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전략 필요…CBDC·은행·비은행 병존해야"

지난 10일 민주당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면서 국내 은행 및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초읽기에 진입한 가운데, 국내 금융 환경 내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병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웹 3.0(탈중앙화 웹 기술) 컨설팅 기업인 디스프레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디지털 통화 3축의 공존 전략: CBDC, 은행 스테이블 코인,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역할과 한국형 제도화 방안'을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은행 스테이블 코인·비은행 스테이블 코인 등 세 가지 스테이블 코인이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해, 상호 보완적 관계로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 결제 인프라의 신뢰를 유지하고, 은행 발행 스테이블 코인은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촉발하며,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은 소매 경제 및 웹3.0 서비스 혁신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원회의 감독하에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국내 기업이 현금·예금·국채 등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기존 통화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금·예금·국채 등을 담보로 하는 비은행 기업 주도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베이스가 발행하는 'USDC'와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거래와 개인 간 송금이 자유로워 확장성과 유동성이 높지만, 직접적인 통제는 받지 않아 제도권의 수용 정도는 낮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국내 6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IKB기업·수협)도 지난 4월부터 스테이블 코인의 공동 발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은행권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주도 스테이블 코인보다 신뢰도가 높다. 확장성은 다소 제한되지만, 신뢰성을 기반으로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이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한국은행도 국내 주요 은행과 연계해 지난 3월부터 '한국형 디지털화폐'의 시범 운행(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하고 있다. 원화 가치에 연동된 자산이라는 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지만, 한국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해 신뢰도가 매우 높다. 반면에 각 은행의 예금을 토큰으로 전환하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해 개방성은 크게 낮다. 보고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들어 "은행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도매형 스테이블코인 만으로도 효율적인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통화정책·법적 지위·국가 간 정산의 중립성 확보와 같은 공공적 기능 수행 능력을 위해 CBDC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해외 사용을 금지해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의 확산이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와 비교했을 때 정책적 통제 권한에서도 우위에 있는 만큼 일종의 '통화적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얼 디스프레드 전략 실장은 "한국은 통화주권, 외환관리, 금융감독이라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강력한 국가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유동성은 기존 통화정책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전략은 무조건적인 개방이나 기술 중심 설계가 아니라, 제도권 수용을 전제로 한 정책적·기술적 전제 조건을 병행 설계하는 구조로 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12 15:21:44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하나은행,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실시

하나은행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함께만드는세상과 함께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이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간판 및 실내 보수가 필요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7월 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간판 지원 사업'과 '실내 보수 지원 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나눠 총 2000개 사업장 앞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먼저, '간판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장 외관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약 1000개 사업장의 노후 간판 교체나 추가 설치 등을 지원한다.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을 개선한다. '실내 보수 지원 사업'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약 1000개의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장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테이블 교체 ▲집기 비품 구입 등 매장 실내보수 시공비 및 비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사업성 ▲지속 가능성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는 지역상권인 '골목형 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승인이 완료된 소상공인들에게 심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의 개인사업자 전용 모바일 채널인 '하나더소호', 하나은행 홈페이지, 하나 파워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2 15:04:3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신한은행,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시행

신한은행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에서는 지난 4월 도입된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개인사업자 햇살론119 대출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의는 신한은행 고객솔루션부 김승환 팀장과 경기테크노파크 김태호 책임연구원이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했으며 자영업자 약 400여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개인사업자 햇살론119' 제도를 주제로 ▲지원 내용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소개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스마트플레이스 상위노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장 소개의 기본이 되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노출 방법 및 매출증대 전략에 대해 전달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이슈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로 이번 맞춤교실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성공을 돕는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2 15:03:5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가상자산, 현실과 미래] 한은 CBDC Vs 스테이블코인

#. 요즘 김모 씨는 OO페이 이용이 늘었다. 더치페이로 친구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것도 모두 OO페이 하나면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걸 OO페이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보증금이나 매달내는 월세는 꼭 모바일 뱅킹을 통해 보낸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기록에 명확히 남길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주목을 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상용 가능성이 빨라진 시기에 CBDC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물음표가 붙기 때문이다. ◆ CBDC, 개인정보보호 문제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곳이 민간기업인지 중앙은행인지 여부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화폐로 현금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CBDC는 한국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공신력이나 가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 원화가치를 끌어 올린다. 원화를 기반으로 한 CBDC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금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금액을 송금할 때 동일한 CBDC를 사용하면 거래대금의 송금시간과 수수료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다만 CBDC는 한은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민의 자금흐름이 낱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자금흐름을 통해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서 얼만큼 쓰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및 부양정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 정보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 스테이블코인·CBDC 공존 가능성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 되면 CBDC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기업이 관리하기 때문에 CBDC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겠지만 달러, 금 등 변동성이 낮은 안전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CBDC는 신원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유통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신원확인이 필요없는 개인 지갑을 통해서도 유통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A가 자신의 지갑에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B의 지갑으로 보낼 경우 지갑 주소 A에서 특정한 지갑 주소 B로 송금됐다는 기록은 남지만 그 지갑의 소유주인 A와 B의 신원 정보는 남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가 OO페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물건 값을 지급하고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보내는 것처럼 스테이블코인과 CBDC도 기능에 맞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공존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다"며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4:29:5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배달앱 음식 원산지 이달 중하순 집중 단속

서울 지역의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실시된다. 앞서 석 달 전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에서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수가 90개소가 달한 바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6~27일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해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국가산을 판매하는 경우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자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3월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의 84.9%를 차지해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166만 개소)의 18%(30만 개소)가량이 몰려 있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해 사전 모니터링(6월 9일~13일)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배달앱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울 지역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반 방지를 위해 배달앱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교육·홍보 등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4:07:1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작년 韓 기업 연구개발 투자 역대 최고 83.6조원… 삼성전자 홀로 30조원 투자

전년 대비 15.3% 증가, 매출대비 투자 비중도 4.8%로 사상 최고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투자의 65.5% 차지 삼성전자 혼자 30조원...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 우리 기업들의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상위 기업들의 투자집중도가 더욱 심화하면서 기술혁신 생태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국내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기업들의 총 R&D 투자액은 8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72.5조원) 대비 15.3%(11.1조원) 증가한 수치로, 2010년 통계 발표 시작 이래 최대 규모다.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도 4.8%로 전년(4.4%) 대비 0.4%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기업 매출 증가율보다 R&D 투자 증가율이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상위 기업들의 투자 집중도는 더 커졌다. 상위 10개 기업의 총 R&D 투자액은 54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62.7%) 대비 2.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상위 300개 기업이 전체 투자의 92.4%를 차지한 반면, 하위 300개 기업의 비중은 2.2%에 불과해 기업 간 투자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대기업의 총 R&D 투자액은 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고, 중견기업 총 투자는 1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중소기업 총 투자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R&D 투자 규모가 75조원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했다. 제조업 내에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분야가 43조4000억원(57.8%)으로 가장 컸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조3000억원(16.4%), 전기장비 6조8000억원(9.0%) 순이다. 가장 많은 R&D 투자를 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작년 30.2조원을 투자해 전년 대비 6.3조원 증가했다. 이는 1000대 기업 전체 투자 증가분(11.1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R&D 투자 규모 1조원 이상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4.5조원), 현대자동차(4.3조원), LG전자(3.4조원), 기아(3.3조원), 삼성디스플레이(3.1조원), LG디스플레이(2조원), 현대모비스(1.8조원), 삼성SDI(1.3조원) 등 9개사로 전년과 동일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글로벌 측면에선 여전히 아쉬운 상황이다. EU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 20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40개에 그쳤다. 이는 미국(681개), 중국(524개), 일본(185개), 독일(106개), 대만(55개)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지금은 경쟁국에 대응해 이러한 흐름을 지속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자성과가 시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실증 인프라, 금융지원 등 사업화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1:21:1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경상권 건설현장 찾아 소통행사

3월부터 권역별 건설현장 방문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 전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김상인 이사장이 10일과 11일 대구와 부산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건설근로자 약 1000명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살피고 노고를 격려하는 소통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제회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3월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말까지 경기권, 강원권, 호남권 내 약 20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상처 등을 처치할 수 있는 '휴대용응급키트'를 배부했고, 푸드 트럭으로 음료와 간식거리도 제공했다. 공제회는 또 국내 여행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인기 관광지에 있는 호텔과 업무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공제회에 가입된 건설근로자면 강원도 속초시 '라마다속초 호텔', 부산 '윈덤 그랜드 호텔', '호텔농심' 객실 가격을 인터넷 최저가 수준보다 최대 30% 내외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약 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근로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및 제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6:57: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