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신청서류 50% 줄여 불법 브로커 막는다
정부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를 막기위해 신청서류를 50% 줄여 서류부담을 낮추고 지원사업을 한 곳으로 집중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숨고, 크몽과 같은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제3자 부당개입' 이슈를 더욱 홍보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TF 회의에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기부는 부처협업으로 행정서류 자동제출, 서명서류의 온라인 전환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50% 감축해 정책고객의 서류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진공에 신청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 제출해야하는 서류 7종은 행정정보와 연계해 자동제출되기 때문에 기업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는 온라인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신청서와 견적서·설계도 등 시설 관련 서류는 현행 대로 기업이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지원사업을 한 곳으로 모아 한번에 알려주기 위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 AI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의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작성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숨고', '크몽' 등 전문가를 소개·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민간 플랫폼 내 제3자 부당개입(불법브로커) 주의 문구 노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정책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제공 협조 ▲TF 참여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사 간 핫라인 구축 및 공동홍보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R&D와 창업지원사업 분야의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민간 투자기관이 투자한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팁스 R&D 확대 및 한국형 STTR 신설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또 예비창업자 역량 검증단계 도입을 통한 외부개입 방지, 평가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제3자 부당개입 유형으로 ▲부당 보험영업 행위 ▲대출심사 허위 대응 ▲허위 대출약속 ▲정부기관 등 사칭 ▲부정청탁 ▲계약불이행을 꼽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