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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TO 법제화 급물살…연내 제도권 편입 ‘초읽기’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본격적인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가 2년여 전부터 추진해온 STO 규율체계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여야 모두 '비쟁점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본회의 통과도 가능한 흐름이다. 제도 공백 속에서 멈춰 있던 STO 산업이 연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내놓은 뒤 약 2년9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전자증권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 등) 유통 규제 마련,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토큰증권은 실물·금융자산을 토큰 형태로 분할 발행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증권을 뜻한다. 비정형적 자산을 소액 단위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어 자산 유동화·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이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시킨 데다 야당 역시 처리 의지를 보여왔던 만큼 큰 이견 없이 내달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온다. 입법 움직임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와도 맞물린다. 지난달 말 마감된 예비인가 신청에는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최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STO 법제화와 장외 유통시장의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STO 시장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 통과를 계기로 증권성 판단 기준, 가치평가 체계 등 후속 제도 정비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최근 "정기국회 내 STO 도입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25 03:38: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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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G20 의장직 수락한 李 대통령, 튀르키예 도착…방산·원전 협력 모색

'2025년 주요20개국(G20) 남아공 요하네스버스 정상회의' 등 다자주의 외교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이하 현지시간) 7박10일 4개국 순방의 마지막 행선지인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원전 협력의 길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6시40분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스 O.R.탐보 국제공항에서 남아공 측의 환송을 받으며 튀르키예로 떠나는 공군1호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서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직을 수락해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2028년 G20 의장직 수임으로 임기 내에 UN(국제연합) 안보리, APEC 정상회의에 이어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 불리는 G20까지 의장직 수임을 하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소화하면서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과 각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앞선 직전 순방국이었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이 대통령은 AI·방산·원전·에너지·K-컬처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세밀화하는 데 주력했고, 특히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업의 규모는 200억달러(30조원) 규모로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2028년에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복합적 국제 현안에 대한 G20 협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데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 도착하자마자 국부 묘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삼회담에 이은 국빈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4대 파병국'으로 우리에겐 '형제의 나라'로 익숙하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방문에 앞서 현지 아나돌루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방산·원전 등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튀르키예가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 생산, 기술 협력, 인력 교육 및 훈련 교류를 포함한 여러 프로젝트를 포괄한다"며 "방산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알타이 주력전차 생산 프로그램이다. 한국과 튀르키예 모두 선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튀르키예 시놉 원전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원전 기술과 안전한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튀르키예의 원자력 발전 역량 제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통해 방산, 원전, 바이오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24 19:3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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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 7년 연속 A 획득

KB손해보험이 한국ESG기준원(KCGS)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에서 7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KCGS는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이다. 지난 2011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영역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체계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부문만 별도로 평가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평가에서 ▲주주 권리 보호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위험관리 등 주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배구조 전반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KB손해보험은 ESG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회계·위험관리 등 이사회 대상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이사회 평가 결과와 이사의 보수 등 주요 지배구조 데이터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7년 연속 지배구조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은 KB손해보험의 건전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며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희망 파트너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24 18:41:10 안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