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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6.2조 추경 이번주 처리… 與 "전쟁추경" 강조에 野 "매표 추경" 신경전

국회가 이번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처리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속도를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있을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8일 추경안 논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8~9일엔 소위원회 심사를 실시하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추경안 본회의 통과 자체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하지만 예결위 협상에서 국민의힘 요구가 어디까지 반영되느냐에 따라 '합의 처리'와 '여당 단독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 중 현금성 지원 등에 대해 대규모 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4조8252억원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 석유비축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국세청 체납관리단 예산 등 6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들을 모두 삭감하고 ▲현행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업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 지원(4398억원)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운행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3000억원)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반값 구매 1358억원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문화·예술 지원 등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동 사태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업종이 아닌 광범위한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국민의힘이 추경안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것에 대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연쇄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며 "추경으로 물가 자극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이번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연동보조금, 농축수산물 할인 등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또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전기차 보급 확대, K-패스 정액제 인하 등 대중교통 지원 확대를 포함한 5대 증액사항을 추진한다"며 ▲고유가 사각지대 지원 대책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고툥 이용요금 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여야정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동을 통해 이 대통령은 추경안 통과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2026-04-05 16:29: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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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지옥문 개방前 마감' 한국 7일 13시...이란 "고강도 반격" 응수

미군의 진격이냐, 퇴각이냐, 아니면 페르시아만 인근 연장 대기냐. 백악관이 추가로 설정한 '공격 보류'의 기한도 끝나 간다. 시한은 미 동부시간 4월6일 자정(한국 7일 오후 1시)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제 48시간 남았다"며 휴전합의 등의 무산 시 대규모 군사작전 돌입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이란도 "고강도의 보복"을 각오하라며 굴복은 없을 거란 성명을 대내외에 알렸다.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적은 글에서 "지옥의 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 남았다. 이란은 내가 열흘의 기한을 주면서 협상에 응하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한 말을 상기하라"고 했다. 다만 미국은 이 같은 유예 기간 중에도 전쟁 상대국에 대한 국지적 공격은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국영 IRNA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이스라엘방위군과 함께 4일 이란 영토 내 석유화학단지 및 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공습을 퍼부었다. 매체는 이란 남서부의 후제스탄주 발리올라 하야티 부지사를 인용해 "미국과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전투기가 파지르 제1, 2 석유화학 단지를 비롯해 라잘, 아미르카비르, 아부알리 석유화학 공장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또 반다르이맘 석유화학 공장도 공습을 받아 일부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에는 이란 남부 부셰르 원전 단지도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방호 직원 1명이 사망했다고도 전했다. 매체는 2월 말 전쟁 발발 후 부셰르 원전이 총 4차례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원전 내 상당량의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 만큼 원전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부셰르 원전 피격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방사능 수치 증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은 부셰르 원전을 4번이나 공격했다. 방사능 낙진은 테헤란이 아니라 걸프국들의 수도에 거주하는 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이 공격받았을 때 서방의 분노를 기억하는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특히 예멘 후티와 레바논 헤즈볼라도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 알마시라TV 보도에 따르면 후티군은 이란혁명수비대, 헤즈볼라와 합동 작전으로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및 주요 군사요충지에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가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 또는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후티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스라엘 쪽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개시했다. 후티군은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동맹국 군대를 지원한다는 의도로 공습과 포격을 시작한 것. 한편 트럼프는 자국 전투기의 이란 영토 내 추락으로 탈출·실종됐던 조종사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은 내 지시에 따라 그를 데려오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들로 무장한 수십 대의 항공기를 보냈다"며 "그 병사는 부상을 입었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2026-04-05 16:22: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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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지선 출마자 홍보물 대통령 팔이 용납 못 해… 무시 시 강력 조치할 것"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이미지 등을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린 것을 두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과거 영상을 활용해) 지금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전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의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각 시·도당에 두 차례 발송한 바 있다. 첫 공문에서 중앙당은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해당 지침을 무시하면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공문을 재발송하고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기존에 각 후보가 사용 중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의 음성이 포함된 동영상 등의 매체를 홍보에 활용해 현재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엄중히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당 친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는가", "중앙당의 재고를 촉구한다",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등의 반발이 나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5일 6·3 지방선거 슬로건 및 홍보캠페인 발표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다"며 "중앙당에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응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동영상이 제보됐는데 (동영상 시점이) 4년 전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4년 전) 영상에 대해 어떤 표현도 없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게재하면, 마치 지금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또 (다른 제보 중에는) 2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축전을 (게재해서) 현직 대통령이 후보자한테 축전을 보낸 상황으로 오해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 (대통령) 사진·영상을 쓸 때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쓰라고 공문을 낸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사실을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면 선거법 위반 시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경선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또 다른 불필요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공문에서 모든 사진·영상을 금지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문제"라며 "모든 사진을 금지하려고 했다가 반발하니까 한발 물러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했다. 지침 위반 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데에 대해서는 "정도가 심하면 후보 자격 박탈"이라며 "대통령 존중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선 '대통령 팔이'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2026-04-05 16:20:53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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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3지선 슬로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를 59일 앞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슬로건 및 홍보캠페인을 발표했다. 조 사무총장은"이번 지방선거는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를 위대한 국민이 빛의 혁명으로 저지해 치러진 조기 대선 후 정확히 1년 후에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내란 세력을 확실하고 단호하게 심판하고, 이번에야 말로 갈등과 분열만 초래하고 국익을 해치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내란 완전 종식 및 국격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웅현 당 홍보위원장은 선거 리브랜딩의 전략으로 시각·청각·온라인 캠페인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시각 측면에서는 당 고유 색상인 파란색과 '오로라'를 결합한 '빛의 혁명'을 메인 그래픽 모티브로 삼아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당 로고 아이덴티티'를 담은 전용 서체 '민주체'도 제작해 홍보물 전반의 가독성을 높였다. 청각 측면에서는 유세곡 도입부에 짧고 강렬한 '시그니처 사운드'를 삽입해 소리만으로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청각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세곡은 21대 대선 당시 사용된 곡에 더해 지역 상징곡과 대중 인기곡을 반영한 '유권자 맞춤형'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올해 월드컵과 프로야구 개막 시기를 감안해 스포츠 응원곡, 후크송도 포함할 계획이다. 온라인 측면에서는 브랜딩 자산을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정책과 공약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6·3 지방선거는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식에서 탈피해 민주당 브랜드를 확장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후보들을 유권자들에게 강력하게 각인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보 세부 내용은 이달 말로 예정된 미디어데이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2026-04-05 16:05:46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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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중동발 충격 선제대응' 강조...비료 수급 현장점검

원자재 가격 및 환율 급등으로 각 농가 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전 사업을 실시하고, 업계 원료구입자금도 늘리는 등 농업인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전남 여수 소재의 국내 최대 비료생산업체 남해화학을 찾아, 비료 원료 수급동향 및 비료 생산현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 속에서 농업인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또 "농업계가 이번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 기존의 과다 시비(거름 주기) 관행을 구조적으로 전환하고 농업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비료의 과잉 투입을 줄이고 가축분뇨의 활용을 늘리는 등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 대상으로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농가가 지역, 작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표준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퇴·액비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액비 살포 희망농가에 액비 무상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중동발 충격에도 불구하고, 주요 비료업체 및 농협을 통한 재고를 점검한 결과 비료는 오는 7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비료 업체들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요소 국제가격 인상 등 어려움 속에서도 동남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이에 3월에 요소 원자재 총 4만9000톤(t)을 추가로 계약하는 등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26-04-05 16: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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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동 사태 장기화…李·政, 국민 단속 대신 외교 협상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민 단속할 시간에 외교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선박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며 "우리 선박 26척, 선원 약 180명의 발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데 '외교 천재'라던 이재명 대통령은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 입부터 틀어막고 있다. '유가 폭등', '셧다운', '대란', '품귀' 이야기하면 '가짜뉴스'로 엄단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미 유가는 폭등했고, 나프타 공장들은 셧다운 직전"이라며 "종량제 봉투 대란에 배달 용기까지 품귀 사태다. 무엇이 가짜뉴스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외교 천재'인지 '안방 여포'인지 곧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붕괴로 물약통, 수액팩, 주사기까지 필수 의료 소모품 품귀 현상이 우려를 넘어 '의료 마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핵심 의료 소모품의 국가 필수관리 품목 지정 및 행정 조치 ▲한시적 보조금 지급·세제 지원 등 긴급 생산 지원책 검토 ▲건강보험 수가 유연 적용 등 긴급 수급 조정 대책을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2026-04-05 15:46:0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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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미 투자’ 529조 원 어디로… 조선·에너지 중심 가능성 커

한국 기업 참여 확대로 '국내 산업 공동화' 방어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용 카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공세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 美원하고 韓잘하는 조선·에너지 대미 투자는 크게 조선업(1500억 달러)과 기타 전략 산업(2000억 달러)이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특히 조선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조선업 재건(MASGA)' 기조에 부합하는 핵심 카드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미국 내 노후 조선소의 현대화와 군수·상업용 선박의 유지·보수·정비(MRO) 산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보증과 선박 금융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되, 발생하는 수익 전액을 한국 기업이 수취하는 구조적 실익이 담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도 핵심 변수다. 이에 따라 LNG 발전, 원전, 송전망 등 에너지 인프라가 주요 협력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양국은 루이지애나 LNG 수출 터미널, 알래스카 LNG 개발 등 에너지 플랜트와 더불어 노후 원전 설비 교체, 송전망 확충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 사업 역시 유력한 후보군이다. 앞서 일본이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와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등에 투자를 결정하며 관세 협상력을 높인 사례도 참고 모델이다. 한국은 조선 MRO 사업과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결합한 '패키지 전략'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 중 97.5%(1,063억 달러)가 발전시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미국이 전력 부족을 국가 안보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편 관세 예외' 지위를 확보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 '韓 기업 참여형'로 공동화우려 차단 가장 큰 숙제는 천문학적 자본 유출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 즉 '산업 공동화' 방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분 참여형' 방식을 추진 중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자본금 2조 원과 기금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대형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우리 기업이 직접 설계·시공·운영에 참여해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고, 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변압기나 강관, 시스템 등 국산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동반 진출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설업계에 제안된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담수화 플랜트 사업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파악된다. 이 사업은 국내 건설·플랜트 기업의 대미 투자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표 사례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조를 확정 짓는 것이 협상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KIEP도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철강 등 제232조 관세 영향을 받는 소재 산업의 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일 연대 통한 '규모의 경제' 모색도 한미 양국은 이번 투자를 통해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한국은 관세 부담 완화라는 실익을 얻는 구조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 기반 확대를 통해 향후 통상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KIEP는 나아가 한·일 양국이 전략적 대미 투자기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한미일 공동 프로젝트를 고려하며, 정상회담에서 미일 간 협력이 점차 진전되는 양상을 참고해 대미 협력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상호 전략적 대미투자를 연계해 공급망 결핍 부분을 보완하거나 규모의 경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부담은 여전한 과제다. 특히 구체적 분야가 정해지지 않은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동원될 경우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6-04-05 15:2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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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위 "추경 심사에서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5대 분야 증액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5대 분야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정책위는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전기차 보급 확대, K-패스 정액제 인하 등 대중교통 지원 확대를 포함한 5대 증액사항을 추진한다"며 "전세버스와 같이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문을 찾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노후 태양광인버터 교체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과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정부안에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늘리는 내용이 반영돼 있으나 이와 함께 K-패스 모두의카드(정액형)의 기준금액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도록 할 것"이라며 "문화·체육 분야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사업을 재구조화하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 형광등·수도꼭지·방충망 교체 등 어르신들께서 '사소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돕는 그냥해드림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경안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것에 대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연쇄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며 "시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단순히 정치공방을 위해 제기하는, 편협하고 무책임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 간에 합의한 일정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4-05 15:15:20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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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진숙, 국회와서 李·與와 싸우면 국힘에 엄청난 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워왔던, 방통위원장으로서도 치열하게 싸워왔던 경험을 갖고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국민의힘에 엄청난 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끝나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대구도 이진숙 후보를 필요로 하겠지만 당은 이 후보를 국회에서 더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서 싸워준다면, 이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로서 지금 어디에 보궐선거가 날지, 어떤 분들이 보궐선거에 신청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전 위원장은 우리 당의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라며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같은 지역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목표도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들을 보궐선거에 모셔서 국민의힘의 전열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6-04-05 15:13:4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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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트럼프 관세 파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로 넘는다

美 관계자 "몇 주 내 1호 프로젝트 발표"…'카운트다운' 특별법 국회통과·국무회의 의결…529조 원 투입 임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초대형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조만간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투자 계획 발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지난해 양국 관세합의 이후 수면 아래 진행되던 3500억 달러(약 529조 원) 대미투자 협의가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지시간 지난 2일,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의 투자 이행 상황을 전격 공개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투자 사례를 설명하던 중 "한국도 있다. 그 프로젝트들은 향후 몇 주에 걸쳐 발표될 것(You've got Korea. Those are going to be announced over the coming weeks)"이라고 밝혔다. 발표 시점이 특정되진 않았으나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예상케 한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대해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날 나왔다. 미국이 모든 나라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은 시점에 한국을 '우호적 투자 파트너'로 공인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매개로 한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관세 협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구체적인 투자 품목과 시기, 발표 주체 등에 대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측과 긴밀히 협의 중인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측의 투자 요청 분야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미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측과 서너 가지 안을 놓고 세부 조율 중"이라며 "미측과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대미 투자를 위한 법적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 지난달 12일 국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고,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 2조 원의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조만간 출범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자본을 결합해 총 529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한미 실무진은 워싱턴 D.C.에서 루이지애나 LNG(액화천연가스) 수출 터미널,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소형모듈원전(SMR)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유력한 1호 투자 후보군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대미투자 구조에서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내 기업들이 공동 투자 또는 지분 참여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조선·건설·플랜트 기업들이 주요 참여 대상으로 거론된다. 미국 내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과 맞물리면서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틀을 짜고 있다"며 "상징성이 큰 1호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후속 투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2026-04-05 14:51: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