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세청, 허위세금계산서 주고받은 6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에서 상품 등의 실거래와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철저히 조사하고, 대금 결제 명세도 함께 확인해 사실 유무를 밝혀낼 계획이다. 특히 명의를 위장한 자료상의 경우 실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허위 비용 계상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사람도 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런 국세청의 강력 대응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면서 매출이 노출되자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줄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이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24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250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231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2014-07-16 13:42:56 김민지 기자

상반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증가-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불공정거래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에 조사를 끝낸 불공정거래 사건이 88건으로 지난해 동기(81건)보다 7건(8.6%) 늘었다. 금감원은 조사를 마친 88건 가운데 65건(73.9%)은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했고, 19건(21.6%)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금감원이 검찰에 보낸 불공정거래 사건의 기소율은 약 80%였다. 검찰에 넘긴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분 보고 위반(13건), 미공개정보 이용(13건), 부정거래(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8월 신설된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상반기에 38건에 대한 조사를 끝내 34건(혐의자 85명)을 검찰에 넘겼다.

2014-07-16 12:01:42 김민지 기자

최경환 부총리 "올해 추경 대신 내년 예산 확장적 편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취임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경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을 시작하면 결국 연말이 돼야 실제 집행이 된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신에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LTV와 DTI 규제에 대해서는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DTI나 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고 전했다.

2014-07-16 10:12:06 김민지 기자

[외환] 환율, 옐런 '조기 금리인상' 발언에 상승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30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보다 5.8원 오른 1033.2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옐런 의장이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발언하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옐런 의장은 노동시장의 조속한 개선을 전제로 "기준금리 인상은 현재 구상하는 것보다 더 일찍, 그리도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14-07-16 10:00:11 김민지 기자

이주열 총재 "금리 인하, 가계부채 늘려 소비여력 제약할 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단기 소비 진작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를 늘려 소비 여력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비여력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가계의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부채)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금융자산이 많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뜻"이라며 "가계부채 증가가 중기적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7-16 08:57:59 김민지 기자

[포토] 취임 기자간담회 갖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운용하고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있다.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4-07-16 08:47:18 손진영 기자

6월 취업자 작년대비 39만8000명↑…작년 7월후 최저

6월 취업자수 증가 폭이 4개월째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8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만8000명 증가했다. 신규 취업자수 증가폭은 2월에 83만5000명을 정점으로 3월 64만9000명, 4월 58만1000명, 5월에 41만3000명, 6월 39만8000명으로 4개월 연속 둔화했다. 6월 역시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둔화 폭은 상당 수준 줄었다. 6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7월 36만7000명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이지만,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인 38만6000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1~2월에 신규 취업자 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이 나쁜 것으로 보이지만, 30만명대 후반이면 절대적으로 나쁜 수준은 아니다"고 전했다.

2014-07-16 08:41:28 김민지 기자

[포토] 현오석 부총리, 마지막은 파이팅으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친 후 추경호 제1차관 등 간부 직원들과 마지막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4-07-16 08:39:59 손진영 기자

최경환 "경기 회복 위해 거시정책 과감히 확장적 운용,부동산 낡은 규제 혁파"

최경환 "경기 회복 위해 거시정책 과감히 확장적 운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운용하고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있다.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 겨울에 한 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과 소비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한다"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며 "노사정 모두가 머리 맞대고 고용 창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정책의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 경제, 서비스업 육성 등 기존 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2014-07-16 08:29:06 김민지 기자

[속보]최경환 경제 부총리"경기 살때까지 거시정책 과감하게 확장적 운용"

2014-07-16 08:16:5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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