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보험료 카드납부'…보험·카드사 논리 '팽팽'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보험료 카드납부'가 재조명 받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보험료 카드납부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의 주요 현황 및 쟁점 가운데 하나는 보험료 카드납부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표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방식 개선방안을 국감 예상 이슈로 지목했다. 입법조사처는 보험·카드업계 간의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국감 예상 이슈로 보험료 카드납부가 거론된 만큼 보험·카드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보사 평균 신용카드 납부 비율은 5.1%다. 국내 3대 생보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중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이용자만 납부가능해 카드납 비율이 0.2%에 불과하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아예 보험료 카드납부를 허용하지 않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수수료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사업비 명목으로 고객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다"며 "보험료 카드납부가 고객 입장에서 좋은 제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의 카드 결제 비중도 29.1%에 그쳤다. 생보사에 비해 손보사들의 카드납부 비율이 높은 것은 자동차보험 덕분이다. 1년 단위로 결제하기 때문에 그나마 수수료 부담이 덜해서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카드납부 비중이 낮은 원인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을 꼽았다. 현재 2% 초반 수준인 보험사의 카드 가맹 수수료를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 2%를 업계에서는 높다고 봐 부담스러워 한다"며 "수수료만 낮아진다면 카드결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조달금리 상승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 등으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4168억원으로 지난해(1조6243억원) 동기 대비 2075억원(12.8%)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적격비용 원칙 하에서 협의해서 책정한 것"이라며 "합당한 원가에 기반해 책정한 것인데 지금보다 더 낮추는 것은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받으라는 이야기이다"라고 말했다. 수수료를 둘러싼 보험사와 카드사 간 힘겨루기로 보험료 카드납은 진척되지 못한 상태다. 제21대 국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도 소위 심사 중이다. 양 업계는 국감에서 보험료 카드납부 문제가 다뤄질 지 신중히 지켜보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납부는 1, 2년 묵은 이슈가 아니다"며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