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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객만족도 56%가 '보통 이하'...SR·문화예술교육진흥원 '매우 미흡'

고속철도운영사인 SR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사대상 총 186개 기관 가운데 '매우 미합' 단 2곳에 이름을 올린 것. 이 밖에 '미흡'이 20곳, '보통'이 84곳 등으로 여전히 절반 이상이 보통 이하의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서비스 품질이 전년도와 비교해 수치상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평균 점수가 89.2점으로 전년(87.9점) 대비 1.3점 올랐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20개 공기업, 54개 준정부기관, 112개 기타공공기관 등 1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3등급(우수·보통·미흡) 체계를 5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으로 세분화했다. 등급별 기관 수는 ▲매우우수 12개 ▲우수 65개 ▲보통 84개(45.2%) ▲미흡 20개(10.8%) ▲매우미흡 2개(1.1%)로 집계됐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석유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환경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이에 반해, SR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매우미흡' 등급이라는 오명을 썼다. 재경부는 '미흡' 이하 22개 기관에 대해, 주무 부처의 책임하에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서비스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정 조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비스 품질이 우수(매우우수·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 비중은 전년(35.2%)보다 6.2%포인트(p) 늘었다. 미흡(매우미흡·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전년(24.7%)보다 12.9%p 줄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비롯한 40개 기관은 2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 이상 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축산물품질평가원 2개 기관은 7년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채널 확대'와 '적극적인 불편사항 개선 노력'이 만족도 상승을 견인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경부는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국민 앞 투명 공개를 실시한다. 또 변화하는 디지털행정 환경에 맞춰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평가지표를 2026년도 조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PCSI 3.0 모델'로 사전테스트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22 16:20: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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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결혼 성수기 ‘비상’… “깜깜이 계약·위약금 주의하세요”

공정위·저고위·소비자원,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5~6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작년 피해구제 신청 18.9% 증가, '참가격' 누리집서 사전 가격 비교 당부 결혼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과 부당한 위약금 분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현장 점검 강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한국소비자원은 22일,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905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본격적인 예식이 시작되는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폭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이는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예비부부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업체와 상담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을 방문해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품목의 지역별 가격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했다. 또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국내 1위',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 업체의 정보를 꼼꼼히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2025년 11월 시행)' 시행에 따라 서비스 세부 내용과 가격표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오는 5월부터 6월까지를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24'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선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 청년들이 비용 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결혼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2 16:0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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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최고가격제 4차 할지 말지 '고심'

정부가 석유최고가격제의 4차 시행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름 자체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가격을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아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일각의 지적 관련해, 가격 상한을 설정한 덕분에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3차 석유최고가격제는 23일부로 종료된다. 이어 4차까지 할지 말지 고민해 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열렸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 충격완화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또 "중동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그리고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취약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위기를 통해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가, 전통적인 화석연료 의존의 경제를 탈피해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의 경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엄단 조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공급망·물가와 관련한 현장애로를 수렴해 필요시 신속히 조처하겠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휴전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21일(현지시간) "그들(이란)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시에 미군의 호르부즈 해협 역봉쇄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이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쟁에서 패배한 쪽이 조건을 정할 수는 없다"며 맞섰다. 파키스탄에서의 2차 협상이 성사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2026-04-22 15:39: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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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3.5배 급증

#.대형마트 판매원과 식당 홀서빙 일을 전전하다 장기실직 상태가 이어진 김모(30) 씨는 최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복합지원을 연계받았다. 이후 김모 씨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로 100만원을 지원받아 월세와 식비를 해결하며 구직활동을 이어갔고, 최근 건강검진센터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김모 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해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았다"며 "그 결과 건강검진센터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현재 4개월째 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합지원 상담 현장을 방문해 복합지원 체계의 중추를 맡고 있는 일선 상담직원을 격려하고, 애로·건의사항 및 복합지원 성과 창출과 관련한 경험을 들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은 2023년 4만6000명에 불과했지만, 2025년 연간 16만5000명으로 약 3.5배 증가한 상태다. 간담회에서는 ▲복합지원 대상이 되실분에게 미리 복합지원 제도가 안내될 것과 ▲최초상담사가 복합지원 연계 이후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등이 제기됐다. 이 경우 최초상담사가 전체적인 서비스 제공 전말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상담 안내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제적·맞춤형 복합지원체계 알림등이 가능하도록 복합지원 체계-민간 금융앱(App) 연동 등을 협의한다. 또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연계 확대를 추진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 도모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복합지원체계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이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복합지원 연계망을 더욱 넓고 촘촘하게 만드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4-22 15: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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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코인' 논의 새국면…CBDC·예금토큰 도입될까?

올해 하반기 입법이 예정됐던 '원화코인' 관련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첫날 'CBDC(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언급하면서, 향후 '원화코인' 발행 시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CBDC, 예금토큰이 공존하는 '투 트랙 구조'의 도입이 유력해져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현송 한은 총재는 취임식에서 'CBDC'와 '예금토큰'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의 '원화코인' 관련 논의가 비(非) 금융권이 발행을 주도하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진행됐던 만큼, 통화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신뢰성이 높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원화코인의 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현송 총재는 취임사에서 "디지털 환경에서도 화폐에 대한 신뢰와 지급결제의 안정을 지켜내는 것이 중앙은행의 시대적 책무"라며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CBDC와 예금토큰의 활용성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통해 디지털 지급결제 환경에서 원화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형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가치와 대응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기존 통화와 비교해 송금·결제 효율성이 높고, 각종 규제로부터도 자유롭다. 다만 통화가치와 연동돼 발행되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늘려 화폐 가치와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국내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민간 기업이 발행을 담당하는 '은행 컨소시엄' 형태의 발행이 유력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간의 경쟁 속에서 혁신을 활성화하고, 높은 운영 효율성과 시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에서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정부와 여당 주도로 올해 하반기 입법이 예정됐다. 한국은행이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됐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CBDC'와 '예금토큰'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설정을 요구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비(非) 기축통화인 원화의 특성과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통제력이 높은 발행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에 참여하는 만큼 신뢰성이 높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하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통해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할 수 있다. '예금토큰'은 은행예금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디지털화한 토큰을 말한다. 현금과 비교해 송금·결제 효율성이 높고, 은행예금을 담보로 발행되는 만큼 신뢰도도 높다. 또한 사용 즉시 은행이 이를 회수하는 만큼, 시장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 '투 트랙 구조' 도입될까 신현송 총재는 CBDC와 예금토큰이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병존하는 '투 트랙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간편결제 등 시장성이 중시되는 분야에서는 민간 발행 코인이 주도권을 가져가되, 수출대금 결제와 같이 신뢰성이 우선시되는 분야에서는 CBDC와 예금토큰이 보조적인 역할을 맡는 형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입법 권한은 전적으로 금융당국에 있지만, 업계에서는 신 총재가 주장하는 '투 트랙 구조'가 실제로 도입 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통화정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권한 및 영향력이 분명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곧 통화 시스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금융위원회의 정책 설계와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한국은행 총재는 직접적인 입법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CBDC와 같은 핵심 쟁점은 단순한 산업 규제를 넘어 지급결제 시스템과 통화 질서에 직결되는 영역으로 이는 전통적으로 한은의 핵심 관할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통화 단일성 유지, 금융안정, 뱅크런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의견 제시와 정책 공조 과정에서 법안의 설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주요 쟁점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2 14:57:5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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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협력사와 '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 개최…작업중지 신고 3배 이상 확대, '안전조치 요구권' 신설 등 성과 한국서부발전이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사와 손잡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특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실질적인 안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은 지난 21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이정복 사장과 협력사 대표 및 근로자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이오(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Safety Together)'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 "위험하면 멈춰라"…작업중지권 신고 1년 새 3배 늘어 이번 행사에서 서부발전은 근로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성과를 공유했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 신고 건수는 지난해 27건 수준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90건으로 3배 이상 크게 확대됐다. 이는 서부발전이 원스톱 세이프티콜, 오픈채팅방 등 신고 창구를 다변화하고,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과 불이익 금지 제도를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 문턱을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말 도입된 '안전조치 요구권' 역시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 작업 전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통해 현재까지 총 15건의 요구 및 조치가 실무에 반영되는 실적을 거뒀다. ■ 이정복 사장 "협력사 안전이 곧 서부발전의 경쟁력" 이정복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위험하면 멈추고 의심되면 묻고 보고하며, 불안하면 개선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해 누구도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련 지침에 보호,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점검에 나선 이 사장은 근로자 대표와 함께 작업장을 직접 돌며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즉석에서 조치했다. 그는 "안전의 관건은 실천이며 결국 작업자의 행동으로 완성된다"며 "협력사의 안전이 곧 서부발전의 경쟁력이라는 믿음으로 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서부발전은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안전문화 유도에도 공을 들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태안발전본부 소속 8개 상주 협력기업 근로자 1131명에게 1인당 12.2만 원씩, 총 1억 383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2 14:37: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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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급망 재편 속 ‘K-부품’ 질주… 디트로이트서 수주 기회 창출

코트라, '한-미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링' 개최… GM 등 40개사 집결, 국내 차 부품사 45개사와 맞손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인 디트로이트가 한국 자동차 부품사의 열기로 달아올랐다.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북미 자동차 공급망이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뛰어난 제조 역량과 ICT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이달 21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인 디트로이트에서 '2026 한-미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링(Future Mobility Partnering Event)'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중심의 '수퍼커넥트' 행사에 이어, 이번에는 전통 완성차 및 글로벌 1차 협력사의 공급망 재편 수요를 포착해 북미 양산 공급망 수주 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핵심 파워트레인과 전기차 부품, 고정밀 조향·제동 시스템 등 자동차 하드웨어 분야 제조 역량이 뛰어난 국내 기업 45개사가 참여했다. 이들을 맞이한 바이어 측은 GM을 포함한 글로벌 완성차(OEM) 기업과 북미 상위 100대 1차 협력사 등 글로벌 기업 40개사로 구성됐다. 특히 그동안 한국 기업과 접점이 적었던 미국 진출 일본계 완성차 및 협력사들은 한국산 부품 공급을 요청하며 상담을 문의하는 등 이례적인 관심을 쏟아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 M사는 북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멀리 타주에서 디트로이트 행사장까지 직접 찾았고, 미국·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기업과 미팅을 진행하며 협력 의사를 표했다. 행사에 참가한 현지 글로벌 완성차 기업 관계자는 "미래차, 불확실성 확산으로 부품 공급망 재편에 따른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다"며 "모빌리티 분야에서 높은 제조, ICT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은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이번 기회에 신뢰할 만한 기업과 거래 협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대 1 비즈니스 상담 외에도 우리 기업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S&P 글로벌 모빌리티의 '북미 자동차 시장 전망 및 기회요인' 발표를 시작으로, GM과 포드 관계자가 각각 OEM 구매 트렌드와 공급망 진입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현지 로펌 ACI법률그룹 연사가 국내 기업이 유의해야 할 주요 관세 이슈와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기업의 실무 궁금증 해소를 도왔다. 우리 측 참석 기업들은 제품 소개에 더해 글로벌 기업이 안정적인 신규 공급처를 찾고 있는 시점에 바이어들에게 생산 역량과 신뢰도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수출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전쟁, 자국 중심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변화가 큰 만큼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공급망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북미 미래 모빌리티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지 마케팅과 네트워크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2 14:35: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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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수출기업 ‘골칫거리’ 미수채권 해소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초청 간담회 개최… 대손처리 지원으로 법인세 절감 기대 추심대행 서비스 연계 시 입증자료 면제 등 이용 문턱 대폭 낮춰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수채권 정리 지원 강화에 나선다. 무보는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최근 개편된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수입자의 파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무보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기업은 무보가 발급한 확인서를 통해 회수가 안 되는 수출 채권의 손실을 확정(대손처리) 지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인세를 절감하는 실질적인 재무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서비스 개편에 따라 이용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미수채권 발생 초기부터 무보의 '대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은 앞으로 '회수불능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추심대행 서비스를 의뢰했으나 최종적으로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무보가 직접 채권 상태를 확인한다. 이로써 기업은 채권 회수 노력부터 손실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히 정리해주는 것은 수출 안전망의 핵심사항"이라며 "해외 미수채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2 14:16: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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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K-농산물 기술지원단' 운영...프리미엄단지 18곳 선정

농촌진흥청이 수출 전 과정에 걸친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22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충남 논산 광석농협유통센터에서 'K-농산물 수출 기술지원단 발대식'이 열렸다. 기술지원단은 수출 전 과정에 민관 협력 기반의 밀착 지원을 제공해 품질 경쟁력과 시장 대응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프리미엄 수출단지 육성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딸기·포도·배 등 수출 전략 품목과 단감·복숭아·키위·감귤·참외·고구마 등 유망 품목을 포함한 총 9개 품목, 18개 프리미엄 수출단지를 선정한다. 운영 방식도 기존 관 주도에서 벗어나 수요자(수출 경영체·통합조직)와 공급자(농진청·유관기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품목별 민관 기술지원반' 체계로 전환된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민관 기술협의회를 통해 생산·품질 표준화·수확 후 관리·선도 유지·물류 등 핵심 이슈를 사전에 발굴하고 연구개발(R&D)과 연계해 해결 기술을 개발·현장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날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과 수익성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상경 농진청 차장은 "이번 기술지원단 발족은 우리 농산물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인정받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기술적 난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14:08:4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