대응 등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100만명 이용자가 약 70조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보관 중인 만큼 당국은 이번 점검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며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나아가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오지급 등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잔고대사 결과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거래차단조치 기준'도 구체화한다. 매 분기마다 실시됐던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 주기도 매달로 단축하며, 공시 범위도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한다. 고위험거래 항목별 계정 분리와 유효성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업무처리 단계별로 사고 예방·통제를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담당자의 지급 입력 단계에서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하고, 금액별 승인권 차등화 및 다중 승인체계 구축 등 예방장치도 마련한다. 거래소의 내부통제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도 제정한다. 매 반기마다 점검결과에 대한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도입하며, 오지급·전산사고 등 리스크에 대응한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표준 위험관리기준'도 제정한다. 금융당국과 DAXA는 4월 중으로 제도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오는 5월까지 상시 잔고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차질없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행력 제고 등을 위해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충실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06 14:00:06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