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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덕흠 공관위' 출범…원내·법조인 중심 구성

국민의힘은 2일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박덕흠 공관위'에는 초선인 서천호·이종욱·이소희 의원과 원외 인사인 최기식 경기 과천·의왕 당협위원장, 함인경 대변인이 참여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새 공관위 구성을 발표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공관위원장에 4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을 임명했다. 부위원장은 정희용 사무총장이 맡고, 곽규택·서천호·이종욱·이소희·최기식·함인경 공관위원까지 더해 총 8인으로 구성된다. 정 사무총장과 곽규택 클린공천지원단장의 경우 '이정현 공관위'에 이어 당연직으로 새 공관위에 참여한다. 이들은 아직 지방선거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경기도지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북도지사 등의 공천을 매듭짓게 된다. 또한 컷오프(공천 배제)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 대구시장과 충북도지사, 포항시장 공천도 관리하게 된다. 공관위원 대부분이 원내 인사들로 꾸려진 만큼 남은 공천 작업도 당 지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풀이된다. 검사 출신인 곽규택 의원과 최기식 위원장, 변호사 출신인 이소희 의원과 함인경 대변인 등 법조인 출신이 다수라는 점도 특징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 인선 배경에 대해 "박 위원장은 당내에서 많은 신망을 얻고 계신 분이고, (충북 출신으로) 이번 충북도지사 공천과 관련해 다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내에 많은 의원들이 공관위원으로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공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조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공관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새 공관위는 이날 오후 4시에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6-04-02 14:11:2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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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가처분 인용' 남부지법에 "골라먹는 배당… 근거 설명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권성수 재판장(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향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길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했다. 장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에 집중적으로 국민의힘 관련된 사건이 배당되는 것을 두고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다"며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기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된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권성수 판사에게 질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가처분을 인용한) 권성수 재판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고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컷오프 효력을 정지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그리고 현재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도 맡고 있다.

2026-04-02 14:10:19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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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韓-佛 협력,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프랑스 혁명 국민주권 이상, '빛의 혁명'서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점점 분열되고 불확실해지는 국제 환경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 간 파트너십은 전략적으로 필수적 요소"라며 "오늘날 양국의 협력은 보다 심화한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쓴 '가치와 문화의 공유: 140년의 한-프랑스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은 단순히 기념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파트너십"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을 찾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맞춰 투고한 글에서 이 대통령은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140년간의 한-프랑스 관계에 대해 "외교, 산업, 기술, 문화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신뢰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졌고, 전략적 협력을 통해 강화됐으며, 국민 간의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있다"면서 명동성당에 남아 있는 지식과 신앙 교류의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파리 활동, 프랑스군의 6·25 참전을 거쳐 프랑스 테제베(TGV) 기술에 기반을 둔 한국의 KTX 고속철도망, 원자력 협력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양국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라면서 "한국의 지적·정치적 전통은 장 자크 루소와 몽테스키외 같은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왔고, 자유와 권력 분립에 대한 이들의 사유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 형성에 기여했다"고 짚었다. 이어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국민주권의 이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냈고, 최근 평화적 '빛의 혁명'에서도 국민의 주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환경이 불안정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이 심화돼야 한다면서 경제 안보와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한 인공지능(AI), 원자력, 수소 기술, 우주 산업 등 핵심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학적 차원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관여, 한반도에서의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언급하며 이를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양 국가의 힘은 과거의 모습을 넘어 앞으로의 모습을 선택하는 데,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결정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프랑스가 주요 7개국(G7) 의장국을 수임하는 데 대해서는 "문화강국 프랑스가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 한국 국민에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길 소망한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 간 국빈 방문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017년 취임 후 처음이며,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빈 방문이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찾는 첫 번째 유럽 정상이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3일 정상회담을 갖고,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2 14:04: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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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온난화 완화 블루카본' 겨냥 갯벌 복원책 제시

해양수산부가 2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 및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2차 계획에서는 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갯벌 관리·복원의 방향을 제시했다. 블루카본이란 바다 생태계에서 흡수하는 탄소를 뜻한다. 대기 중의 탄소를 빨아들여 지구온난화 완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우선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이력이 있거나 갯골 지형이 발달한 지역을 우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복원사업의 실효성도 높인다.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하고, 사업 타당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갯벌 활용 측면에서는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우수 갯벌을 보유한 지역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해 관광·교육 콘텐츠를 육성하고, 갯벌생태해설사 양성도 지속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충남 서천에는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를 건립해 연구·실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갯벌 관련 정보를 '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통합 공개한다. 또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갯벌이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 생활에 기여하는 핵심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2 14:02: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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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중앙정부와 타협 되는 사람이 돼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언급했던 것과 관련해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랬던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은 스윙보터(부동층)지역이라서 민주당이 가덕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도 이전해 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을 하는 것"이라면서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역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며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역량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일 것은 언론에서 말하는 김 전 총리와의 회동은 오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자신들을 보수라고 호소하고 대구를 표 공장으로만 보며 유튜브와 조직표에만 미쳐 사는 유사보수 정치인들을 지지하기보단 한때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을 이끌었던 김부겸을 지지하고자 한다"는 말에 "지방선거에는 관여치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구가 도약하려면 이재명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점찍은 발언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지난 25일에도 "김 전 총리와는 한나라당 시절 같은 당에 있으면서 '호형호제' 했었고, 그가 민주당으로 건너간 후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2026-04-02 13:59:21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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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신설…中企벤처 AX 전환 지원 전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인공지능혁신추진단'을 신설했다. 기정원은 산업 전반의 AX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기능을 통합·강화한 AX 전담 조직을 새로 꾸리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인공지능혁신추진단은 기존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업무를 넘어 AI 기반의 R&D 사업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AX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1본부, 1센터 규모로 운영했었지만 신설한 추진단은 전문성 중심의 '2본부 1센터' 체제로 운영한다. 기정원 내 분산됐던 AI 기술개발 및 AX 기능을 통합해 AI 대전환이라는 고유 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중소벤처기업이 AI·AX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정원이 새로운 시대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정원은 2002년 설립 이후 지난 25년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R&D), 스마트제조혁신 및 지역특화사업 등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해 온 전문기관이다.

2026-04-02 13:07: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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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상기후발 '사과 공급위축' 대처 총력

정부가 이상기후에 따른 사과 생산 불안정 대응으로, '착과량'(작물에 맺힌 열매의 양) 끌어올리기 등을 통한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 또 계약재배 확대와 가격지표 개편 등 수급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과 소비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산 사과 안정생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과 산업은 재배면적은 유지되고 있지만 개화기 냉해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산량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다. 농식품부는 공급 불안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생산 목표를 전년도의 44만8000톤(t) 대비 10% 이상 늘린 49만3000t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적정 착과량 확보 ▲연중 생육관리 강화 ▲수급관리 체계 개선 ▲중소과 소비 확대 ▲추진체계 구축(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등 5개 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개화량 대비 최종 착과량 목표를 기존 6~8%에서 10% 이상으로 상향한다. 다만 과다 결실에 따른 '해거리'(격년으로 열매가 많이 맺히고 줄어드는 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과원 면적 중 절반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절반만 착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저장성이 높은 후지 품종을 중심으로 착과량을 확대하고, 수세(나무자람새) 관리와 영양 관리 등 생육 전반에 대한 기술지도를 병행할한다는 계획이다. 주산지인 경북·경남·충북·전북에는 생산 목표를 부여하고, 지방정부·농진청·농협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지원반을 통해 밀착형 기술지도와 농자재 지원을 실시한다. 또 냉해·태풍·폭염 등 3대 재해 예방시설을 조기 보급하고 약제·영양제 공급을 사전에 점검한다. 현장지원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물량의 경우, 2025년산 3만8000t에서 2026년산 4만3000t으로 확대하고 계약재배 정책자금을 활용해 재해대응·생육관리 목적의 약제·농자재 등을 확대 공급한다. 아울러 지역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공동브랜드를 활용해 중소과 매입을 확대하고, 출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계약재배 및 지정출하 물량에서도 중소과 의무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2 11:42: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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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농기계은행사업 늘릴 것...일손부족 해소 답"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전국 조합장들과 만나 농기계은행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2일 농협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2026년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 정기총회'를 주재하고 "농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농기계은행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농기계은행 사업이란 농협에서 농기계를 구입해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임대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말 기준 616개 농협(지역농협 597, 지역축협 14, 품목조합 5)이 참여하고 있다. 농작업대행 면적이 총 171만 헥타르(ha)에 달하는 등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증가와 농촌인구 감소 등 농업 현장의 위기상황을 공유했다. 또 농기계은행 사업의 운영 혁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일관 농작업대행 사업과 자율주행 농기계 서비스 등 농업인 체감형 지원 확대에 앞장서는 한편, 정부사업 연계를 통해 밭농업 참여농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여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날 2025년 농기계은행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10개 농협이 표창을 수상했다. 강 회장은 "선도농협은 긴밀한 협력과 운영혁신을 통해 농업소득 3000만 원 시대를 여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회에는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신상철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장(세종강남농협 조합장) 등 전국 조합장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6-04-02 11:02: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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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도 ‘100g당 가격’ 표시…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4월 7일부터 라면·삼겹살 등 114개 생활필수품 대상… 6개월간 계도기간 그동안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시행되던 '단위가격표시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도 용량 대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일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단위가격표시제란 상품의 전체 판매가격과 함께 100g, 100ml 등 단위 기준에 따른 가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90g 과자와 30g 4개 묶음 상품의 가격이 다를 때, 각각 '100g당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어떤 제품이 실제로 더 저렴한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의무 표시 대상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이다. 여기에는 라면, 즉석밥, 두부, 우유, 커피 등 가공식품 76개, 세탁세제, 화장지, 기저귀,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농·축·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제품별 표시단위는 10g, 100g, 10ml, 매, m 등으로 표기된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입점 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 업계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역시 자율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온라인쇼핑업계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1: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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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음료 제조社, 커피 프랜차이즈 총 15곳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 받는다

정부가 이달부터 플라스틱 용기 제품에 대해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식료품 제조사(즉석밥, 식용유 등) ▲음료 제조사(탄산음료, 생수 등) ▲커피 프랜차이즈(커피 및 식음료 등)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상위 각 5개 회사 총 15곳이 대상이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수탁·위탁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지 파악하기위해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 2월 발발한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폭증했지만 대기업보다 거래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떠안는 문제가 생기면서 추진됐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위탁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전월 말 대비 각각 83%, 109.6% 상승했다. 반면 나프타, 에틸렌 같은 합성수지 원료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 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게다가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는 과잉 공급 구조, 제품 차별화 부족 등의 특성이 있어 연동제 취약업종에 해당한다. 이처럼 현장 중소 제조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원가 부담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핵심 업종에 대한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를 시작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를 포함해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유도 등의 탈법 행위,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향후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피해 예상 업종에 추가 직권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 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로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2 09:14:1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