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자살보험금 지급 놓고 금감원-생보사 갈등 심화
[이슈진단]자살보험금 지급 놓고 금감원-생보사 갈등 심화 금감원 "30일까지 지급하라" …생보사들 "지급 못해" 소송 추진 등 강력 반발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업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금액이 2000억원을 넘는 만큼 생보사들은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당국은 민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며 업계와 평행선을 달리면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여개 생보사에 공문을 보내 그간 분쟁조정국에 들어온 재해 사망보험금 관련 민원에 대해 재해사망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금감원에 접수된 자살보험금 관련 미지급 민원 40여건에 대한 수용 여부도 함께 통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압박 조치다. 이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사실상 지급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공문을 보낸 생보사에는 업계 '빅3'로 꼽히는 삼성·교보·한화는 물론, ING와 신한·메트라이프·농협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2000억원 넘어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미지급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ING생명이 471건, 6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등 순이었다. 논란이 된 재해사망특약 상품에 대한 보험사의 보유 현황을 보면, 전체 보험사에서 총 281만7173건으로 집계됐다. 대형보험사가 158만1599건이었고, 중소형사 58만9572건, 외국사 64만6002건이었다. 업체별로는 삼성생명이 95만4546건으로 타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보험 상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보생명 46만6818건, ING생명 36만7984건, 흥국생명 16만9650건 등 순이었다. ◆생보사 소송 제기로 제재 미뤄질까 한편 지난 7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경징계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ING생명은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만일 ING생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판결이 날 때까지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제재가 미뤄진다. 이에 따라 다른 업체에 대한 특별감사와 처벌이 늦춰질 전망이다. 또 감사가 진행되더라도 생보업체들이 줄이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ING생명 관계자는 "정부당국의 제재에 대한 소명기간이 오는 11월 말까지인 만큼 내부적으로 회의를 마치고 행정소송을 진행할지 당국의 제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아직 결정난 사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찬석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기획팀장은 "현재 상황에서 ING생명이 제재조치를 따를지 미지수"라면서 "(ING생명이)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으므로 타 업체에 대한 특별감사가 부담스러운 입장이며 감사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