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 함께 1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2014년도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르노삼성자동차, SK하이닉스, 한화앨앤씨, LG생활건강, 한진 등 5개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임원과 69개 중소기업 대표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2015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학물질 파트너십' 과제를 채택해 르노삼성자동차와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를 지원한다. 양 부처는 화학물질관리 점검표 보급, 화학물질 사용량 저감 기준 보급과 전문 인력양성 교육 등 다각적인 측면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한화앨앤씨, LG생활건강, 한진 등 3개 모기업의 협력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경영 파트너십'사업은 협력업체의 공정에너지 개선, 제품탄소발자국 산정체계 구축 및 에너지·온실가스 전문가 양성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비용 절감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국장은 "그린파트너십 사업은 산업환경분야의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핵심사업인 만큼, 산업부·환경부가 협력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16 06:00:00 유주영 기자

채권단, 동부제철에 운영자금 1600억 지원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동부제철에 채권단이 운영자금 1600억원을 지원한다. 15일 채권단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동부제철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1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채권단 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채권액 기준 75%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안이 채택된다. 채권액 비율을 보면 산은이 53%로 가장 많고, 정책금융공사와 농협은행이 각각 14.96%와 10.13% 순으로 높다. 이에 앞서 동부제철은 물품대금 지급 등 상거래 채권 상환을 위해 3500억원이 필요하다며 채권단에 지원을 요청했다.

2014-07-15 17:32:38 김두탁 기자

방송통신 국가표준 KS로 일원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방송통신표준(KCS)과 산업표준(KS) 간에 중복 운영되는 31종의 표준을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8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미래부와 기술표준원은 KCS와 KS에 유사하게 제시된 31종의 표준 가운데 18종은 KS로 통합하고, 나머지 13종은 KCS를 중심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대상 표준은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표준, 데이터관리참조모형 표준 등이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KCS와 KS간 유사 표준을 단일화하는 데 이어 향후 두 표준체계를 '국가표준'으로 통합해 정보통신 관련 표준 개발·운영은 미래부가, 관리는 산업부가 각각 담당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유사 표준 단일화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혼란을 없애고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15 16:59:38 유주영 기자

[외환마감] 환율, 옐런 美의회 발언 앞두고 급등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9.2원 오른 1027.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 상승폭은 신흥시장국의 금융 불안 가능성이 제기돼 환율이 폭등한 지난 2월3일(14.1원 상승) 이후 가장 컸다. 역외 시장의 달러화 매수 주문이 쏟아져 환율을 끌어올렸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출석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옐런 의장은 이날 상·하원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금융·통화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014-07-15 16:03:16 김민지 기자

주택금융공사, 주거환경 취약 마을 개선에 나서

주택금융공사 임직원들이 주거환경이 취약한 마을을 방문, 주거환경 및 마을 거리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선다. 주택금융공사는 15일 사단법인 주거복지 연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사봉 1길에서 'HF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가구의 노후 지붕·창문 교체 및 화장실 수리, 마을 담장벽화 그리기 등 주거 환경과 거리 조성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주거 환경 개선 활동에는 이달 입사한 인턴 35명이 참여해 주거여건 취약가구 개보수 및 담장벽화 그리기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는 이달 입사한 인턴 직원들이 모두 참여해 예비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뜻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4-07-15 16:01:38 김민지 기자

청약철회 정보 고지 안한 3개 IPTV 업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정보를 알리지 않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등 3개 IPTV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판매하는 대부분 상품에 대해 상품 목록을 보여주는 첫 화면 또는 소비자가 선택한 개별 상품의 화면 어디에도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의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제재를 받은 3개 업체가 실시간 방송 서비스, 주문형비디오(VOD) 등 디지털 콘텐츠를 단품·묶음·월정액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일부 월정액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자가 마음을 바꾸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사항을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7-15 15:42:25 유주영 기자

"자산운용사 탈법·펀드 판매사 불완전판매 심각"

자산운용·펀드판매 편법 탈법 만연 금감원 "뿌리 뽑겠다"…상시 점검체계 마련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선물을 매매하는 등 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펀드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86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은행·증권·보험사 등 30개 펀드판매사 181개 점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암행감찰 방식) 쇼핑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에서는 ▲조직적 위법 ▲임직원 탈법 ▲일임 재산 운용 및 관리 미흡 ▲불건전한 갑을(甲乙) 관계 ▲개인·기관간 고객 차별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다수 운용사의 채권 펀드매니저가 법에서 정한 채권 자산 배분방법과 트레이더 겸직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이나 개별 회사차원의 일탈 행위가 아닌 관행적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투자자 보호의 핵심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자산 운용사의 임원 등의 탈법 행위도 심각한 수준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 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 하지만 다수의 임직원들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과 선물 등을 매매하거나 펀드 운용정보를 활용한 선행 매매를 하는 등 각종 탈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이다. 불건전한 '갑·을관계'에 따른 시장 질서 교란행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규에는 자산 운용사가 자기나 제3자를 위해 펀드의 이익을 해하거나, 판매사 등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편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운용사에서 특정 투자자의 펀드 수익률 관리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증권사 브로커인 '을'을 동원해 채권파킹 등 불법행위를 실행하고 있었던 것.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 행위의 배경으로 자산운용시장에서 수수료 등을 매개로 한 갑을관계 형성과 '을'의 위치에 있는 회사 등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갑'의 불법 행위 요구와 은폐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꼽고 있다. 반면 투자일임재산 운용이나 관리체계는 전담 부서 시스템이 없이 집합해 운용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수수료 관리 체계 또한 기형적인 구조로 투자자간 운용보수가 과도하게 차이가 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의 운용보수는 개인(60bp)이 가장 높았고 기관투자자(20bp)와 계열사(10bp)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펀드·일임재산의 운용서비스 수준(투입비용)이 투자자 간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운용보수율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한편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펀드 불완전 판매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동양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양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투자부적합 상품에 대한 판매 권유나 불충분한 상품 설명 등이 판매 창구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본부에서의 의지와 영업점에서의 온도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운용사 CEO 간담회와 업무관행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해 자율 개선이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펀드 상품 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미스터리 쇼핑의 상시 점검체계 등을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은 "미스터리 쇼핑을 연중 상시 점검 체제로 바꾸고 검사와 연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엄정한 검사와 제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15 15:38:42 백아란 기자

취업시켜준다더니…금감원, '취업 미끼 대출사기' 주의보 발령

#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취업사이트를 통해 한 컨설팅 회사에 채용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원할한 업무를 위해 A씨의 주민등록등본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등을 요구했고 별 의심없이 서류를 제출한 그는 이후 회사에서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잠적한 사실을 알게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A씨의 사례처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카드발급업종을 사칭한 한 무역회사는 20대 등 3명을 채용한 후 신용등급등을 올려주겠다고 유혹해 공인증서와 통장사본,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았다. 이후 이 회사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채용자들의 명의로 모두 3000만원을 대출받아 도주했다. 특히 이들은 기존 사례와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까지 제출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등을 위한 면접이나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비밀번호,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인터넷 대출 등을 받아 펼취하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취업희망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2014-07-15 13:46:19 백아란 기자

한·중 국세청장, 조세행정 협력 합의

김덕중 국세청장과 왕쥔 중국 국세청장이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0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동반자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세무당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국 국세청장은 두 나라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조세행정 분야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도 서명했다.

2014-07-15 10:08:01 김민지 기자

[외환] 환율, 옐런 발언 경계감에 소폭 상승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34분 현재 전거래일 보다 1.4원 오른 1019.6원에 거래되고 있다. 옐런 의장은 이날 상·하원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금융·통화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환율이 옐런 의장의 발언에 대한 부담과 외환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 등이 작용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07-15 09:52:5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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