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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 위한 '공인사정사법안' 국회 발의

최근 보험사들이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 손해사정사제도를 공인사정사로 규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를 별도의 '공인사정사'법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사정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사정사법안' 주요 내용에는 ▲공인사정사의 직무 ▲자격과 결격사유 ▲자격시험제도 ▲민감정보 ▲공인사정사의 권리와 의무 ▲벌칙·과태료 등이 포함됐다. 손해사정사제도는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맡긴 제도로 지난 1977년 만들어졌다. 이 제도를 통해 손해사정사는 신속·공정하게 사고를 조사·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계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손해사정사로 등록된 인원 7800여명 중 보험사에 고용된 인원이 30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보험소비자보다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보험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절실하다"며 "법안을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 조사 및 심사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해져 보험소비자의 권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4-10-14 10:38:41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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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재난예방 위한 민간보험 역할 강화할 것"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 외에 민간 차원의 피해보상이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민간 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이 시행하는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에서 협회·보험회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위험관리나 보험의 공백이 있는 분야를 메우고, 기존 의무보험의 미비점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없거나 미가입 시 벌칙조항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취약점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또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할 뜻도 내비췄다. 그는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활성화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진단·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촉진하고,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을 확대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에 폭발·붕괴 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KEPA 이사장과 손해보험사 관계자, 학계 교수 등이 참석해 손해보험분야의 방재서비스 강화의 필요성과 제도 보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4-10-13 17:36:31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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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삼성·교보·한화 등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생보사 불매운동…금융당국 조사착수 파문 확산

금소연,삼성·교보·한화 등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생보사 불매운동…금융당국 조사착수 파문 확산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삼성·교보·한화·동부·알리안츠 등 10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금융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금융소비자연맹도 이들 업체에 대해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키로 함에따라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소연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10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생명보험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금소연이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생보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현대라이프생명,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ING·삼성·교보·한화·동양·동부·알리안츠·농협·메트라이프·신한생명 등 10개 업체다. 금소연에 따르면 해당 생보사들은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수백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하지만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은 속이고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보험금을 지불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등 17개사 2200억원대로 추정된다. 금소연은 "생보사가 자살보험금 지급 약관에 대해 '실수였다', '자살을 부추긴다'며 지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친거나 다름없다"며 "업체 스스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위는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불매운동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들 생보사에 대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일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지급 지연사례, 상품 판매 규모, 미지급 사유 등 각 보험사들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현장 검사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ING생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에 따른 후속책이다. 당시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키로 약관에 명시하고도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과징금(4억5300만원)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또 금감원은 ING생명과 유사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타 생보사에 대한 연내 검사도 마무리하고 내년 초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도 최근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담합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관련 생보사들이 최근 자살보험금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책회의를 하고 보험금을 미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내부 문건이 발겼됐기 때문이다. 이들 10개 생보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최근 각 사별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4-10-13 14:31:43 김형석 기자
질병·연금보험 내년 인상될 듯

보험개발원, 인상된 참조순보험요율 금감원에 제출 보험개발원이 암 발생률과 재해 증가를 반영한 보험요율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서 내년 질병보험과 연금보험료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참조순보험요율(경험률)이 상승한 보험요율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수리하면 2015년 1월부터 적용된다. 참조순보험요율은 지난 2000년 보험 가격이 자율화되자 금융 당국이 업계 평균 경험생명표를 만들기 위해 사망률·질병발생률·수술률 등 다양한 항목 포함한 요율이다. 요율 산출은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보험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이 3년마다 갱신해 신고하고 있다. 조정된 요율에 따르면 3년 전보다 암 등 질병 발생률이 크게 높아졌다. 보험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암 발생률이 남자의 경우 11%, 여자는 22% 높아졌다. 상피내암(깊이 뿌리내리지 않고 전이 정도가 약한 암)의 경우 남자 36%, 여자 12%의 증가율을 보였다. 악성과 양성 종양의 중간쯤에 있는 '경계성 종양'은 남자 76%, 여자 57%로 발생률이 급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실제 암 발생률은 2009년 인구 10만명 당 393.1명 2011년 435.1명으로 11% 늘었고 이 기간 평균수명도 80.08세에서 81.44세로 증가했다"며 "암 보험 등 질병·연금보험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에 대해 심사를 거처 다음 달 초 확정요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4-10-13 12:02:21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