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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환급' 이용대상 확대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을 청구할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9일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5일이 소요됐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 분할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비균등 분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최진백 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도 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9 14:52: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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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해외 경험' 청년 구직자 대상 재취업 지원사업 신규 추진

900명 선정 모의면접·컨설팅 제공… 9월 국내 취업 채용박람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경험 후 국내에 복귀한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세미나 △해외경력자 멘토링 △실전 모의면접 △일자리 매칭 등의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취업·봉사·인턴·유학·창업 등 다양한 해외경험으로 글로벌 역량을 쌓은 청년들이 국내기업의 해외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월드잡플러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해외취업연수, 알선, 해외 일경험 등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범위를 국내 재취업으로 잇는 '글로벌 경력개발 관리'로 넓혀갈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국가별 노무 상담 △마음챙김 프로그램(전문심리상담) △부당사례 신고센터 △해외취업자 스텝업(재취업지원) 등 해외취업자 사후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 중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내 복귀 청년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해외취업자 스텝업' 사업을 추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0명을 국내 재취업시킨 바 있다.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확대된다.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과 일자리 매칭 박람회인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로 구성된다.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 프로그램은 6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총 900명 규모 참가자를 상시 모집하고,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박람회는 오는 9월 11일 개최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해외경험 후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는 34세 이하 청년으로, 프로그램 일정 및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대한민국 글로벌 청년 인재의 성장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국내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복귀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4:50: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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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일자리 0.37개… "1998년 IMF급 고용 한파"

고용부,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구인배수 0.37 … 실업급여 지급자 67만명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22개월째 감소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가 0.37개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발생 직후 5월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개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37로 지난해 같은 달 0.51 대비 크게 낮아졌다. 구인배수란 기업의 인력수요(구인인원)를 구직인원으로 나눈 수치다.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4만1000명으로 지난해 5월 대비 4만6000명(-24.8%) 감소한 반면, 신규 구인인원은 37만6000명으로 1만명(2.6%)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노동력 수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1998년 5월의 0.32 이후 5월 구인배수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23년 3월 이후 2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구인인원이 2만3000명 감소하면서 전체 구인 감소 규모의 절반을 차지했고, 보건복지,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인원이 감소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자는 6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4000명(3.7%)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구직급여지급액도 1조1108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22억원(3.0%) 증가했다. 올해 1월~5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 총액은 5조3663억원에 달한다. 다만, 신규 실업급여 신청 인원은 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3.1%) 감소했다. 공공행정(-800명), 보건복지(-700명), 숙박음식(-500명) 등에서 감소했고 제조업(800명), 건설(500명), 운수창고(100명) 등에서 증가했다.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58만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8만7000명(1.2%)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둔화되던 가입자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회복되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에도 1만9000명 감소해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 가입자는 4000명 증가했지만,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력 비중이 높은 업계 특성상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 수는 1만6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 감소는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로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리면서 29세 이하, 40대 가입자가 지속 감소 추세다. 29세 이하는 1년 전보다 9만3000명 줄었고, 40대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3만7000명 감소하면서 각각 33개월, 19개월째 감소세다. 반면, 60세 이상은 1년 전보다 19만명 증가하며 노년층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고, 50대는 5만4000명, 30대는 7만3000명 증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4:3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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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총수 2세 회사에 부당 지원 경영권 승계 적발…과징금 180억원·檢고발

중흥토건에 10년간 3.2조원 규모 무상 신용보강 공정위 "2세 회사 몰아주기 경영권 승계" 기업집단 중흥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동일인) 2세 회사에 10년 간 3조2000억원 규모 부당 대출보증 등을 지원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과 중흥토건 6개 계열회사의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한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 회장이 취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사로,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한 중흥토건에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총수 2세 정원주가 중흥토건을 인수한 2007년 회사 가치는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지역 건설사였으나, 중흥건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해 왔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과 그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선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 3조 2096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부당 지원 결과, 중흥토건과 6개 계열회사는 손쉽게 조달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3년 말 기준 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을 수취했고, 중흥토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광고 C2 사업 등 대규모 사업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당시 지정순위 42위 기업집단 대우건설의 대표 계열사이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 대우건설을 인수해 4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 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이후 2024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지분가치가 약 12억원에 불과했던 중흥토건이 17년 만에 자산총액 5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건 지원행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또 이 사건 지원행위로인해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등의 형태로 최대·단일주주인 동일인 2세 정원주에게 모두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보고를 총수가 직접 보고받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총수인 정창선 회장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중흥건설은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당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9 14:1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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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 '431조'…수익률 개선 지속

퇴직연금 적립금이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대비 12.9% 늘어난 43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직전년도 성장률인 13.9% 대비 소폭 둔화됐지만, 2019년 적립금인 221조2000억원과 비교해선 5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형)이 214조6000억원, 확정기여형(DC형)이 118조4000억원, 개인형IRP가 9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적립금에서 DC형(26.5%→27.4%)과 개인형IRP(19.8%→22.9%)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늘었다. DC형과 개인형IRP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선택하는 만큼, 전체 적립금 가운데 실적배당형(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의 비중도 1년 새 12.8%에서 17.4%로 급증했다. 수익률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했다. 지난 2024년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연 4.77%로, 직전 연도의 5.26%보다는 소폭 낮았지만 최근 5년간 연 환산 수익률인 2.86%보다는 1.89%포인트(p) 높았다. 제도유형별 수익률은 DB형이 4.04%, DC형이 5.18%, 개인형IRP가 5.86%를 기록해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제도일수록 수익률이 높았다. 퇴직연금을 목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 인원도 늘고 있다. 지난 2024년 퇴직연금을 새롭게 만 55세 이상 가입자의 계좌 57만3000개 가운데 연금수령 방식(나눠받기)을 선택한 비중은 13%로, 직전 연도의 10.4%대비 2.6%p 늘었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수급 개시 금액 가운데 57%가 연금수령 방식에 해당해, 지난 2005년 퇴직연금 제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과반을 기록했다. 가입자별 수익률은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가입자의 수익률 평균은 4.77%였던 반면, 수익률 중간값은 3.2%로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DB형의 85.3%, DC형의 67.2%, 개인형 IRP의 53.7%는 수익률이 2~4%에 그쳤다. 유형별로 연간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가입자 비중은 DB형이 0.2%, DC형이 4.5%, 개인형 IRP가 13.3%를 기록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향상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의 개선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를 위해 '디폴트옵션(운용방법 사전지정제도)'을 도입했고, 2024년에는 사업자 간 이동을 허용하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퇴직연금 갈아타기)'도 도입했다. 또한 올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퇴직연금 운용 시 '로보어드바이저'의 이용도 일부 허용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가입자들이 윤택한 노후를 위해 안정성뿐만 아니라 수익률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과거보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운용 비중이 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 퇴직연금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09 13:39:4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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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6개월 연장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까지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해약금이 전액 면제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뜻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3년간 약 4만 3000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490억 원 규모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고객 1인당 평균 1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었다.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손실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연장 여부를 6개월 단위로 결정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래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면 면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혁신적인 IT 기술을 통해 절감한 운영 비용을 고객의 편익과 혜택으로 돌려드리고 있다"라며, "각종 경쟁력 있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면제 정책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영역에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9 10:03: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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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발달장애인·경계성지능인 '부모 동반 인턴십' 모집

하나금융그룹이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취업하는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됐음에도 아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금융은 이를 통해 발달장애 또는 경계성지능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턴십 참여자는 6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 ▲사회훈련 ▲실무역량 강화교육 ▲문화체험 등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지급한다. 인턴십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정기미팅도 진행한다. 인턴십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 대표자들에게 발달 장애 및 경계성 지능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인턴십 종료 후에도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모 동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는 오는 30일까지 하나금융 공식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총 20팀이 선발될 예정이다. 하나금융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이번 인턴십을 통해 발달장애 및 경계성지능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며 스스로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입견 없는 세상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9 10:03:5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