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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공조, 하청업체 기술자료 경쟁업체 등에 넘겨… 공정위, 과징금 3.9억원 부과

중국·인도 계열사, 경쟁업체에 금형도면 부당 제공 공정위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은 위법"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인도 해외법인과 경쟁업체에 무단으로 넘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8일 두원공조가 하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수급사업자와 명시적 합의 없이 해외 계열사 5건(중국 3건, 인도 2건)과 경쟁 하청업체 1건에 부당하게 제공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두원공조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두원공조는 해외 법인이 사용하는 금형의 수리에 미리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와 별도 합의 없이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 강소두천과 인도 법인 두원인디아에 제공했다. 또한 대금 정산 갈등으로 금형 수리를 거부한 A 하청업체의 동의 없이 해당 업체의 금형도면을 경쟁업체인 B 하청업체에 송부해 금형을 수정하게 했다. 두원공조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원공조는 "영세한 국내 금형제작업체는 현실적으로 해외출장이 어려워 금형도면을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생산 일정 차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업체에 긴급 수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메일 제목에 '해외 전달용' 등을 단순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명시적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실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미리 금형도면을 해외 계열사에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두원공조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개 하청업체에 금형도면 99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5개 하청업체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당성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원사업자가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서면을 통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관련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2: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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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 햇살론 유스 연 2.0% 초저금리 지원

앞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 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은행도 기업·신한·전북은행에서 광주·토스·하나·제주은행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햇살론 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햇살론 유스는 만 34세 이하이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사회 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창업(개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한도는 최대 1200만원이다. 이들은 햇살론 유스 상품을 연 3.6%에서 1.6%포인트(p) 인하한 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최장 1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거치기간 8년과 분할 상환 최장 7년을 포함한다. 재학 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 군복무 여부 등을 고려해 거치기간에는 매월 이자만 상환한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취급은행도 기업·신한·전북은행에서 광주·토스·하나·제주은행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햇살론 유스를 이용하던 고객들도 대출 이용한도(1인당 생애 1200만원)가 남아있는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며 "추가 대출에 한해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8 12: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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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韓·中·日·獨 등 7곳 '환율관찰대상국' 유지...유럽 2곳 추가 지정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또다시 포함됐다. 5일(현지시간) 아시아 6개국 등 총 9개국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9곳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다. 지난해 11월14일 지정된 바 있는 7개국(아시아 6개국+독일) 중 어느 한 곳도 이번에 해제되지 않았다. 외려 올해 스위스와 아일랜드까지 추가됐다. 미국은 자국과의 교역 규모 순으로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을 평가한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환율 심층분석국 또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왔다. 미 재무부는 ▲대미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를 본다. 이 중 2가지에 속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속하면 심층분석대상국이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지난해 550억 달러 상당의 흑자를 기록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3%였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 '환율정책'이 의제 중 하나로 올라 있다.

2025-06-06 09:21: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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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방콕식품박람회서 960만불 상당 MOU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5 방콕식품박람회(THAIFEX 2025)'에서 총 16건(96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달 27~31일(현지시간) 닷새간 태국 방콕에서 독일 쾰른 식품박람회 주최사인 쾰른메쎄와 태국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올해 박람회에는 일반 식품부터 식품 기자재까지 전 세계 3231개사가 참가했다. 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의 바이어와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농식품부와 aT는 농식품 41개사, 수산식품 8개사, 단감수출통합조직, 인삼수출협의회와 함께 통합한국관을 꾸렸다. 떡볶이, 음료, 주류를 비롯해 식사대체식품 등 다양한 K-푸드 제품을 선보이며 총 84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960만불 규모의 MOU 16건을 성사시켰다. 특히 통합한국관에서 조리 시연과 시식 행사를 운영해, 방문객들이 K-푸드의 맛과 품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인플루언서와 언론, SNS 채널을 활용한 현장 홍보도 병행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한 박람회 참가 국내 기업과의 협업 마케팅도 이어갔다. 국내 종합 식품기업 15개사와 12개 지자체 등 총 220여 개사와 공동 제품 전시관과 부스 디자인 등을 협력해 한국 식품산업도 대대적으로 알렸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태국은 식품시장의 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식품 교역의 허브로서도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K-푸드의 경쟁력을 확고히 다지고 아세안시장 내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1~4월 한국 농림축산식품의 태국 수출액은 7억7000만 달러을 기록했다. 특히 ▲ 딸기(1300만 달러, 전년대비 17.0%↑), ▲ 소스류(500만 달러, 16.0%↑), ▲ 조제품 기타(400만 달러, 20.7%↑), ▲ 인삼류(41만 달러, 71.8%↑)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5-06-05 20:43: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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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퇴장…"금융개혁·디지털 전환·시장 소통" 강조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공식 퇴임했다. 2022년 6월 역대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3년 임기를 마치며 자리를 내려놨다. 재임 기간 동안 강도 높은 금융감독과 직접적인 시장 개입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그는, 퇴임사에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왔다"며 임기를 되돌아봤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10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제15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임식'에서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금감원 구성원들과 함께 위기를 헤쳐올 수 있어 감사하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 원장은 위기 국면마다 금감원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유동성 위기와 시스템 리스크에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대한 경제 여건 속에 연명하던 구조가 금리 인상과 함께 무너지고, 그 충격이 부동산 PF 부실, 전세 사기, 홈플러스 회생 등 일련의 사태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실제 그의 임기 3년은 이례적으로 굵직한 금융위기 상황이 연이어 터진 시기였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외화채 미상환, 2023년 부동산 PF 연쇄 부실, 대규모 전세 사기, 2024년 홈플러스 회생 신청과 MBK 논란까지, 금융시장 불안이 끊이지 않았다. 이 원장은 전면에 나서 시장안정 조치를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이 원장이 이끄는 금감원의 감독정책은 공격적이었다.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합병비율'이라며 두 차례 정정 요구를 내고 합병 철회를 이끌었고,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에 금감원 특사경이 수사에 나서며 업계에 강한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존재감만큼 논란도 뒤따랐다. 일부 시장에선 금감원이 정부 및 금융위와 엇박자를 냈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공매도 재개 시점 발언 이후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선 사례나, 올해 초 상법 개정안을 두고 "직을 걸겠다"고 발언한 일도 도마에 올랐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전 대 위원장(고승범, 김주현)들에게도 감사하다"며 "다양한 금융 이슈를 대함에 있어 저의 경직된 태도, 원칙에 대한 집착 등으로 부담과 불편을 느꼈을 여러 유관기관, 금융회사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끝으로 이 원장은 향후 금융감독 방향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그는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금융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첫 과제로 꼽았다. 디지털 전환과 협업, 시장 및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 업무범위 확장 등도 강조하며 "금융감독은 '메시지'"라며 "언론·시장과의 적극적이고 명료한 소통이 금융시장 안정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퇴임식 전 기자단과 가진 브리핑에서는 "감독 업무에 집중하느라 시야가 좁아졌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금융 관련 연구기관에서 일하거나, 기회가 된다면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계획도 밝히면서 변호사 개업에 대한 여지도 남겨뒀다. 한편, 이후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금감원장 대행 체제로 조직을 이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6-05 11:09:3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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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26조 규모 체코 원전 건설 계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 건설을 위한 약 26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진 해외 원전 수주이자, 한국 원전의 유럽 시장 첫 진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은 체코 정부의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국영 전력회사 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 발전소가 발주사와 시공사 역할을 맡는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입찰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으로 계약 서명이 일시 중단되는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해당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계약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체코 피알라 총리는 이번 계약이 "체코 에너지 자립과 안보 달성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알라 총리의 최종계약에 대한 서명은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지 수시간 만에 이뤄졌다. 모든 것이 서둘러 비밀리에 이뤄졌다고 체코 현지 매체 ct24는 전한다.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와 130㎞ 떨어진 테믈린에 각각 2기씩 총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본계약은 그중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걸 골자로 한다. 두코바니 5·6호기는 확정하고, 테믈린 3·4호기는 발주사와 함께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로도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다. 체코 정부가 예상한 사업비는 1기 약 2000억 코루나(약 13조원), 2기 약 4000억 코루나(약 26조원)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9개월간의 기술·상업 협상을 거쳐 이번 계약을 확정했다. '팀 코리아' 체제로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 국내 유수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시공, 시운전까지 원전 건설 전 과정을 담당한다. 현지에 건설소도 개소해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돌입했다.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 부지 조사 등 초기 업무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이후 테믈린 지역에 추가 원전 2기 건설 가능성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한수원이 우선협상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은 한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성과인 동시에, 유럽 시장에 한국형 원전이 진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체코 정부는 이번 사업이 국가 에너지 자립과 안보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 체결로 한국은 중동에 이어 유럽까지 원전 수출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원전 강국으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됐다.

2025-06-05 10:50: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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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 총 사업비 26조원

체코 최고행정법원,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최종 파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9개월간 계약협상 결실 두코바니 현장 건설소 개소 예정 … 5,6호기 건설 프로젝트 돌입 '구속계약' 테믈린 3,4호기도 5년 내 계약체결 가능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4일(현지시간) 발주사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이하 EDUII)와 체결했다. 앞서 체코 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체코 신규원전 사업 입찰 경장사인 프랑스전력공사(이하 EDF)의 소송 제기에 따라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 최종 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발주사인 EDUII와 한수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각각 항고했고,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EDUII와 약 9개월 간의 기술·상업 협상을 거쳐 성사된 것이다.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수출 역사상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두 번째 성공 사례다. 특히 과거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한국이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1982년 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시 프랑스 프라마톰(950MW) 노형을 채택한 바 있다. ■팀코라아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체코 현대사에서 최대 규모의 사업이자 체코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체코는 국가에너지·기후정책의 탈탄소화 전략에 따라 원자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4기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2022년 3월 입찰 개시 당시 사업 규모는 두코바니 5기(원전 1기) 건설이었으나, 2024년 1월 체코 정부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한수원 등 입찰사에 추가 3기(두코바니 6기, 테믈린 3,4호기) 구속제안서가 포함된 입찰서 제출을 제출했었다. 체코 정부와 EDUII는 202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면서,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테믈린 3,4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가 향후 5년 이내 테믈린에 추가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은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테믈린 3,4호기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한수원은 주계약자로서 팀코리아인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과 함께 설계·구매·건설(EPC),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공급하게 된다. ■9개월간 200여 차례 협상 회의 한수원은 작년 7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된 직후 협상 전담조직을 구성, EDUII와의 본격적인 계약 협상에 착수했으며, 지난 9개월간 총 200여 차례의 분야별 협상 회의를 진행했다. 작년 11월에는 EDUII 협상단 약 60명이 방한해 한수원과의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 최신 국내 원전의 운영 및 건설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12월에는 한수원 본사에서 품질보증감사가 실시됐으며, 양측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했다. 이후 한수원과 EDUII는 올해 3월 말 모든 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두코바니 현장 건설소 개소 예정 앞으로 양사는 착수회의를 개최한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팀 코리아와 각 참여 분야별로 하도급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원전 산업계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절차, 보조기기 목록, 품질 및 기술기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수원은 사업의 안정적 착수를 위해 협상 단계부터 프로젝트 문서, 인허가, 공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건설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으며, 두코바니 현장에 건설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파견 인력을 선발하고, 부지조사를 포함한 주요 사업초기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DUII는 앞으로 한수원과 협력해 발전소 설계, 인허가 및 각종 건설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 두코바니 5호기 착공을 목표로 건설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쾌거"라며 "한수원은 국내 원전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며, 아울러, 체코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6-05 10:03: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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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 않은 나라 일궈 달라" 각계 한목소리

검찰에 몸담았던 세력의 시대는 저물고 새 시대가 열렸다. 시민들은 궤도를 이탈했던 것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처리해야 할 숙제다. 정치·사회·경제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이 대통령의 임기 첫날부터 이미 봇물이다.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난 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축전을 띄우고, "내란 세력을 분명하게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광장의 열망을 받아 더 큰 민주주의를 펼치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출신의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종시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교통망인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이 임기 내에 진정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요 경제단체의 성명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실리 중심의 통상 전략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무협은 "급변하는 대외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해, 실리 중심의 (대미)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새 정부가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 힘써 달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내란에 맞서 함께 싸운 다양한 정치세력과 협치하고 협력해 달라"며 "광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내란 정부의 퇴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도 노사관계의 중재자이면서 당사자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시민 이제용(29) 씨는 "여성, 남성, 세대별로 싸우는 것에 지쳐 간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정치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안석훈(55) 씨는 "집에서 놀고 있는 은둔 청년이 많다. 젊은 애들이 밖에 나가서 활기차게 일할 내수 중심의 일자리가 마련돼야 할 때"라고 했다. 김성옥(62) 씨는 "시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으로 모시려 해도 막상 입소하려니 1년 넘게 기다리라고만 한다. 노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시설 공급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성미(31) 씨도 "경기가 더 어려워졌고, 세 모녀 사건처럼 지원금을 제대로 못 받아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되풀이될까 우려스럽다"며 "전 정부에서 삭감한 복지예산을 정상화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계도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기반으로 한 화합과 통합의 교육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오전 자신의 SNS에 "정파와 이념을 넘어, 민주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민과 교육공동체의 열망을 담은 교육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특히 "우리 교육은 인공지능, 기후위기, 양극화, 학령인구 감소 등 낯선 변화 속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도전에 응전해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을 준비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교권 보호,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대입제도 개선 등 10대 교육 의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래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은 소외됨 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평화와 번영, 화합의 시대를 여는 정부가 되기를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교사 단체도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화합'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1순위로 꼽았다. 교총은 논평에서 "지금과 같은 교권 붕괴와 생활지도 무력화가 지속된다면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받을 수 없고, 교육의 미래 역시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념이 아닌 소통과 공감 중심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교육기관, 교원은 교육자라는 원칙 아래 수업, 생활지도, 상담 등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현재 교육 정책과 입법은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보다는 돌봄, 행정, 사법 기능을 떠넘기고 있다"며 "교사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연세·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4 16:30:1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