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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한 번 썼다고 환불 불가?”…공정위, 공연 멤버십 ‘갑질 약관’ 손질

예술의전당·인터파크 등 19개 공연장 및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서비스 이용 후에도 합리적 위약금 제외 시 환불 가능해져 전화 탈퇴만 강요하던 독소 조항 폐지… 온라인 탈퇴도 보장 앞으로는 공연 유료 멤버십 가입 후 할인이나 선예매 혜택을 단 한 번이라도 이용했다는 이유로 연회비 환불을 거부당하는 부당한 관행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등 17개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2개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부당한 환불 제한'의 개선이다. 기존 롯데콘서트홀, 부산문화회관, 클럽발코니 등은 혜택을 단 1회라도 이용했거나 가입 후 특정 기간(5~15일)이 지나면 연회비 환불을 일절 금지해 왔다. 공정위는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을 보장하고, 혜택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합리적인 위약금만 공제한 뒤 잔액을 돌려주도록 시정했다. 또 사용한 서비스 가액과 이용 기간 금액을 이중으로 공제하던 방식(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은 둘 중 큰 금액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포인트로 환불금을 깎던 인터파크의 관행도 개선되어 현금 환불권이 강화된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나 수성아트피아 등에서 시행하던 '사전 통지 없는 게시물 일방적 삭제' 조항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삭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반드시 작성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재단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등 모호한 사유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던 조항도 삭제된다. 특히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받으면서 탈퇴는 반드시 전화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던 인터파크와 롯데콘서트홀 등의 약관도 시정돼, 온라인과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퇴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도 대거 수정됐다.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연 시장 티켓 판매액이 2025년 기준 1조 7326억 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권리 보호가 시급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유료 멤버십 해지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9개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시정안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약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6 16:0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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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21개월래 최대폭 상승...국제항공권 15%↑·엔진오일 11%↑

중동전쟁발 경제 충격이 국내 물가에도 고스란히 전이됐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 선을 넘어서며, 21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6% 올랐다. 이는 2024년 7월(2.6%)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과 2월 각각 2.0%로 하락 추세를 보인 바 있다. 이후 중동발 충격을 받은 3월 2.2%로 오른 데 이어 4월에는 이보다 0.4%포인트(p) 뛰었다. 휘발유 등 석유류 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21.9%나 치솟으며, 전체 물가를 0.84%p 밀어 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류 상승 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사이 가장 컸다. 석유최고가격제(공급가 상한) 시행에도 불구, 휘발유와 경유 값이 각각 21.1%, 30.8% 뛰었다. 등유 가격은 18.7% 올랐다. 기름값 여파로 공업제품 전체 물가도 3.8% 상승했다. 이는 2023년 2월(4.8%) 이래 3년2개월 사이 최대 폭 상승이다. 다만 가공식품 상승률이 1.0%로 전월(1.6%)보다 둔화하면서 공업제품 오름폭을 일부 상쇄했다. 또 유류할증료가 인상에 국제항공료 상승률이 15.9%까지 치솟았다. 전달인 3월의 0.8%와 대비된다. 국내항공료(0.8%)의 경우 폭이 미미했지만 5월에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데이터처는 전망했다. 해외단체여행비용도 11.5% 뛰었다. 또 자동차수리비(4.8%)와 엔진오일교체료(11.6%)가 크게 올랐고, 나프타 재료를 사용하는 세탁비(8.9%)도 상승 폭이 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벽지·바닥재·페인트 등을 포함하는 주택수선재료가 전월 1.0%에서 3.7%로 오름폭이 커진 것도 전쟁 영향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 외식이나 가공식품 등에선 눈에 띄지 않았다"고 밝혔다.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석유류 가격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 있었다"며 "석유류가 더 크게 올랐다면 개인서비스·국제항공료 등의 상승 폭이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류 가격의 경우, 5월에 소폭 상승 여지가 있다"고 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0.5% 내렸다. 그러나 이 중 쌀(14.4%)은 재배면적 감소, 수입소고기(7.1%)는 수입가격 상승세에 따라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2026-05-06 15:57: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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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5등급 석탄공사...4등급 IBK·LH·도로공사·동서발전·장애인고용공단

대한석탄공사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부문에서 '최저'에 해당하는 5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IBK기업은행과 LH,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4등급에 그쳤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관련 평가는 지난달 30일 허장 재경부 제2 차관이 주재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판정은 총 5개 등급으로 나뉘어 내려진다. 1등급은 매우양호, 2등급은 양호,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미흡, 5등급은 매우미흡이다. 총 104개 기관 대상의 심사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최하 등급은 지난 2022년도분 평가 때의 새만금개발공사 이후 처음이다. 5등급은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거나, 또는 있는 경우라도 안전 전문가가 없는 경우의 판정이다. 또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으며 작업 현장의 안전활동도 매우 부족한 상태를 가리킨다. 석탄공사는 현재 석탄비축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넘긴 뒤 모든 업무를 사실상 종료한 상태다. 이에 관계당국이 조직 청산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이 관리 소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흡'인 4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5곳이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하위 등급(4, 5등급)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진단을 바탕으로 경영진 및 안전부서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와 관련한 실적을 주무 부처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날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도 의결했다. 예금보험공사 등 18곳이 3년 연속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공시기관은 전년보다 4곳 늘었다. 올해 '기관주의'또는 '불성실공시 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없었다. 2023년도분 이후 2년 만이다.

2026-05-06 15:55: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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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부담 줄이고 업무역량 키우고… 중소기업 ‘AI 대전환’ 돕는다

고용부·산업인력공단, 'AI 기초 및 융합훈련' 실시… 훈련비 최대 전액 지원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은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선도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이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공간의 제약을 허문 'AI 기초훈련'과 'AI 융합훈련'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AI 기초훈련'은 AI 활용 경험이 없는 비전공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입문 과정이다. 이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문턱 없는 시작'에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기업 부담금 없이 전액 훈련비를 지원받아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AI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실제 업무 활용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실무자가 AI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초를 다진 근로자들이 현업에서 즉시 AI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AI 융합훈련'도 운영된다. 이는 산업별 특성과 직무 지식을 AI 기술과 결합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급·응용 단계의 심화 과정이다. 특히 융합훈련에는 강사와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비대면 실시간 훈련'이 필수로 포함되어 실습 중심의 집중 교육이 이루어진다. 훈련비는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기업의 고유 데이터를 다루거나 직무 전문성을 고도화할 수 있어 실전형 인재 양성을 원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지난 3월부터 AI 기초훈련(200개 과정, 116개 기관)과 AI 융합훈련(31개 과정, 16개 기관)을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훈련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 누리집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박상철 이사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중소기업 핵심인재 양성에 인공지능훈련이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단은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산업 현장을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6 15:53: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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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K-콘텐츠 수출 ‘이차보전사업’ 1호 지원 개시… "금리 부담 낮춘다"

대출금리 2.5%p 정부 지원… 서울시·콘진원과 협력 체계 강화 장영진 사장 "기업이 금융비용 부담 없이 수출에만 전념하도록 도울 것"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K-콘텐츠 기업들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무보는 콘텐츠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사업은 콘텐츠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중 2.5%p를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자금 조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내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 사업의 1호 수혜 기업으로는 K팝 음반과 굿즈를 수출하는 브이에이트코프가 선정됐다. 업체 관계자는 "최근 해외 주문이 급증해 자금 마련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지원으로 이자 부담이 줄어 수출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무보는 이번 사업 외에도 K-콘텐츠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해 7월 출시한 '문화산업보증'은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우수 콘텐츠 수출기업을 위한 전용 상품으로, 현재까지 총 29개사가 혜택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리고 3대 주요 은행(기업·하나·우리)과 손잡고 콘텐츠 수출 지원을 위한 강력한 금융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 또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눈에 띈다.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올해부터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대상에 '문화산업보증'을 포함시켰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천 기업에는 보증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두바이 K-박람회 등 해외 현지 마케팅에 참여한 47개 기업에도 무역보험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돕고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기업이 금융비용 등에 대한 부담 없이 수출에만 전념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콘텐츠 산업의 해외 영토 확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6 15:4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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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이사장 "AI·디지털 기술로 산재 서비스 문턱 낮추고 국가 책임 강화"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의 날' 기념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이후 두 번째 추모주간을 운영하며 산재노동자 헌신을 기린다. 특히 국민 시각에서 제작된 숏폼 영상 공모전을 통해 '산재신청은 어렵다'는 편견 해소에도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서울합동청사에서 '산재신청 바로알기'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간 '산재신청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번 공모전 역시 국민의 시각에서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을 포함한 6개 팀에 총 500만 원의 상금과 이사장 상장을 수여했다. 수상작들은 산재신청 절차를 간결하고 재치 있게 표현해 제도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발굴된 우수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해, 산재보험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산재보험 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산재보험 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필요한 때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기념주간 운영을 통해 산재보험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산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6 15:27: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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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국 변전소 여유부지 500곳에 95M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거점' 조성… "K-RE100 이행 본격화" 한국전력이 전국의 변전소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기지 구축에 나선다. 단순히 전력을 공급하던 변전소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전은 공공기관 K-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전국 500개 변전소에 총 9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른바 '송변전 유휴자산 에너지화' 프로젝트다. 한전은 변전소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 조경부지, 자투리땅 등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한 부지 500여 곳을 발굴했다. 이는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글로벌 에너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혁신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태양광 설비 도입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 이상의 효과를 노린다. 특히 산지에 위치한 변전소의 경우, 기존 수목 조경부지를 태양광 설비로 전환하면 산불 발생 시 불길이 번지는 경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재 벽'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전은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며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한전은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섰다. 올해 1MW 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검증한 뒤, 2030년까지 95MW 규모를 단계적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변전소 유휴부지를 활용한 95MW 태양광 구축은 에너지 대전환의 상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K-RE100 대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6 15:24: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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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도락·트레킹' 등 지방체험공간 35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관광 경영체 3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그룹 단위 여행객이 농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13개 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최근 이른바 촌캉스(농촌에서의 휴가)와 워케이션(휴가지서 원격근무) 등 새로운 여행 형태가 확산하면서 농촌이 휴식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강원 인제의 '블루베리 웰니스 여행', 경기 파주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로컬푸드 체험', 제주의 '파수꾼의 하루 체험' 등이다. 힐링형·식도락형·트레킹 연계형·라이프스타일 탐색형 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선정된 경영체들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 기획과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홍보·마케팅과 온라인 여행 플랫폼 입점 등도 지원받는다.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이 취향에 맞는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06 14:40: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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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삼성SDS·우리은행 등과 '탄소 투명공시' 맞손

탄소중립을 향한 유럽연합(EU) 국가 등 주요국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도 이산화탄소 감축 활동과 관련한 '투명 공시'가 추진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탄소중립·친환경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활동 내역을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게 공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30일 녹색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참여 5개 기업과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S전선, 삼성SDS, 우리은행, 효성중공업이다. 정책 기조를 다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지원에 합류한다. 이들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정보공개 창구를 통해 녹색 경제활동과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시장과 투자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환경산업기술원 측 설명이다. 최근 주요국에서는 기업이 기후·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투자자에게 일관된 기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U의 경우,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녹색자산비율, 비금융기관의 매출액·자본적지출·운영지출 등 녹색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1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이후, 기업·금융기관 등이 이를 녹색투자의 나침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일부 선도적인 기업은 이미 자율적으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하면 지속가능성 공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 참여기업들이 녹색분류체계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공개를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업 5개사는 경영활동 중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활동을 식별하게 된다. 이를 녹색 매출액, 녹색 자본적지출(CapEx) 등 성과지표로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검토한다. 이어 기후부 및 환경산업기술원과의 협력하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공개 사례를 도출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업이 녹색경제활동 및 전략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시할 때, 투자자도 그 기업의 전환 방향을 더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며 "자본의 흐름이 우리 경제의 녹색 대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용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06 14:29: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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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 2월까지 '글로벌 5위' 등극… 일본 제치고 네덜란드 추격

산업부, 1분기 수출입동향 분석… 2199억달러 '역대 최대' MTI 통계 6년 만에 개편… 농식품·화장품 등 'K-소비재' 비중 반영, 15대 주력 품목 20대로 확대 정부가 우리 산업과 수출 구조 변화를 반영해 수출입 통계 품목 분류 체계(MTI)를 6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 올해 우리 수출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글로벌 순위(2월 누계 기준)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다. 산업통상부는 6일, 수출 다변화 동향을 반영해 기존 15대 주력 품목에 전기기기, 비철금속, 농수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5개 품목을 추가한 20대 주력 품목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출 다변화 동향을 반영해 한류 열풍으로 급성장한 소비재와 공급망 핵심인 중간재를 주력 통계에 포함했고, 이들 통계를 지속 제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동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대 품목의 수출 비중은 2025년 기준 전체의 86.3%로 기존 15대 품목(77.2%)보다 높아져 보다 상세한 수출 동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주요 품목 세부품목을 조정했다. 품목별로 반도체(메모리·시스템 분리)는 기존 '집적회로' 코드 내에 혼재되어 있던 시스템 반도체를 별도 코드로 신설했다. 메모리 반도체 역시 가격 변동성이 큰 D램과 낸드플래시(NAND) 등으로 세분화해 제품별 업황을 정부 공식 통계로 즉각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계층 구조 재편)는 차종과 구동방식이 혼용되던 체계를 바로잡았다. 상위 분류는 트랙터·승합차·화물차·승용차 등 차종별로 나누고, 그 하위에서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등 파워트레인을 구분한다. 특히 신차와 중고차 수출을 분리해 최근 급성장 중인 중고차 시장 동향도 파악 가능하다. 배터리 및 소재(가치사슬 통합)의 경우 기존 '기타 축전지'에 묶여 있던 리튬이온배터리를 독자 코드로 신설했다. 또 여러 품목에 흩어져 있던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를 '축전지 소재' 코드로 통합해 배터리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바이오헬스는 독자적인 MTI 코드를 부여해 의약품(완제/원료)과 의료기기로 이원화됐다. 일반기계는 현장 수요에 맞춰 제조장비·산업기계·에너지기계·기계부품으로 재편됐고, 섬유는 가방·신발 등을 포함하는 '섬유패션제품'으로 통합해 산업 대표성을 확보했다. 산업부가 개정된 MTI 코드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219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는 AI 서버 투자 확대에 힘입어 139% 급증한 7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자동차 수출은 화물차(+63.9%)는 크게 증가했으나, 승용차(-2.2%), 승합차(-31.7%) 등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0.3% 감소한 172억달러를 기록했다. 소비재 품목 수출은 한류 확산 영향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K-뷰티 선호 증가로 화장품(31.3억 달러, +21.5%) 수출이 증가했으며, 농수산식품 수출은 K-푸드 인식 제고로 면류(5억 달러, +24%) 등 품목이 크게 확대되면서 7.4% 증가한 31.1억 달러를 기록했다. 생활용품(21.0억 달러, +3.9%) 수출은 K-콘텐츠 인기 확대로 문구·완구(7.8억 달러, +16.6%) 등이 호조세다. 특히 올해 2월까지 글로벌 수출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2026년 1~2월 누계 기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액은 1332억 달러를 기록하며 6위 일본(1203억 달러)을 제쳤다. 한국은 상위 7개국 중 가장 높은 31.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4위 네덜란드(1598억 달러)를 추격 중이다. 분기별 수출 역시 일본을 여유있게 앞서는 5위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한편, 반도체 외 수출도 두 자릿수의 견조한 증가세로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2월까지 글로벌 수출 순위도 5위로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과 미국 관세 불확실성 등 향후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역금융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6 14:08: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