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공적보장 밖의 비용…보험의 역할은 ‘정보’부터
장기요양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판매보다 정보'가 우선이라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본인부담(급여의 20%)과 비급여가 남는 현실에서 제도·비용·이용 한도를 쉽게 설명하는 표준 정보 패키지가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형성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수급자 증가와 수가 인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24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약 117만명으로 이 중 75세 이상이 82%(약 96만명)를 차지한다. 베이비부머가 2030년부터 후기고령층에 진입하면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공적 보장을 강화해도 급여수가가 오르면 본인부담(급여의 20%)도 함께 늘어난다. 여기에 급여 외 서비스에는 추가 비용 역시 필요하므로 결국 '공적+사적' 투트랙 대비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을 잘 안다'는 응답은 44.6%에 그쳤다. 해당 수치는 '존재' 수준의 표면적 인지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 재정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이해 수준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 수급자·가족도 세부 제도 인지가 부족해 일부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 가운데 단기보호급여의 존재를 아는 비율은 27.8%에 불과했고, 치매전담실·치매전담 주야간보호 인지는 각각 41%, 45%, 치매가족휴가제 인지는 26.2%에 그쳤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장기요양 이해도 제고를 통한 노후준비의 실효성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준비의 미비는 단순히 금융이해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장기요양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 기인한다. 이에 장기요양 이해도를 파악하고 장기요양 위험 및 제도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생성·제공해 개인의 합리적 대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은 '판매 전에 표준 정보'다. 정보 제공 유형으로는 ▲위험(연령대별 발생 가능성·이용 가능성) ▲비용(유형별·비급여·중장기 전망) ▲제도·재원 구조(급여 범위·이용 한도·본인부담) ▲재정계획 실행(민영보험의 구조와 장단점, 저축·연금·주택자산·사망보험금 활용, 가족 대화·법적 준비·주거환경 조정)을 하나로 묶은 '정보 제공 유형(패키지)'이 꼽힌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요양은 고령자에게 중대한 재정적 위험 요인으로 이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발생 가능성, 비용, 이용방식, 공적 보험의 보장 범위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한다"며 "장기요양에 대한 이해도 제고는 저축 및 보험 가입 등 개인의 합리적 대비를 유도함으로써 공적 지출, 가족 돌봄 부담, 비효율적 서비스 이용, 빈곤 전락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