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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감원, 금융사 영업점도 직접 불시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 개별 영업점도 불시에 암행검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와 해피콜 제도 등도 도입해 금융사의 투자권유를 규제한다. 금감원은 7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올해 자본시장 부문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본점과 더불어 문제가 있는 영업점에도 암행검사를 통해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영업점 검사는 협회에 위탁해왔으나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영업점까지 직접 점검함으로써 금융사 직권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비우량회사채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위험성의 명확한 설명 ▲판매실명제 ▲설명서·광고물 제작 및 사용의 적정성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후 고객에게 가입 당시 투자위험 등을 적절하게 지도받았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해피콜 규제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가 취약하거나 불건전 영업관행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 파생상품 매매주문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채권 관련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근절 노력을 기울인다. 금감원은 올해 차세대 금융투자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한국형 투자은행(IB)의 조기 정착을 위해 증권사 대형화와 사업구조 다각화 지원을 유도하고 인수·합병(M&A) 추진 증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14-03-07 14:24:38 김현정 기자
산업부-미래부, 중소·중견기업 해외 M&A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새정부 2년차를 맞아 미래 성장동력의 효율적 추진 등 양 부처 간의 주요 정책, 법률 등 현안에 대한 협력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6월 이후 양 부처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관급 협의회로, 창조경제·R&D·ICT 등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과 함께 발전적인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양부처가 국내 경제·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면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성장동력 분야와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공통 분야를 통합해 19개 미래먹거리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19개 분야에 대해 각각 지정된 책임 부처 및 협력부처 등 역할분담에 따라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키로 했다. 또 양 부처는 미래부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산업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간 공통되는 6개 분야에 대해 추진단 구성, 전문가 포럼 운영 등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해 ▲R&D ▲법·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의 실행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해 중복투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했다. 전체 분야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술료 제도가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경상기술료 제도 개선도 조속히 시행키로 했고, 산업부가 징수하는 기술료를 활용한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신설, 과학기술인 연금 확충 등 관련 현안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2014-03-07 11:00:00 유주영 기자
글로벌펀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는 글로벌펀드 자금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논의가 본격화 된 2013년 하반기 이후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미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유동성 감소를 계기로 글로벌 자금흐름이 변화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흥국 시장불안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3년에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남아공 등 경상수지 취약국(Fragile 5)을 시작으로 Fragile 5 + 헝가리, 칠레, 폴란드의 외채 취약국(Edgy 8)으로 금융 불안이 확산되다가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등 정정불안 국가의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흐름 속에서도 지난해 하반기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증권투자가 대규모 유입되는 등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를 보였으며 외부에서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멕시코, 필리핀을 테이퍼링의 위험에 가장 덜 노출된 신흥국가로 분류했다.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15개 주요 신흥국의 취약성 지수(vulnerability index)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취약성 지수가 대만 등과 함께 비교 대상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외국인 주식자금과 채권자금이 모두 순유출 되는 등 우리나라도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신흥국 시장불안,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 외국인 자금흐름의 급격한 전환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외채구조 개선 등 양호한 펀더멘털을 더욱 견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4-03-07 10:38:59 박정원 기자
산업부, 글로벌 M&A센터 설립 1주년 성과보고 대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글로벌 M&A지원센터 설립 1주년 성과보고 대회'를 개최, 센터 설립 이후의 성과를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기재부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 오영호 코트라 사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남기섭 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을 비롯해 M&A지원기관, IB(Invest Bank)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코트라-외환은행, 수출입은행간 '글로벌 M&A 지원 협력 MOU' 체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해외 M&A 활성화 보완대책'발표 ▲해외 M&A 활성화 포럼 및 M&A상담회가 진행됐다. M&A센터는 설립 이후 지원 활동을 통해 대표적으로 동국실업의 독일 ICT 인수, 이수페타시스의 중국 TTL 인수 등 총 9건의 해외 M&A를 성사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과거 대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해외 M&A에 중소·중견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중소규모 M&A를 지원하는 서비스 시장은 미성숙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지원하는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코트라-외환은행, 수출입은행간 '국내기업의 글로벌 M&A지원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외환은행과 수은은 코트라가 지원하는 유망 해외 M&A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해외 현지 법인의 투자 자금 대출시 금리 우대, 정보교류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규모 M&A에 대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선별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 활성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의견수렴 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힌 유망 매물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고, 회계·법률 실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M&A의 성패를 결정짓는 사후통합관리(PMI)에 대한 컨설팅비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또 고위험-저수익 구조로 인해 민간의 투자가 저조한 M&A에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가칭) M&A 특화펀드'를 시범 조성하고, 'M&A금융 지원 자문단'을 통해 Copa펀드(Corporation Partnership Fund) 등 이미 조성된 M&A지원 펀드의 투자 실행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해외 M&A는 글로벌 공급망 또는 우수 기술을 단숨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자원이 빈약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해외 M&A에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은 만큼, 우리 기업 스스로가 기업가 정신을 살려 면밀히 준비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03-07 06:00:00 유주영 기자
윤상직 "공공기관, 현장중심 인력 재배치 등 생산성 향상해야"

"퇴직대기자 등 유휴인력의 최소화와 현장중심의 인력 재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3월까지 각 기관별로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하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공공 기관장감사 워크숍'에서 "올해를 공공기관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기관의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채와 방만경영이 양적인 측면이라면 생산성 향상은 질적인 측면의 개선이라고 언급하며, 예산낭비·인력배치 등을 조직·인사 모든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길 주문했다. 또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않는 개혁은 의미가 없으며, 제대로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각 기관이 수립한 정상화계획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며, 특히 방만경영은 기관장이 주도적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부채감축시 에너지 안전과 직결된 시설투자는 유지하고, 자산매각은 비핵심자산 중심으로 매각하되 헐값매각·국부유출·민영화 우려는 불식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책공유와 '공공기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의 확정에 따라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2014-03-06 15:35:47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