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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8.6세대 FMM 투자 확대…K-디스플레이 IT OLED 선점 전략에 변수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IT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8.6세대 정밀금속마스크(FMM) 국산화 투자 확대가 초기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대형 IT OLED 라인 증설 흐름 속에서 FMM 내재화에 성공할 경우 한·중간 국제시장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FMM 업체 환차이싱(매직스타)는 최근 8.6세대 OLED용 FMM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약 10억위안(한화 약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신규 라인은 중국 닝보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며 양산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기존 6세대 중심이던 중국 내 FMM 시장이 대형 IT 패널 수요 확대에 맞춰 8.6세대급으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8.6세대 FMM은 일본 다이닛폰프린팅(DNP)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대형 IT OLED 패널 생산에 필요한 초박막 정밀 패턴 구현과 열 변형 억제 기술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FMM 투자를 확대하는 배경에도 일본이 과점하고 있는 공급 구조 속에서 대형 IT OLED 라인 증설에 따른 조달 다변화와 초기 수율 안정화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 BOE는 청두 지역 8.6세대 IT OLED 사업에 약 630억위안(약 13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바 있으며, CSOT 역시 약 300억위안(약 6조2000억원)을 들여 8.6세대 OLED 라인을 구축하는 등 설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FMM 공급망을 자국 내에 확보할 수 있다면 생산 효율과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까지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업체들의 경우 8.6세대 IT OLED용 FMM 조달은 일본 의존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모두 차세대 IT OLED 라인에서 일본산 초박막 FMM을 활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대형 IT OLED용 FMM 국산화 사례가 공식화된 바는 없다. 일본 중심 구조가 유지되면 신규 라인 증설 시 공급 일정과 단가 협상력이 제한되고 변수에 따라 리스크를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중국이 투자 확대를 통해 '일본+자국산' 투트랙 조달 구조를 구축할 경우 초기 IT OLED 시장에서 국내와의 공급망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이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국내와 달리 수급 상황에 따라 조달원을 분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8.6세대 IT OLED 시장은 2026년 이후 본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초기 양산 안정 속도가 시장 점유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패널사가 FMM 내재화를 통해 수율 안정 시점을 앞당기면 제품 경쟁력 확보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디스플레이 업계 전문가는 "8.6세대 FMM은 공정 난도가 워낙 높아 중국이 단기간에 일본 업체 수준의 양산 안정성을 확보하긴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일정 수준의 국산화만 이뤄져도 공급망에는 분명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1-24 16:45:33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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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TOP 100’ 성료… 3000명 도전한 AI 협업 경진대회

카카오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는 24일 경기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AI TOP 100 경진대회 본선을 열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카오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AI와의 협업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강되는 인간 역량의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기획했다. 지난달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에는 3000여 명이 참여했다. 기술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방관, 농부, 창업자,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도전했으며, 연령대도 15세부터 67세까지 전 세대를 포괄했다. 본선에 오른 100명 역시 고등학생부터 중년 직장인까지 폭넓게 구성됐고, 절반 이상이 비개발자로 집계돼 AI의 대중적 확산세를 보여줬다. 출제 문제는 실제 일상에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참가자가 각종 AI 도구를 활용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퇴사자의 인수인계 없이 남겨진 자료를 기반으로 새 기획 문서를 작성하는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총 상금은 1억5000만원 규모로 대상 3000만원을 비롯해 금상 1000만원, 은상 500만원, 동상 250만원, 특별상 등이 수여됐다. 대상은 대학생 제태호 씨가 차지했다. 제태호 씨는 "기술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사람이고 싶다"며 "이번 수상이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활용 능력은 미래 핵심 역량"이라며 "다양한 세대가 보여준 도전은 대한민국 AI 기본사회 구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존 방식을 버리는 언러닝에 있다"며 "참가자들은 기술보다 위대한 사람의 힘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AI와 함께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크기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기술이 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소셜 임팩트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4 16:35:2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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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항공 News]티웨이항공·제주항공·이스타항공

[M 항공 News]티웨이항공·제주항공·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화물 1.1만톤 돌파… 중·장거리 확대 효과 티웨이항공은 올해 3분기 화물 운송 실적에서 1만1000톤(t)을 최초로 돌파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화물 실적을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실적인 약 4500톤(t)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티웨이항공은 ▲중·장거리 노선의 안정적인 확장 ▲효율적인 화물 전용 운송 전략 ▲탄력적 공급 조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장거리 노선 확장이 화물 운송량 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 티웨이항공은 동남아 노선을 비롯해 유럽 및 북미 주요 거점과의 화물 운송 네트워크를 꾸준히 넓히며, 화물 수요가 높은 권역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화물 적재 효율이 높은 A330 기재를 적기에 투입하고, 화물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성장세를 뒷받침했다는 설명이다. 티웨이항공은 이와 함께 ▲신선식품 ▲반도체 장비 ▲전자상거래 화물 ▲화장품 등 특수화물 및 소비재 수요 증가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유럽·미주 지역 네트워크 확장으로 수송 역량을 높이고, 빠른 환적과 효율적인 화물 운송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화물 포트폴리오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개선했다는 평가다. 운영 효율화 역시 최대 실적을 뒷받침한 요인으로 꼽힌다. 화물 탑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케줄 조정과 노선별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운항, 글로벌 물류사 및 주요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확대가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에 기여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화물 운송량 1만1000톤 돌파는 최근 회복 중인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티웨이항공이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지표"라며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최우선으로 화물 운송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비동반 소아 '안심 케어 서비스' 내년 3월까지 할인 제주항공이 겨울방학을 맞아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승객을 위해 '어린이 안심 케어 서비스' 할인 행사를 오는 12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 안심 케어 서비스'는 보호자 또는 성인 승객 동반 없이 혼자 여행하는 비동반 소아 승객을 대상으로, 출발지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과 항공기 탑승을 돕고 도착지 공항에서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전 구간을 항공사가 책임지고 살펴주는 서비스다. 요금은 편도 기준으로 국내선은 6000원이 할인된 3만4000원, 국제선은 1만6000원이 할인된 12만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항공권 예매 시 해당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되며, 이번 할인 행사는 내년 3월까지 탑승하는 어린이 승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는 국내선에서 제주항공X산리오캐릭터즈 릴홀더 카드케이스를 제공하고, 국제선에서는 제주항공X산리오캐릭터즈 인형 키링과 유부초밥 등이 포함된 '꾸러기 도시락' 기내식을 제공한다. 부산~후쿠오카·오사카, 인천~웨이하이·칭다오·옌타이·오이타·히로시마·후쿠오카·마쓰야마·가고시마 등 10개 노선에서는 '구름위의 샌드위치'가 제공된다. 어린이 안심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행 당일 출발·도착지 공항에서 배웅과 마중을 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원 구간이나 다구간 여정, 공동운항 편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 베트남·필리핀 노선의 경우 미성년자의 단독 출입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사전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어린이 안심 케어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방학 기간을 맞아 이번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며 "단기 유학, 친지 방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녀를 혼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어린이 승객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인천-가고시마 운항 시작 "첫 편 탑승률 99%" 이스타항공은 지난 21일 인천~가고시마 노선에 첫 취항했다고 24일 밝혔다. 첫 편 탑승률은 99%를 기록했다. 인천~가고시마 노선은 주 7회 매일 운항한다. 가는 편은 오후 3시 35분 인천에서 출발해 오후 5시 15분 가고시마에 도착하며, 오는 편은 오후 6시 10분 현지에서 출발해 오후 7시 50분 인천에 도착한다. 이스타항공은 첫 취항을 기념해 지난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ZE651편 탑승 게이트 앞에서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운항 및 객실 승무원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기후가 온화하고 유수한 환경의 골프장을 보유한 가고시마는 특히 겨울철 골프 수요가 집중되는 도시"라며 "이스타항공 취항으로 고객의 스케줄 선택 폭이 넓어져 더욱 편리한 여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2025-11-24 16:34:53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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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 철회…"중장기 투자 지속 추진 할것"

태광산업이 주주이익 침해 논란을 빚은 3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EB) 발행 결정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태광산업은 24일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와 주주가치 보호라는 측면에서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공시했다. 태광산업은 가처분 신청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 주가가 급락하고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에 변화가 생겼고, 이에 따른 거래 상대방과의 발행조건 재조정 협의 지연 등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한 점도 철회 이유로 들었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차원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도 신고서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었다며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회사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었다. 다만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 철회와 무관하게 중장기 투자는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태광산업은 "회사는 주력 사업인 석유화학·섬유 산업의 구조적 불황에 따른 실적 악화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2018년 3조 원이 넘었던 매출이 지난해 2조원대로 급감했고, 영업이익은 2022년부터 올 3분기까지 내리 적자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애경산업과 코트야드 메리어츠 호텔 인수를 진행 중이며, 부동산, 조선업 등 다방면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라며 "이에 따른 자금 확보를 위해 외부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선 근본적인 사업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하고, 신사업 진출과 사업구조 재편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며 "업황 악화에 대비해 3.5개월 치 예비운영자금 5600억원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4 16:33:5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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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 전례 없는 제약 관세 위협..."대미 수출 타격 적극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그동안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의약품의 대미 수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촉구됐다. 2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책 변화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제약바이오 사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거 3% 미만이던 의약품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 속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개인 SNS 계정 등을 통해 미국 의약품에 대해 200% 관세 부과까지 언급하기도 했으나 최근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행사에서 이뤄진 한미 팩트시트에서 1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다만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 무역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 절차가 이미 개시됐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한국·미국 상호 관세'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 유럽, 일본의 15% 의약품 관세 적용이 예상되는 품목은 총 494개 품목이다. 이는 총 6개 부문으로 분류되고 각각에 HS코드가 부여되고 있다"며 "이밖에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해서는사후 관세를 배정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이 협상해 1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미국 무역법 제232조나 후속 협상까지 반영하는 경우, 2024년 대비 대미 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연구위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상 의약품 수요는 가격 탄력성이 높아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15% 수준의 낮은 관세만으로도 산업 전반에 충격이 없을 수는 없다"며 "한국 대미 수출의 60~70%를 차지하는 면역학적 제품(바이오 의약품 포함)에 대한 방어가 수출 감소 폭을 좌우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관세 외에도 미국 내 약가 인하를 위한 최혜국 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보건원(NIH) 중심의 보건 R&D 예산 삭감도 계획 중이다. 이는 민간 제약기업의 R&D 부담을 늘리고 신약 개발 동기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규제 완화 기대를 높이거나 한국이 R&D 허브로 도약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1-24 16:31:1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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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면 끝난다"...LG CNS, AX로 디지털 플랜트 혁신

정유·석유화학·철강 등 프로세스 산업은 "멈추면 끝난다"는 긴장 속에서 운영된다. 유체나 원료가 연속적으로 흐르는 구조적 특성상 한 지점에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전체 공정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높은 운영 안정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최근 AI(인공지능)와 데이터 기반의 AX(AI 전환)가 숙련된 엔지니어의 은퇴, 감각 중심 점검의 한계, 공정 복잡화 등으로 인해 기존 방식만으로는 안정성과 효율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프로세스 산업의 새로운 혁신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LG CNS에 따르면 이 회사는 프로세스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지능화 플랫폼(IOP·인텔리전트 오퍼레이션 플랫폼)'과 '지능형 안전·환경 관리 체계(PSH·프로세스 세이프티 허브)'를 토대로 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IOP는 데이터 통합과 AI 기반 분석을 바탕으로 공정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한다. 실제 공장을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재현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최적의 운영 조건을 제안한다. 또 생성형 AI와 연동으로 엔지니어는 복잡한 매뉴얼 검색 없이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LG CNS는 IOP를 기반으로 '트러블슈팅 지식 에이전트'와 'AI 비전 플레어스택' 등의 응용 서비스를 개발했다. 트러블슈팅 지식 에이전트는 IOP의 지식 관리 기능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고객이 보유한 데이터, 엔지니어의 경험과 전문 지식, 현장에서 발생하는 알림·진단 내역을 모두 연계해 생성형 AI가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안한다. 예컨대 베테랑의 경험을 학습해 '이 조건이면 2시간 후 문제가 발생한다'와 같은 인사이트를 운영자에게 즉시 제시하는 방식이다. AI 비전 플레어스택은 인공지능이 불꽃의 형태와 색상, 매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제어 값을 산출하고 밸브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다. AI가 숙련자처럼 상황을 판단해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운전원의 부담을 줄이고 연소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불완전 연소로 인한 환경 규제나 민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IOP가 레거시 시스템에 분산된 데이터를 합쳐 공정 운영의 단일 관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PSH는 데이터 수집, 관제, 분석, 예측, 대응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능형 안전·환경 관리 체계다. 사고 발생 시 작업자가 모바일 앱을 실행해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A 구역에서 고소 작업 중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했다"고 음성으로 상황을 알리면, AI가 이를 분석해 사고 유형, 발생 시각, 예상 심각도, 잠재적 원인을 추론한다. AI가 도출한 분석 결과는 곧바로 시스템에 등록돼 사고 상황판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과거 유사한 사고 데이터를 참고한 조치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 관리자는 생성형 AI 기반 사고 신고 지원 시스템인 '인시던트 리포팅 어시스턴트'를 통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LG CNS 관계자는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AX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LG CNS는 프로세스 산업의 핵심 영역인 'AI 운영'과 'AI 안전', 이 두 축을 연결해 지속 가능하고 지능화된 운영 구조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AI와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운영 체계를 통해 고객의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11-24 16:24: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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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인공태양 시설 나주 선정에 "절차 하자" 이의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24일 1조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이번 공모에서 전남 나주가 선정되자, 전북도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결과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이후 30일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며, 전북자치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행정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의신청은 공고문상 '우선검토사항'을 충족한 유일한 후보지임에도 탈락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과기부 공고문은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문구는 다른 평가 항목보다 우선해 해당 조건(소유 부지)을 충족한 지자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만금은 현시점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부지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과학기술출연기관법 제5조 3항에 근거해 '출연금 지원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 도와 군산시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연구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연구시설 준공과 동시에 건물과 부지 모두를 연구원 소유로 확보할 수 있다. 도는 이미 새만금특별법을 통해 기존 최대치의 부지제공 조건인 '50년 무상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우선권 확보를 위해서 출연금 지원 방식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지를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안의 제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없다는 점과 현재 달성가능한 조건을 갖춰 제안한 지자체가 있음에도 불구, 미래의 추진 가능성에 근거해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전북에 우선권이 있으며, 평가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셈이다. 유사 사례인 방사광가속기 사업의 경우에도 당초 무상양여를 목표로 했으나, 최종 법안에는 '50년 임대+50년 갱신' 특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무상양여 이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결과는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년간 정부와 맺은 협약과 약속이 파기됐다는 것이다.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전북도, 군산시는 MOU를 체결하며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를 1단계로, 핵융합 플랜트 실증단지를 2단계로 조성하기로 했다. 2011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여한 새만금위원회에서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를 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개소로 1단계를 마무리했다. 2019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연구에서는 새만금 핵융합 연구단지 추진이 제안됐으며, 당시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제출한 수요조사서는 이번 공모 시설과 거의 동일하다. 전북은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과학기술 실증연구단지를 반영했고, 올해 2월에는 연구시설용지 10만 평을 확보하는 등 정부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 사업 추진 속도 측면에서도 전북이 앞선다. 새만금 부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단일 필지로 즉각적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반면 경쟁 지자체들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개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처지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서 가장 큰 지연 요인은 토지 보상 문제다. 2027년부터 시작되는 사업 일정을 고려하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새만금이 최적지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공모 우선조건인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만큼 새만금이 이번 공모 사업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러한 결정은 16년간 정부와 쌓아온 신뢰를 저버린 처사다.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한 이같은 선정 결과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2025-11-24 16:19:56 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