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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기보, 9개 벤처기업 선정…"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벤처기업을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도 제2차 Kibo-Star(기보-스타) 벤처기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보-스타 업체는 ㈜에코에너지기술연구소, ㈜에프피씨, ㈜피엔피, ㈜에너지컨설팅, ㈜휴먼컴퍼지트, ㈜모션디바이스, ㈜새누, 하이밸류컨설팅(주), ㈜강앤박메디컬 등 9개다. 기보는 지금까지 총 33개의 중소벤처기업을 기보-스타 벤처기업으로 선정했으며, 기존에 선정된 24개 기보-스타 기업에 총 140억원의 보증과 48억원의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해 왔다. 기보-스타 벤처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기보의 기술사업평가등급 A등급 이상인 신성장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우수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기보의 영업본부별로 추천된 기업체 대표가 기술사업계획과 미래비전 등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식 발표를 하고 심사위원의 대면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기보-스타 제도는 최종 선정된 기업에 3년간 최대 30억원까지 사전 보증한도를 부여하고 한도 내에서 경영실적 달성도에 따라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기보는 선정된 기업에 기보의 투자옵션부여, 0.5% 고정보증료율, 보증비율 90%의 우대와 함께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 상장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비용을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기보는 이번 기보-스타 벤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에 신한은행 여신담당 및 투자담당 부서장, 벤처기업협회 관계자 등 외부 전문 심의위원을 선정평가에 참석시킴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기보 관계자는 "신성장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우수기술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우수벤처기업이 국가경제 견인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2-26 14:16:5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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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인·효도할인 등…생보협회, 보험료 줄이는 '알뜰 팁' 공개

보험계약 체결시, 건강할인·효도할인 등…보험계약 기간중, 유니버셜 기능·보험료 납입유예 등 생명보험협회가 26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22가지 알뜰 팁(조언)을 공개했다. 생명보험계약은 일생을 담보하는 장기금융상품으로, 중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가계경제 악화 등으로 생명보험 계약의 중도해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생보협에 따르면 2016년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659만3148건으로 2011년(427만7775건)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아울러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료 부담으로 자발적·비자발적(효력상실) 보험해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보험소비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 생보사의 다양한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계약 체결시…건강체할인 등 생보협회는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상품별로 보험료 할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건강체할인'은 가입직전 1년 비흡연, 혈압, 체격조건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최대 37%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엔 자녀 1명만 가입해도 주계약 보험료의 0.5%~1%를 할인해주는 '어린이 보험'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 성립 후 6개월 이내 건강검진결과 제출 및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5%를 할인하는 '실보암보험'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비흡연자와 자궁경부암(HPV) 백신 접종자에게 암보험료를 일부할인하는 '암예방 특약'을 적용하고 있다. 또 의료수급권자 보험료의 5%를 할인하는 '실손보험 할인',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의 0.5~1%를 할인하는 '다자녀 할인', 저소득층 및 장애인보험 가입 시 납입보험료 5%를 할인해주는 '저소득층/장애인 할인'도 있다. 가족 중 동일회사의 같은 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 최대 3%까지 보험료를 할인하는 '가족할인', 보험료 자동 계좌이체 시 납입 보험료를 1% 할인하는 '계좌이체 할인', 5인이상 단체보험가입 시 1.0% 깎아주는 '단체보험 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화·동양·미래에셋·KDB생명 등에선 자녀안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부모 또는 조부모로 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1.5~2.0%를 할인해주는 '효도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장성보험 및 저축성보험 가입금액 또는 보험료 일정 금액 이상 시 납입보험료를 할인하는 '고액할인', 보장성·저축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줄이고 할인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무해지 환급형 상품 선택이 가능한 '저·무해지 환급형 선택옵션' 등도 있다. ◆보험계약 기간중…유니버셜 기능 등 보장기간 중엔 보험료 납입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자유롭게 납입, 적립,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의무납입기간 이후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중지가 가능하다. 보험금을 감액해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는 '감액 및 감액완납 제도'도 있다. 이 제도는 감액된 부분을 해약으로 처리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보험기간을 단축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연장 정기' 제도, 보험기간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일정조건의 질병·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보장을 계속해주는 '보험료 납입면제' 서비스도 있다. 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월납 계약의 경우 일정개월분의 보험료를 미리 선납하면 선납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료 선납 할인'도 있다.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1년) 동안 영업보험료의 5~10% 할인받는 '실손의료비 보장특약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생명은 보험사의 당뇨관리프로그램에 연 3회 이상 혈당 측정치 기록 시 차년도 보험료를 0.5~1.0% 할인해주는 '당뇨관리 할인서비스'를 내놨다. 이 밖에도 일부 생보사는 운동과 영양, 심리,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 '건강관리서비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된 경우 보험계약자의 요청으로 계약을 부활시키는 '보험계약 부활'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2017-12-26 12:00:00 채신화 기자
내년 車보험료 'K3'·'모닝' 내리고 'SM6'·'티볼리'·'신형 쏘나타' 오른다

- 보험개발원, 차량모델등급 조정 방안 발표…내년 1월부터 적용 보험개발원이 21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차량모델등급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차량모델등급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차종별로 손상 정도나 수리 용이성, 부품가격, 손해율 등을 따져 등급화하는 것으로 1~26등급으로 구분된다. 자차보험료의 기준이 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등급 간 보험료 차는 5~10% 수준이지만 실제 적용률은 보험사별로 다르다. 이날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288개 모델 중 178개 모델의 등급이 조정됐다. 국산·수입차 등 131개 모델의 자동차보험료는 내리고 47개 모델은 올렸다. 국산차 222개 모델 중 114개의 등급은 개선되고 31개는 악화했다. 개선된 모델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K3', '매그너스', '토스카', '말리부', '모하비', '알페온', '뉴그래져XG', '레조' 등 24개 모델로 2등급이 올랐다. 또 '모닝', '포르테', '라세티', '젠트라', '아반떼(신형·MD·하이브리드)', '액티언', '아이오닉', 'LF쏘나타', '오피러스', 'SM7', '아슬란' 등 90개 모델은 1등급이 올랐다. 반면 'SM6', '코란도 투리스모', '티볼리' 등 16개 모델은 2등급 내려갔다. '쏘나타(신형)', '아반떼AD', '스파크', '윈스톰' 등 15개 모델은 1등급 내려갔다. 수입차는 66개 모델 중 17개 모델의 등급이 개선되고 16개 모델은 악화됐다. '크라이슬러 300C', '아우디 A7' 등 6개 모델은 2등급이, '캠리', '아우디 A4', '어코드' 등 11개 모델은 1등급이 올랐다. 반면 'BMW X3·X6',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등 8개 모델은 2등급씩, '벤츠 S-클래스', '알티마' 등 8개 모델은 1등급씩 내려갔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 "차량모델등급은 차량의 손상성·수리성에 관한 평가이므로 안전성이나 우수성 등 다른 평가요소와 혼동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또 자동차 제작사에는 "동급 차종 사이에도 모델별 손해율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부품가격을 인하하거나 신차를 설계할 때 손상성·수리성을 고려하는 등 수리비 절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차량모델등급 자료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거나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차량모델등급'을 조회하면 찾아볼 수 있다.

2017-12-21 15:03:4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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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미래에셋생명, 내년 3월 출범…"변액·연금 전문 보험사 탄생"

- 금융위, 미래에셋생명-PCA생명 합병 최종 승인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생명의 PCA생명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21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이 PCA생명 지분 100%를 17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한 지 1년 만이다. 양사는 현재 실무진들로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합병을 준비 중에 있다. 내년 3월 5일 합병등기를 거쳐 통합 미래에셋생명이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양사 주주총회에서 통합사의 명칭은 미래에셋생명으로 결정됐다. 한편 두 회사의 합병으로 보험업계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미래에셋생명의 총자산은 현재 29조원으로 PCA 통합 시 총자산 34조7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ING생명을 제치고 단숨에 업계 5위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설계사 수 역시 5500명을 넘어서며 업계 5위로 올라선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는 "합병 이후 차별화된 시너지를 통해 IFRS17, K-ICS 도입 등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상품과 자산운용의 강점을 바탕으로 은퇴설계 시장을 리딩하는 변액저축, 변액연금, 변액종신보험 1등 보험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안정적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고배당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결산월인 12월 한 달간 종가기준 산술평균 주가의 3% 이상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현재 주가는 20일 종가 기준 5330원으로 12월 한 달 간 평균 주가가 6000원을 유지하면 보통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은 주당 180원을 받게 된다. [!{IMG::20171221000072.jpg::C::480::미래에셋생명 사옥 전경.}!]

2017-12-21 14:56:0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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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길을 묻다]下 <인터뷰>건강보험공단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

-건강보험공단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문재인 케어 보장성 확대하려면 재정대책 수반돼야" 올해 40주년을 맞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탈바꿈하고 있다. 내년부터 소득·재산에 따라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최근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을 만나 한국의 건강보험이 나가아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건강보험 40년…최단기 '전국민 건강보험시대'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난 진종오 본부장은 "1977년 당시 건강보험을 도입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했다"며 "한국의 건강보험은 최단기에 전 국민이 가입한 보편적 건강보험제도"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은 1977년 7월 50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해 농어촌과 도시, 자영업자 등까지 포괄하게 되면서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열었다. 이는 세계 의료보험사에 유례 없는 최단기(12년) 기록이었다. 국민의 건강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201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4.9회로 OECD 평균인 6.8회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80.6세)보다 높은 82.2세,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3명으로 평균(4명)보다 낮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40년 전에 만든 제도인 만큼 현시점에 맞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종오 본부장은 "건강보험 제도는 40년 동안 조금씩 변화가 있었으나 큰 틀의 기본 구조는 바뀌지 않은 채로 현재까지 왔다"며 "불공평한 부과체계, 낮은 보장성,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분산화 등이 문제로 꼽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직장 간 불평등, 시대에 맞지 않는 평가소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문제는 보장률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 높은 비급여 비중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46.8%로 OECD 평균(19.6%)보다 높다. 저소득층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 "보장성 확대, 재정대책 수반돼야"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고, 질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등 보장 수준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게 골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63.4%에서 70%까지 올려 국민부담 의료비를 18% 감소할 예정이다. 비급여 의료비 부담도 64% 떨어질 것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전면 급여화에 따른 재정부담과 적정수가 보전 불확실 등을 이유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진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중기적으로 70%, 장기적으로 80%까지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 확대 시 걸림돌인 비급여 중 필수의료 분야는 모두 급여화하는 것이 현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의 골자"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에게는 수익보전의 조치인 적정수가도 실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본부장은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대책인데 우선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부담률을 높여야 하고 그 밖의 수입 재원은 다양화하는 등 재정대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선 정부, 보험자, 의료계, 국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꾸준한 협의와 토론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7-12-21 14:15:37 채신화 기자
내년 실손보험료 '동결'되나…당국, 업계 인상 움직임 제동

-금융감독원 "정부 보장성 강화 대책 분석결과 나올 때까지 보류하라" 금융당국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에 대한 사실상의 동결 방침을 전하면서 업계의 인상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내년도 실손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에 대해 '보류' 입장을 내놓았다. 참조순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이 자체 보유한 통계와 보험사 여건 등을 토대로 산출한 요율로 일종의 평균 보험료율이다. 개별 보험회사는 참조순보험료율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체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경험료율과 비교해 보험료 수준을 책정한다. 보험개발원이 사전에 참조순보험요율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금융당국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보험개발원은 내년 실손보험료를 10% 내외로 인상할 요인이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정부대책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반영하라고 회신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사실상 보험료 동결 방침으로 해석하고 있다.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기존 요율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통상 손해보험업계는 1월, 생명보험업계는 4월에 실손보험료율을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내년 상반기 분석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분석결과가 물리적으로 내년 1월 이전에 나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손보업계는 보험료율 조정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 이전까진 기존 보험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보험료를 실제로 낮추려는 수순"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른 인하 요인을 반영하라는 것도 미래에 있을 인하 요인을 앞당겨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보험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7-12-20 14:39:1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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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허위 입원시킨 한방병원 무더기 적발

일명 '나이롱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고 보험금을 받아내도록 한 한방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허가병상을 초과해 운영한 한방병원에 대해 조사적발 시스템을 가동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 한방병원 1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허가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들이 보험금을 수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이번 조사는 광주 지역 한방병원에서 허위입원 등이 많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한방병원 수는 광주지역이 인구 백만 명당 65.2곳으로 전북이나 전남 각각 14.7곳, 11.7곳 대비 4~5배에 달한다. 적발병원 19개소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정상병상의 16.5% 수준이다.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억3000만원,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조3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적발병원은 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허가병상 수가 13.2개로 전국 한방병원 5.8개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또 병원 운영기간이 1~6년으로 짧았으며, 개·폐업을 반복하며 병원명을 자주 바꿨다. 환자 가운데 118명은 2곳 이상에서 중복 입원했으며,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입원자도 53명에 달했다. 특히 입원이 필요없는 경미한 질환으로 내원했지만 평균 약 6.9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은 입원급여나 입원일당, 실손보험금 등 입원 관련이 90% 이상을 차지했고, 진단·치료나 간병·요양 등 실제 치료가 수반되는 보험금은 미미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7-12-20 14:00:2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