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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최고가격제 시행 후 소비 12.4%↓… 5월까지 원유 도입 문제없어

산업부 "최고가격제가 소비 부추겼다?… '시장 왜곡' 주장 반박 휘발유·경유 판매량 일시적 증가 후 완연한 감소세 특사단 확보 원유 2.7억 배럴, 6월부터 순차 도입 정부가 지난달 13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소비가 늘고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통계 자료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소비자들의 가수요를 부추겼다는 지적과 달리, 실제 소비량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며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주유소 판매량 수치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첫째 주 대비 4월 둘째 주의 주유소 판매량은 휘발유 13.8%, 경유 10.1% 등 전체적으로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감소세는 뚜렷하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총 판매량은 255만 2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269만 1000㎘)보다 12.4% 줄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3차 최고가격제에서 가격을 동결한 이후 석유제품 소비가 많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 판매량을 보면 휘발유는 1.8%, 경유는 7.6% 판매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 넷째 주에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이유에 대해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 인상을 우려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로 인해 석유제품 소비량이 증가했고 판매량이 늘었다는 논란에 대해 확정적으로 줄었다 또는 늘었다로 말하기에 앞서 판매량이 증가한 기간을 빼서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선을 그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을 방문한 대통령 특사단이 확보한 2억 7300만 배럴의 원유는 연말까지의 안정적인 도입을 보장받은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발표한 2억 7300만 배럴을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연말까지 확보한 물량에 대해 확답을 받은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대체 원유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비축유를 활용한 스와프 활용도 진행되고 있어서 4~5월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사태로 4∼5월에 안 들어오는 물량도 있고 6월부터 선적이 계약대로 이행될지 불안감이 있었는데, 특사단 활동을 통해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아람코 이사장에게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물량 중 약 5000만 배럴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6 15:39: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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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차량 2부제' 자율시행

iM금융그룹은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iM뱅크 등 전 계열사 임직원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자율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절감 조치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3월부터 전 계열사 차원에서 시행 중인 '차량 5부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차량 2부제'를 병행해 에너지 감축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숫날에, 짝수인 차량은 짝숫날에 운행하도록 권장한다. 임직원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실무적 요건을 감안해 영업용 등 업무용 차량, 장애인·임산부 이용 차량, 전기차·수소차, 유아 동승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중동 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에너지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제도 취지를 적알리고 있다"라며 "실무 현장에서 실질적인 에너지 감축 성과를 낼 만한 방안을 지속 실천하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16 14:55:2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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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장, 평창서 KIST와 '스마트농업 협력' 논의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6일 강원 평창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 '횡계 AI 실증온실'을 찾아, 스마트농업 기술연구에 대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은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확산을 앞당기기 위한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또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농업기술, 농업로봇, 차세대 무인 스마트팜 플랫폼 등 미래 농업 핵심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고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KIST 강릉분원 내 스마트팜융합연구센터의 김주선 분원장과 연구자들을 만나 이 같은 분야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스마트팜융합연구센터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 농업 융합·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2019년 설립됐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식물 생육·스트레스·대사 반응 등을 신호로 해석하는 생명과학 원천기술, 스마트팜 자율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온실 통합 제어 및 로봇 자동화 기술 등이다. 이날 이 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환경제어 기술, 토마토 수확 로봇, 토마토 핵심 집단의 유용 형질 발굴, 3차원 표현형 기술 등 연구 현장을 관심 있게 둘러봤다.

2026-04-16 14:51: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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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생존전략] 세대별 연금 전략은?

은퇴 이후에도 30년 이상 생존하는 '100세 시대'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후 준비도 중요해졌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은퇴 이전의 소득을 노후로 이전하는 '연금'이다. 세대별로 은퇴까지 주어진 시간이 상이한 만큼, 연금자산의 극대화를 위한 세대별 전략이 필요하다. ◆ 청년세대 '장기 투자' 중심 은퇴까지 시간이 많은 청년세대(20~30대)는 미래의 연금자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 손실이 발생해도 만회할 수 있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선택할 수 있어서다. 학생이나 군인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전체 납입 기간을 늘리는 전략도 유효하다. 단기 일자리에 종사할 때는 자신의 근로계약형태를 점검해야 한다. 근로계약이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형태라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국민연금의 납입 기간도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투자 시에는 원금을 보장하지만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비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또한 투자지식이 불충분하다면 분산투자 형태로 안정성이 높은 펀드(집합투자증권)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통해 연령대별·업권별로 DC형 퇴직연금 수익률 최상위권 가입자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연령대와 관계없이 최상위권 투자자들은 약 80%의 연금자산을 펀드(ETF 포함)에 투자했으며, 주식형 펀드와 혼합채권형 펀드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적립도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총 900만원의 납입액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환급 규모는 소득에 따라 13.2%(소득 5500만원 이상)~16.5%(소득 5500만원 이하)다. 30년간 한도를 채워 납입한다면 최대 4455만원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미래에 연금 형태로 적립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액은 실적배당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투자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과 달리 위험자산 비중 제한도 없다. 개인형IRP는 운용방식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지만 개인이 임의로 가입 및 납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급여노동자만 가입이 가능한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위험자산 비중은 DC형과 동일하게 70%로 제한된다. ◆ 중년·장년 '자산 리밸런싱' 중심 은퇴가 가까워지는 중년세대(40~50대)와 장년세대(50~60대 초반)는 '자산 리밸런싱'을 준비해야 한다. 청년세대와 마찬가지로 연금저축·개인형IRP 등을 활용해 현재의 소득을 미래로 분배하는 '생애소득 재분배'를 지속하는 한편, 급여소득이 사라진 이후에도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상품에도 분산 투자해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라면 먼저 국민연금의 가입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퇴직이나 휴직을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해 납입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소득이 충분하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60~64세에도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임의계속납입' 제도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도 재점검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한 사업장이 많았던 만큼, 장년층은 청년층과 비교했을 때 은퇴 이후에 기대가능한 퇴직연금 소득이 적은 편이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이 불충분하다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 등 절세 혜택이 제공되는 연금형 상품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적합하다. '일시금 수령'에도 유의해야 한다. 퇴직이나 은퇴 시 기존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액은 개인형IRP 계좌로 옮겨지는데, 중장년 세대는 기존 퇴직금 제도에 익숙했던 만큼 이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개인형IRP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수령시 제공되는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도 사라지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좋다. 예금을 비롯해 금융자산이 충분하다면 고배당주를 보유하거나 배당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배당률이 높은 주식은 기업가치 성장에 따른 자산 증식 뿐만 아니라, 배당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이나 펀드 투자 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연 200만원의 투자수익금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단, 주식을 직접 보유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간다면 종소세가 부과되므로 분리과세 대상인 펀드를 혼합해 투자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배당형 펀드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 계좌를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배당소득세가 이연되는 만큼 재투자 효과도 극대화 된다. ◆ 은퇴 이후엔 '생활수준 지속' 근로소득이 사라지는 은퇴 이후에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연금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연금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주택연금이나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제도를 활용해 월 지급액을 늘리는 것이 적합하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0세 이상이 기대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1인 가구 197만6000원, 부부가구는 298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2026년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지급액은 월 69만8000원에 불과하다. 소득 하위 70%의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합산해도 104만7700원이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제도를 고려하면 부부 가구가 기대 가능한 연금 소득은 월 200만원 미만이다. 적정 생활비에 약 100만원 가량 모자라다. 먼저, 65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지급연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제도로, 지급연도를 1년 늦출 때마다 지급받는 연금액이 7.2%(최대 36%) 늘어난다. 2026년 국민연금의 평균 지급액인 69만8000원을 기준으로, 지급을 5년 미룬다면 매달 94만9000원을 받게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은 공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지급형, 일부를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배우자·자녀간 연금 상속도 가능하며,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중도 상환을 통해 주택 소유권도 유지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형보험상품에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도 고려해야 한다. 유동화 제도는 사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최대 90%를 생전에 지급받아 연금으로 활용 가능한 제도다.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2026-04-16 14:44:4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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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귀어·귀촌 특례' 등 제2차 자율관리어업계획 마련

해양수산부가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 시행안이 17일 공개될 예정이다. 자율관리어업이란 기후변화, 어가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가 갖는 한계의 극복을 위해 추진돼 왔다. 또 육성 사업비를 지원받는 어업공동체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해수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제1차 종합계획(2021~2025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현장 맞춤형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육성·지원 합리화 ▲정책기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귀어·귀촌인, 청년어업인 등 신규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하고, 어선어업 공동체 구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또 제2기 공동체를 다시 선정하는 한편,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경쟁 기반 평가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의 소액·단년도 중심 지원에서도 벗어나 2~5년의 다년도 지원, 핵심사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공동체 맞춤형 컨설팅과 수익모델 개발도 지원하고, 복잡한 평가체계를 예비평가(PASS/FAIL) 후 본 평가체계로 개선해 평가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 활동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기로 관리되던 공동체 활동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을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의 견인차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16 14:09: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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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자본규제 푼다…98.7조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당국이 은행·보험권 자본규제를 손질해 최대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부동산·가계대출 중심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벤처·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경우 기존의 담보와 보증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 높은 분야, 전략산업, 수출현장 등에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며 "보험업은 장기자산 운용이란 업권 특성을 살려 국가 인프라 및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장기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은행권, 기업대출 여력 74.5조 확대 금융위는 은행권의 자본 규제를 손질해 최대 74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앞서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위험가중치 하향, 정책목적 펀드 특례 명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등 4개 과제를 완료한 바 있다. 금융위는 운영리스크 손실 인식 기준을 합리화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실이 향후 10년간 운영리스크 산정에 반영돼 은행의 자본비율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재발 가능성이 낮은 일회성 대형 손실사건을 3년 이상 인식한 경우 내부통제 개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소비자 보상 완료, 법률 분쟁 종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이 경우 5대 금융지주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최대 0.26%포인트(p)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부담을 덜어 기업대출과 산업투자 여력을 넓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 보험권 투자규제 합리화 보험권의 자본규제를 손질해 최대 24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확보한다. 보험사의 자본부담을 줄여 첨단산업 벤처 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 투자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시 위험계수를 49%(비상장주식 등)에서 20%이하로 경감한다. 적격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는 49%에서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경감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주식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를 확대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출·채권 부문에서는 매칭조정 제도를 완화하고, 정부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에 대해서도 보증분을 무위험으로 인정한다.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의 위험액 산정 방식도 현실화해 과도한 자본 적립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보험사 내부모형 도입과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기준 개선으로 투자여력 측정 체계를 정교화한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80% 구간 주담대 위험계수는 4.0%로 높여 은행권과의 규제 형평성도 맞출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회의체 등을 통해 이번 조치로 증가된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생산적 부문 등으로 활용되는지 면밀히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현장과 함께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6 14: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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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착취적 하도급' 관행 뿌리 뽑는다

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하도급(2차 도급) 원칙적 제한… 도급·근로계약 2년 이상 보장 등 추진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원도급사가 임의로 하도급을 주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2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주요 6개 분야 실태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실태조사 결과 다수 공공기관에서는 적정하게 도급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격차, 낮은 낙찰률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용불안 문제 등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중간 삭감돼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원도급사는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활용이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급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하도급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원도급사가 운영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발주기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하도급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계약이나 갱신 시점에 하도급 활용의 적정성을 엄격히 따져 불필요한 하도급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순노무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현재보다 2%포인트 상향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낙찰하한율은 일종의 최저임금과 같은 역할"이라며 "이번 상향 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용역 계약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임금이나 퇴직급여 외에 일반관리비나 이익잉여금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전 공공기관에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을 확대해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도급계약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 역시 도급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유도해 1년 이하 단기 계약인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근절할 방침이다. 도급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고, 계약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 중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6 13:5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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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합천댐에 국내 1호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RE100 태양광' 추진

수자원공사와 협력… 21MW 규모 수상 태양광 올해 연말 준공 "발전 수익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 한국서부발전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모델' 태양광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14일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수자원공사와 '합천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미 가동 중인 합천 1단계(41.5MW)의 후속 프로젝트로, 경남 합천댐 수면에 21MW 규모 수상태양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66억원으로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업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서부발전과 수자원공사가 각각 약 18억 원과 37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하며, 향후 프로젝트 금융(PF)을 통한 추가 사업비 조달과 마을법인 설립 지원, 건설 공정관리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수상 태양광과 직접 전력거래(PPA·Power Purchasing Agreement) 방식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수출기업인 롯데케미칼에 공급되어 기업의 RE100 이행을 직접적으로 돕게 된다. 또 발전 수익의 일정 부분은 마을법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공유되어 주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규명 서부발전 재생에너지사업단장은 "합천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국내 최초의 공공주도 RE100 태양광사업"이라며 "국가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수출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주민 소득 증대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6 13:18: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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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쌀수급의 선제적 조절 추진"...벼 전국협의회 총회 개최

농협이 올해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쌀 수급의 선제적 조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쌀값 안정화를 위한 '2026년 농협 벼 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6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방안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농가 경영안정 대책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양곡 수급현황 및 가격동향 등을 공유했다. 총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 이보형 농협 벼 전국협의회장(충남 홍성 광천농협 조합장) 등 전국 130여 명의 조합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도 참석해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적정 쌀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면적을 통해 쌀 수급균형에 노력하겠다"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협과 농업인 등 시장주체 간 협력 및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협DSC'는 벼 농가의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관리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농협은 지속적으로 쌀값 안정과 쌀 소비촉진 확대를 위한 '농심천심운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농협DSC란 수확기 농가의 벼를 건조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농협을 가리킨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16 10:01:3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