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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해수부, 호르무즈 통항 재개 대비 선박보험 점검

금융당국과 해양수산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이후 부각된 선박보험 비용 증가 및 가입 어려움 등 선사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항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국내 주요 보험회사 5개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참석해 보험과 관련한 선사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0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대비 보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선사들로부터 선박보험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해수부는 해당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에 향후 통항 재개 시 신속한 운항이 이루어지기 위해 ▲합리적인 요율 산정 ▲신속한 보험 가입 등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해수부와 금융당국은 글로벌 해상보험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항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보험사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14 15:41:1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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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유가 틈탄 석유·생필품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집중 단속

내달 13일까지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민생 위기 극복 대응계획 발표 석유화학업계·복지 취약계층 현장 찾아 고충 경청, 긴급생계비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담합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4월 14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한 달간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하여 판매하는 행위, 석유 사재기,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제품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석유제품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고유가를 이유로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변경하면서 판매자 간에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익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시장교란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엄격히 시행한다. 또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정부 수입 회복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유가로 고통받는 산업현장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4월에는 어촌지역 주민과 수산업종 소상공인을, 5월과 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과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찾아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민생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라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4 15:33: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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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보령시, ‘공공주차장 태양광’으로 지역상생 에너지 모델 구축

13일 업무협약... 수익 공유·일자리 창출 등 '지역상생형' 모델 선보여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시가 공공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중부발전은 지난 13일 보령시청에서 보령시와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설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에 발맞춰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이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보령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지역 주민 수익 공유 ▲지역 기업 참여 확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특히 공공자산인 주차장을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해 주민 수익 보장, 일자리 창출, 지역 자금 순환이라는 3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해 실질적인 가계 소득에 기여하고, 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지역을 인력 채용 일자리를 늘린다. 또 지역 기업의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중부발전은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재원 조달, 향후 유지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며, 주민과 지역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보령시는 공공주차장 사용 허가와 행정적 지원, 인허가 협조 및 발전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하는 에너지 기업으로서 중부발전의 ESG 경영 철학을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공공과 공기업이 손을 맞잡은 이번 사업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대표 공기업인 중부발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령시를 전국적인 재생에너지 모범도시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4 15:18: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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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산재 사망 113명 '역대 최저'… 건설업 추락 사고 절반으로 줄어

고용노동부 1분기 재해조사 사망사고 통계 발표… 전년 대비 17.5% 감소 건설업 사망 45.1% 급감했지만, 제조업은 대전 화재사고로 증가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2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특히 산재 취약 분야였던 건설업 내 '추락 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전체적인 감소세를 견인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1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7명)보다 24명(17.5%) 감소했다. 사고 건수 또한 98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1건(2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사망자는 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명(45.1%) 급감했다. 사고 유형별로도 고질적인 문제였던 '떨어짐(추락)' 사고 사망자가 31명에 그치며 지난해(62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59명으로 전년 대비 28.9% 감소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도 사망자가 15명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안전 지표가 개선됐다. 반면 제조업은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 대조를 이뤘다. 지난달 20일 대전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4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집중된 탓이다. 이 영향으로 제조업 사망자는 52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3명(79.3%)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소세에 대해 정부의 예방 중심 정책과 현장의 안전의식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부터 산업안전감독관, 5인 미만 사업장 당사자들이 한마음으로 산재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노사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원칙을 지킨다면 감소 추세가 지속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성과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건설업이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 사망이 늘었는데, 추락사고만은 막아야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며 "예방 중심 정책과 안전의식 제고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분기의 감소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산재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 약 10만 개소를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 전수조사와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지붕 및 태양광 공사 등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은 지방정부와 정보를 공유해 밀착 감시하고, 제조업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노동부와 소방청은 화재 위험 사업장 390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 긴급 점검 및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4 15:03: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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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취약계층 최대 55만원 지원'…서울시, 1.4조 추경 편성

15일 제1회 추경안 시의회 제출 소상공인 3조원 금융지원·대중교통 할인·자치구 교부금 3530억 반영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3개월간 매달 3만원을 돌려주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4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아 서울시가 1조4570억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민생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와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4857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1조4570억원으로 원안 통과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이 된다. ■ 피해계층 밀착지원 1202억원…"소상공인 지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3무(무보증료·무담보·무방문) 위기대응자금 등을 포함해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2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경영컨설팅과 디지털 전환, 폐업·재기 지원 등 현장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오프라인 상품권 1000억원, 온라인 전용 상품권 5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환급지원도 병행한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약 125곳을 대상으로 집중 할인행사를 새로 지원해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자영업클리닉 지원 인원은 기존 1600명에서 3000명으로, 디지털 정착을 돕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은 400명에서 500명으로,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폐업지원은 4000명에서 4500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고유가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운송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택시 운송사업자 150억원, 화물 운송사업자 210억원 등 총 36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운수업계 경영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지원'을 확대(12억원)하는 한편, △온라인 입점 소상공인 특판전 추진(2억원) △AI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프로젝트(3억원)를 신규로 진행한다.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1인가구 기준 월 73만1000원에서 78만3000원으로 지원 수준을 높인다.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비를 신속 지원해 위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4976억원 서울시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차 전환, 피해계층 지원, 자치구 재정 보강 등을 담은 4976억원 규모 체질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후동행카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30일권 이용자에게 3만원 페이백을 적용해 사실상 월 3만원 수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K-패스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정률형·정액형 상품에 약 50% 한시 할인을 적용한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도 확대해 연간 지원 규모를 166만명에서 169만명으로 늘리고,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운영기관에는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내연차량의 친환경 전환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저상 마을버스 8대를 전환하고, 고상 전세버스는 기존 35대에서 62대로 늘린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 보급도 확대해 시내·마을버스 전기버스 전환 물량은 70대에서 376대로, 전기화물차는 1779대에서 2337대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버스업계, 택배·화물 종사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1529억…자치구 조정교부금 3530억 서울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529억원 규모의 서울시 부담분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국고보조율 70%가 적용되며, 전체 사업비 가운데 서울시가 18%, 자치구가 12%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지원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45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2차로는 1차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3530억원 규모의 자치구 조정교부금도 선제 지원한다.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통세 정산분 일부를 자치구에 추가 교부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매칭비 마련 등 민생 현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원칙 아래,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4 14:58: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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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부터 비싸진다…전기요금 시간별 개편

정부가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분산시키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시간대별로 개편한다.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에는 요금을 낮추고, 수요가 집중되는 저녁에는 요금을 높이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요금이 가장 비싼 시간대를 옮기는 데 있다. 기존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최고요금 구간이었지만, 앞으로는 이 시간대가 중간요금으로 낮아진다. 대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가 최고요금 구간으로 상향된다. 낮 시간대 요금 인하도 함께 적용된다.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전력량 요금이 50% 할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저녁 시간대 LNG 발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산업용 전력과 전기차 충전요금부터 적용된다. 산업용(을)은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장 대상 요금 체계다. 개편 이후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은 약 1.7원/kWh 수준에서 소폭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변화가 생긴다. 4월 18일부터 봄·가을 주말 낮 시간대에는 충전요금이 50% 할인된다. 공공 급속충전기와 자가용 충전기를 포함해 전국 약 10만여 개 충전 인프라에서 적용된다. 일반용과 교육용 전기는 6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되며, 주택용 전기요금도 향후 계절·시간대별 요금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전력 소비 패턴이 점진적으로 낮 시간대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발전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면서, 이용 시간에 따른 전기 사용 패턴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2026-04-14 14:45:38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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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산유국, 한국에 ‘에너지 요새’ 짓나… UAE 등 “공동비축기지 협의 요청”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UAE 등 호르무즈 리스크 해소 위해 한국 비축기지 관심" 정부, '자원안보 추경' 8691억 투입… 나프타 보조 및 원유 비축 2000만 배럴 확충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을 역외 석유 비축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긴급 협의를 요청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내 비축 시설을 대폭 확충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대체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비축기지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고, 중동 쪽에서 동북아 비축기지 활용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호르무즈가 막히게 되면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호르무즈 밖(한국 등)에 물건을 두고 나중에 팔 수 있으면 리스크를 훨씬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우리 측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가 동북아 비축기지에 대해 관심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다른 나라도 접촉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며 "이미 얘기된 국가는 UAE가 있고 그외 다른 나라가 있다. 적절한 시기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정유사들의 비축유 확보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8691억원 규모의 '자원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나프타 수급 안정에 6744억 원을 투입한다.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하며, 지난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석유화학 업계의 부담을 던다. 양 실장은 "나프타 수입사들이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가격 보조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목표 가동률 상향 등을 반영해 2049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분야에는 1908억 원이 배정됐다. 이 중 1554억 원은 비축유 104만 배럴을 추가 구입하는 데 쓰이며, 현재 90%에 육박한 비축기지 시설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2000만 배럴 확충을 가정 시 설계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정유사들의 4~5월 물량으로 약 1억 1800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했다. 도입국은 사우디, UAE를 비롯해 미국, 브라질, 호주 등 총 17개국이다. 양 실장은 "사우디 대체 물량이 제일 많고, 우리가 가져오는 원유의 34%를 사우디에서 가져오기에 대체 원유도 사우디를 통해 들어오는 게 가장 많다"고 전했다. 정유사의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비축유 스왑(Swap) 신청 물량도 4~5월 기준 3200만 배럴 수준으로 늘었다. 국내 4개 정유사가 신청한 4월 스왑 물량은 1700만 배럴로 이 중 838만 배럴(6건)은 비축유 이송이 완료됐고, 4월 중 800만 배럴이 추가로 계약될 예정이다. 5월 스왑 물량은 1500만 배럴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유사들은 현재 6월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995.64원, 경유는 1989.13원으로 전쟁 전 대비 각각 17.9%, 24.5% 상승했다. 핵심 산업 소재 및 민생 품목의 공급망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용 브롬화수소,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등은 대체 수입선을 통해 차질 없이 확보 중이다. 특히 수액제 포장재는 6월 말까지 공급 물량을 확보했으며, 시럽 물약통 등 생활 밀착형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 시 석화사와 협의해 원료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중심으로 한 '긴급수급조정' 조치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일정이 나오는 대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4 14:13: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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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청년 위한 취업지원·금융상품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선호로 고용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청년의 수요와 미스매치도 발생해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의 고용률은 45%로, 전년 대비 1.1%포인트(p) 내려 3년 연속 하락했다. ◆ 청년 취업지원 제도 확대 정부는 구직 청년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규모를 올해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대신해 도입됐다. 국취제는 저소득층·실업자·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최대 6개월간 총 3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국취제(1유형)는 15~69세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운영되나 이전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며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단, 15~34세 청년에 해당한다면 중위소득 120%, 가구재산 5억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된다. 실업이나 구직 기간 등 요건도 제외되는 만큼, 구직활동을 최근에 시작한 청년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34세 청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국취제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지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격증이나 직업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발급 이후 5년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이나 교육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교육기관은 취업연계형 교육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국취제 1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의 본인 부담률도 낮아진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고용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도 개편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신청한 비수도권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에는 최대 4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지역별 인구감소율에 따라 비수도권 권역을 일반 비수도권 지역·우대지원 지역·특별지원 지역으로 차등하며, 청년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최대 720만원까지 확대했다. 단, 청년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장기 근속 장려를 위해 매 6개월마다 2년 동안 분할 지급된다. ◆ '문턱' 낮춘 청년정책금융 구직·창업준비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상품도 다수 출시됐다. 신용정보가 불충분한 청년도 낮은 금리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미래이음대출'이 출시됐으며,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운영됐던 기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대출'도 한도와 상환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취업 준비 및 구직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면 지난 3월 말 출시된 정책금융상품 '청년 미래이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미래이음대출은 취업·창업·정착자금 등 자금용도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고 대출을 심사해 신용이 불충분한 청년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한 상품이다. 청년 미래이음대출은 최대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 4.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도 최대 11년(거치 6년·상환 5년)으로 길다. 단, 대출 대상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및 취업·창업 1년 이내의 청년으로 제한된다. 창업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 자영업자라면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34세 이하의 자영업자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연 4.5%의 금리에 최대 7년(거치 2년·상환 5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2분기로 예정된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을 통한 이자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2026-04-14 14:00:1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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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미래재단, 전공상군인 자녀 장학금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을 기리고 그 자녀를 지원하는 '우리금융호국장학금' 제도를 신설해 연간 2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추진되는 '우리금융호국장학금'은 국방부 산하 호국장학재단과 협력해 마련됐다. 이번 장학금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우리히어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군인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전공상·장애·한부모 등 지원이 필요한 군인 자녀라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20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금융미래재단 및 호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9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은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우리금융은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남겨진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14 10:49:4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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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올해 260만 인력 농가지원...전국 각지 일손보태기 시동

농협중앙회가 올해 영농인력 260만 명의 농가 공급을 추진한다. 농협은 지난 13일 경남 새남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2026년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행사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영농철 도래를 알리고, 범국민적 농촌일손돕기 참여 확산을 다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올해 유·무상 영농인력 260만 명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도형 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간 인력풀을 공유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 은퇴자와 전업주부 등 유휴인력을 도시농협을 통해 모집·연계하는 '농협 도농인력 이음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발대식에는 강호동 회장을 비롯해 범농협 임직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장재혁 합천군 부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 무학·몽고식품 임직원, 경상국립대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이후 경남 합천의 한 농가를 찾아 마늘밭 비료 시비, 레드향 가지치기 등 일손돕기 활동을 벌였다. 농협은 또 '농심천심(農心天心) 임직원 자율참여형 농촌일손돕기'를 활성화하고, 법무부와 협력한 사회봉사명령자 영농지원, 보라미봉사단 활용사업 등 무상 영농인력 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수해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에도 범농협 역량을 집중한다. 강호동 회장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농촌일손돕기의 범국민적 참여를 확산하고자 전국 동시 발대식을 개최했다"며 "농협은 인건비와 영농자재비 상승,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14 10:19:2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