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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한국감정원, 서종대 신임 원장 취임

한국감정원, 서종대 신임 원장 취임 한국감정원은 3일 오후 서종대 신임 원장이 대구 혁신도시 내 본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임 서종대 원장은 국토교통부(舊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건축심의관, 신도시기획단장, 주택국장과 주거복지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고려대와 카이스트 등 교단에서 10년 이상 관련과목을 강의하는 등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서 신임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 행복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다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법적근거 마련, 기준연구 및 관련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다양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통계 선진화와 정부 3.0 및 창조경제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정상화과제를 조기 이행에 최선을 다하면서, "30년 가까운 공직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한국감정원이 세계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거듭 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4-03-03 15:26:48 박선옥 기자
가스기술公 복리비 1위…마사회·거래소 '수위권'

정부가 38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철퇴를 가한 이후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만 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거래소와 한국마사회, 코스콤 등 기관은 복리후생비를 많게는 1인당 800만원 이상 삭감하고도 여전히 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정부의 20개 방만경영 기관 및 18개 부채 상위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확정 결과를 보면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올해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595만원으로 38개 공공기관 중 1위가 된다. 가스기술공사의 복리후생비는 38개 부채·방만경영 기관의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인 290만원보다 2.1배 많고 38개 기관 중 꼴찌인 석탄공사(66만원)보다 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가스기술공사는 천연가스 설비 전문 기술 회사로 직원 1100여명의 평균 보수는 6717만원이다. 가스기술공사는 고교자녀의 학자금을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부서장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월 30만원 지급하고 업무상 순직시 유가족 1명을 특채하는 등 과도한 제도를 운영하다 이번에 폐지 또는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 4위(919만원)였던 한국마사회는 373만원을 감축했음에도 38개 기관 중 2위로 올라섰다. 마사회는 10년 장기근속자에 140만원, 20년에 220만원, 30년에 300만원, 35년에 340만원 상당의 근속 기념품을 제공하던 경조사 제도를 축소하고 가족방문여비(교통비) 등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도 1인당 복리후생비를 694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삭감하기로 했지만 38개 공기업 중 순위는 6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기존에 1인당 복리후생비 1위(1306만원)인 한국거래소는 직원 1인당 비용을 859만원이나 줄여 447만원으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6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코스콤 역시 478만원을 삭감했지만 3위(937만원)에서 5위로 2계단 내려섰을 뿐이다.

2014-03-03 15:07:40 유주영 기자
'입찰담합' 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시설 토목공사에서 미리 짜고 입찰가를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고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4월 LH공사가 발주한 공사액 910억원 규모의 인천 청라지역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건설은 양사가 미리 정해 둔 높은 투찰가를 제시해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게 했다. 2011년 8월 공사액 456억원 규모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서는 반대로 포스코건설이 미리 정한 투찰가를 제시해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왔다. 들러리 업체들은 일명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다. 담합 결과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사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은 94.0%,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사의 투찰률은 94.5%로 높게 나타났다. LH공사의 과도한 부채 누적에 건설사들의 담합도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조달 입찰의 투찰률은 대체로 80%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과징금액은 포스코건설이 89억60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31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2014-03-03 14:51:41 유주영 기자
금감원, 고금리 적금상품 가입 저소득층으로 확대

금융감독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고금리 적금상품의 가입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연간 근로소득 1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품의 취급은행도 현재 국민은행 등 11곳에서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은행 11개사는 최대 연 7.5%의 금리를 주거나 지자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그러나 2009년 첫 상품 출시 후 5년이 지났는데도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가입실적이 지난해 말 현재 1435억원, 가입자 수 7만8000명에 그치는 실정이라 이같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예금주 사망으로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예·적금을 해약할 경우, 1% 안팎의 중도해지이자율이 부과돼 상속인이 이자 손해를 보는 금융거래관행도 개선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면 당초 약정금리나, 중도해지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이자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국내은행에서 예금주 사망으로 상속인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은 3만2000건(7236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조세제한특례법이 적용된 3%를 제외한 나머지 2만9000건은 중도해지이자를 냈다"며 "이번 이자율 개선으로 연간 30억원 넘는 이자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4-03-03 14:15: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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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 거래회전율 6.94%…전년比 1.03%p ↑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회전율도 전년 대비 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거래회전율은 전국의 아파트 재고량 대비 실제 매매 거래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회전율이 높을수록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아파트 거래회전율은 전년 대비 1.03%포인트 상승한 6.94%를 기록했다. 아파트 재고물량 871만 가구 중 60만4331건이 거래됐다. 이 중 수도권은 2012년보다 1.82%포인트 높아진 5.89%로 집계됐다. 인천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6.72%의 거래회전율을 보였고, 경기 6.54%, 서울 4.5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북권의 거래회전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울 평균 이상인 성북구(5.96%), 금천구(5.46%), 은평구(5.44%), 종로구(5.43%), 동작구(5.35%), 도봉구(5.22%), 구로구(5.20%) 등은 전년 대비 평균 2%포인트 넘게 올랐다. 이들 지역의 전세가 비율이 높아 전세에서 매매 전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미분양 적체가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 대비 거래회전율 상승폭이 컸다. 화성(7.88%), 고양(7.37%), 군포(7.06%), 용인(7.04%), 김포(6.62%), 광명(6.52%), 안양(6.38%), 파주(6.10%) 등은 평균 2.71%포인트씩 올랐다. 작년 말까지 적용됐던 취득세 및 양도세 5년간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대거 미분양되며 장기간의 시장 침체를 겪었다. 하지만 2013년 GCF(국제기후기금) 사무국 입주 및 올해 9월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거래량이 늘어났다. 2013년 인천 거래회전율은 2012년 대비 2.18%포인트나 상승한 6.72%를 기록했다. 한편, 지방은 수도권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은 7.99%의 거래회전율을 보였다. 다만, 2012년(7.77%) 대비 0.22%포인트 오르는데 그쳐, 수도권 상승폭에는 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 대전(7.18%), 부산(7.10%), 세종(5.25%)은 1%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제주(11.35%), 강원(8.64%), 경남(8.60%), 충북(8.31%), 광주(7.08%)는 1%포인트 이하 수준으로 올랐다. 또 대구, 경북, 전북, 충남, 울산, 전남 등은 2013년 거래회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지방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이끈 대구(8.70%)와 경북(8.97%)은 신규 입주아파트 증가와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탓에 주택 수요가 분양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거래량 증가가 주춤했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올해는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로 거래시장이 더욱 자극받을 것"이라며 "다만 거래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을 회수해 거래가 다시 위축되는 모습도 일부 포착되고 있어 추격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올해 거래회전율이 개선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4-03-03 12:01:11 박선옥 기자
산업부, 미국 등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2차회의'를 열고, 미국·EU·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구축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활용해 민관합동의 종합 대응을 내실화하고,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비관세장벽 협의회는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하에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하는 업종별 협회(18개)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단체(7개) 및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를 토대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규범 합치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EU·중국·일본·인니·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 구축 대응 경과를 집중 점검했다. 또 유럽유통협회 노동위험국 제외, 요르단 정부조달시장 접근 개선 등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 효율적 대응 사례에 대해 토의했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관세장벽이 법·제도로 정착되기 이전 초기 논의 단계에서부터 사전 모니터링 등 공동대응을 해줄 것과 실질적인 해결 모색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4-03-03 11:05:06 유주영 기자
중소기업 54.8% 올해 매출액 지난해보다 "증가" 전망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5곳 이상은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대한 기대심리로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매출액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국내 중소제조업체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4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전망과 경영혁신 수요조사'에 따르면, 347개 응답기업의 54.8%(190개 업체)가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될 것으로 응답했다. '작년과 비슷하다'가 30.3%(105개 업체)였으며, '작년보다 줄어든다'는 14.9%(52개 업체)에 불과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은 올해 내수와 수출전망에 대해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한다'(40.6%)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내수와 수출 모두 감소한다'(11.5%), '내수는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한다'(8.9%)가 뒤를 이었다. 수출을 하지 않는 내수 중소기업은 '내수 증가'(22.5%)가 '내수 감소'(7.5%) 보다 15.0%p 더 많았다. 또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외 경기회복과 정부의 규제완화조치가 내수진작으로 이어진다는 기대심리가 높은 가운데, 대기업 물량축소와 가계부채 증가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가 증가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경기회복 심리 개선으로 인한 설비투자 증가'(48.6%)와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기부양 조치'(20.4%), '물가안정, 취업자수 증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향상'(14.7%) 등을 내수 증가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내수가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대기업 투자환경 악화로 국내물량 축소·해외생산 확대'(43.9%)와 '가계부채 증가·전세가 상승으로 소비심리 위축'(39.8%)'을 내수 감소요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최근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환율변동 등 대외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세계교역 신장세 확대로 수출여건 개선' (35.8%), '미국·EU 등 선진국의 경기상승'(31.8%)을 수출 증가요인으로 꼽은 반면, 수출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수출 감소요인으로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지속'(33.3%), '환율불안으로 수출 채산성 악화'(31.8%)를 지적했다. 한편 응답 중소기업들은 '안정적 거래처 확보와 신규시장 개척'(34.6%), '독자적인 기술과 제품경쟁력 강화'(30.3%)를 올해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로 꼽았다. 그 밖에 '미래 성장아이템 및 사업모델 발굴'(12.4%), '원활한 자금조달·재무건전성 유지'(12.0%) 순으로 응답했다. 올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 정책과제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가량(46.8%)이 '기술역량 제고 및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지원 강화'를 지적했다. 이들 기업은 'R&D 자금 확대, 기술거래 활성화, 기술보호 강화 등 기술 역량 제고' (25.9%)가 가장 많았고,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지원시스템 강화'(20.9%), '수출, 해외투자 지원시스템 보강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18.9%) 순으로 나타났다. 양금승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우리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촉진하여 저성장기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R&D 지원과 사업화 지원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3-03 11:00:00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