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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산업부·중기청, 중소·중견기업 육성 '맞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24일 대전청사 인근에서 김재홍 제1차관과 한정화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책교류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협업을 통해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 개편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대책 마련 ▲산업혁신운동 3.0 추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협업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창업→중소·중견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기업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에 협력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인사교류 확대 및 국·과장 중심의 정책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구축된 협력기반을 토대로, 올해 본격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수립 예정인 '한국형 히든챔피온 육성전략''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등 성장 사다리 구체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 정책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기존 추진중인 시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과 중기청의 WC300 사업간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통합공고를 실시, 기업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에 신청토록 유도한다. 이밖에 통합 지원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등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뿌리산업 및 R&D 등 주요 정책분야에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R&D 분야의 경우, 역할 분담과 함께 협업 강화를 위해 R&D 시행계획·설명회를 통합하고, 대·중소기업 기술교류회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인 정책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증대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기업지원 부처로, 규제완화 과제 발굴 등 선도적 규제개혁 추진분야에서 공동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4-03-24 11:09:40 유주영 기자
거제, 고품격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재탄생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2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거제빅아일랜드PFV와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계 조선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경남 거제시는 생태환경과 문화관광·해양휴양 시설이 겸비된 고품격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탈바꿈할 발판이 마련됐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낡은 시설과 좁은 배후부지로 인해 항만 기능이 쇠퇴된 고현항 일대를 주거·상업·교육·의료·관광·문화·공공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사계절 체류형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에 6700억 원, 상부시설에 1조430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며 기반시설 조성으로 생산유발 효과 1조5300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5500억 원에 고용유발 효과가 1만 여명에 이르는 등 거제시 발전을 이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제시는 세계최대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중심지로 지역내총생산(GRDP)이 4만 달러에 이르고 2010년 개통된 거가대교 덕분에 광역접근성도 개선됐지만 도로·주택·쇼핑·학교·병원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공시설도 노후돼 주민 불편이 컸다. 또 섬이라는 특성상 가용부지 확보가 곤란해 성장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해양수산부와 거제빅아일랜드PFV 협상단의 이번 협약은 총사업비 산정기준, 최소자본금 유지의무, 조성토지 가격산정 및 소유권귀속 기준, 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이 담겨 있다. 협약에 따라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돼 실질적인 시행주체의 지위를 확보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등의 후속절차가 늦춰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협의·주민의견 수렴·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신속히 처리하되, 일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기존 상권과의 상생방안 등은 지역협의체와 충분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변재영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거제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거제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이 사업이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에 이어 국내 항만재개발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03-24 10:38:40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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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 주식처럼 사고판다...금현물 시장 오늘 개장

지난해 관계기관 공동으로 발표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의 핵심과제로 추진돼 온 금 현물시장(KRX 금시장)이 개설돼 오늘부터 정식 거래가 시작된다. 금 현물시장 운영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조폐공사 등이 담당하며 8개 증권사와 49개 금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 유통업자가 회원으로 가입, 금 거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일반투자자들은 대신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회원증권사를 통해 금 현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거래소 금 시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거래환경이 제공되는 만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금 거래의 상당부분이 점진적으로 거래소 금 시장에 흡수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시장의 확보와 금 제품의 신뢰성 제고 등으로 금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소액으로 간편하게 금 실물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산운용 폭이 넓어지고, 골드뱅킹 등 금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 현물시장 개설은 우리나라 금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금 산업의 발전과 금융투자산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음성적인 금 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지목되고 있는 음성적 금 거래시장의 오랜 관행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3-24 10:18:08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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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봄나들이 운전 알아두면 유용한 車보험상식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나들이가 늘어가면서 자동차 운행도 크게 늘어가는 시기이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운행의 필수요건인 자동차보험. 떠나가 전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체크해보자. 여행을 떠나다 보면 피곤할 때 부득이 다른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 이 때 걱정없이 동승자에게 운전을 맡기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미리 준비해 놓자. 또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종합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리하다. ◆위급항 때 유용한 손보사 긴급출동 서비스 운행중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면 손보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데 ▲견인서비스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등이다. 안전한 여행이 최우선이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처리요령릉 미리 숙지해 두면 당황하지 않고 위기를 벗어 날 수 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있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명사고가 났는데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고 초기에는 스프레이로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 사고현장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해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무보험차 사고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가능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하고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또는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보상금 청구서 및 진단서, 경찰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 제출을 통해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2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보상금을 청구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4-03-24 08:00:00 박정원 기자
[재테크] 겨울잠 자는 예금, 카드 포인트 깨우기

메트로신문은 신설하는 재테크면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금융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총괄기획팀 채희원 조사역이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매주 알기 쉽게 알려줍니다. 금융 이야기의 첫 주제는 소액 예금, 카드 포인트 등 잠자고 있는 자투리 자산 활용법입니다. <겨울잠 자는 예금, 카드 포인트 깨우기>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금과 카드포인트가 아직 겨울잠을 자고 있지는 않나요?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잠자고 있는 예금·보험금·카드 포인트 등이 무려 1조9731억원에 달했습니다. 소액 예금이나 카드 포인트의 겨울잠을 깨워볼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오랫동안 방치해 둔 소액 예금은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면 손쉽게 은행·보험·우체국에서 개설한 계좌번호와 금액 등을 조회가능합니다.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에 방문해도 알려줍니다. 다만 자신이 보유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순 없습니다. 휴면계좌 정보는 2003년 이후 분부터 제공되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았거나 휴면보험금이 있는 계좌만 해당됩니다. 자신의 휴면계좌를 확인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지급해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 지나치기 쉬운 카드 포인트를 알뜰하게 챙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 방문해 카드사별 카드포인트 내역의 일괄 조회하면 자신이 가진 여러 장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소멸예정 시기까지 알려주니 차곡차곡 모은 포인트가 사라지기 전에 알뜰하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들어가봐야 할 사이트입니다.

2014-03-24 08:00:00 김현정 기자
윤상직·이동필 장관, 축산농가 현장실태 점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충북 제천의 금성축사를 방문해 농축산업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축산강국인 호주와 FTA 가서명 ▲캐나다와 FTA 타결 등으로 농업인의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 부처가 농축산업계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애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양 부처 장관은 농업분야 경쟁력을 강화해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또 농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실태를 파악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향후 농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해 농업분야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양 부처 장관은 "FTA로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부처간 협업과 연계를 통해 농축산업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3-23 16:10:0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