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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직무·능력중심 임금개편 매뉴얼 배포

정부가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연공급을 손질하면서 직무급·능력급을 도입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75쪽 분량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 준수 사항, 정부 지원 대책 등을 담았다.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매뉴얼 배포에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급속한 고령화가 인건비를 높이고 기업에 부담을 더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70% 이상 기업에서 적용하는 연공급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연공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우려해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등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매뉴얼은 분석했다.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 간 연공에 따른 임금격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매뉴얼은 개편 방향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2014-03-19 14:43:16 유주영 기자
달라진 세법 이달부터 본격 적용…월급봉투 달라진다

소득세 최고구간(38%)을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이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직장인의 급여일이 집중된 이번주 후반부터 연봉 기준 총급여 7000만원 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이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직장인들의 급여 봉투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변화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부터 발효됐지만 기업들이 간이세액표를 전산상으로 반영하는데 1~2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제로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에 따라 일정 세액을 미리 징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는 모든 기업으로 배포돼 과세의 기준이 된다. 일부 기업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원천징수를 더 많이 했다가 연말정산 이후 돌려주기도 한다.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상(월급여 기준 583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난다. 1인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원, 3인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가구 37만원 등 순이다. 월 2000만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의 경우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 여파까지 겹치면서 세 부담이 1~5인 가구 기준으로 월 38~39만원씩 늘어난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다.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014-03-19 14:22:23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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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봄바람’···2분기 'BSI 111' 3년래 최고치-상의

기업체감경기가 3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2분기 기업경기에 봄바람을 예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242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전망치가 '111'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분기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지난 2011년 1분기 이후 3년래 최고치다. 기업경기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1년 3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던 경기전망지수가 미국경기 회복과 자동차·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한 업황 개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하며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대·중소기업 수출·내수기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대기업의 2분기 BSI는 1분기 97에서 113으로 크게 올랐고, 중소기업도 91에서 111로 뛰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또한 각각 115, 110을 기록하며 2분기 경기전망을 밝게 했다. 권역별로도 전국 모든 지역의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보다 크게 상승했다. 강원권은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공사가 본격화하면서 전국 최고치인 '119'를 기록했다. 이어 창조경제의 주축인 IT와 첨단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충청권이 '118'을 기록했고, 이어 동남권(113), 호남권(112), 수도권(111), 대경권(105) 순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다만, 제주권(90)은 전분기보다 9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치에는 못 미쳤다. 송의영 대한상의 경제자문위원(서강대 교수)는 "국내경기는 지표상으로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내경기가 대외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중국·유럽 등의 경기회복과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경기개선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2분기 기업경영 애로요인으로는 '내수 및 수출 등 수요부진'(44.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자금난'(20.9%), '인력난'(13.2%), '환율불안'(12.8%) 등을 지적했다.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과제로는 '경기활성화'(52.5%), '자금난 해소 지원'(17.5%), '원자재가 안정'(14.6%), '인력난 해소 지원'(8.2%) 등을 차례로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기로 판단하기는 미약한 감이 있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경기진작으로 이어져 고용과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경기활성화 정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2014-03-19 13:28:37 김두탁 기자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 건설로 기술개발 나선다

해양플랜트 핵심기술 개발과 기자재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 착공식이 19일 부산연구개발특구 미음 R&D융합지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남식 부산시장, 김석조 부산시 의회 의장, 이영수 생산기술연구원장 등 해양플랜트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사업은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4년간 363억원을 투자해 ▲다상유동 시험설비 구축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애로해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핵심시설인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를 착공하게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해양플랜트시장 수주점유율 33.1%를 기록해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지만, 기자재 국산화율은 20% 수준에 그쳐 핵심설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펌프·파이프·밸브 등 핵심 요소기자재의 국산화와 심해저 해양플랜트 설계엔지니어링 역량강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착공한 센터는 부산연구개발특구의 미음 R&D융합지구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1만7000㎡, 연면적 3300㎡,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돼 2015년 6월에 완공예정이다. 특히 이 센터에는 아시아 최초이자 미국·노르웨이·프랑스·호주 등에 이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다상유동 시험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다상유동 시험설비는 심해 석유가스 개발시 배관·펌프·밸브 등 기자재내에 원유·가스·머드·해수 등이 기체·액체·고체로 혼합돼 흐르는 상태(다상유동)의 안정성, 신뢰성을 평가하는 설비로 다상 유동 현상으로 인한 관막힘 현상은 석유가스 생산량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또 이 센터의 착공으로, 미음 R&D융합지구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음 R&D융합지구에는 2018년까지 10여개의 연구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며, 이번에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가 최초로 공사에 들어가 향후 동남권 연구개발 클러스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윤상직 장관은 "해양플랜트 기자재 R&D 센터가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핵심기술 개발과 기자재 국산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해양플랜트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산업계·지자체·대학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9 11:00:00 유주영 기자
윤상직 장관, FAU 부산캠퍼스 방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9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교(FAU) 부산캠퍼스를 방문해 연구실 등 학교시설을 시찰하고, 교수·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FAU는 독일 300개 대학 중 종합 7위, 화학생명공학분야 4위 수준의 명문대학으로, 부산캠퍼스는 2009년 교육부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승인을 받은 이후 화학생명공학부 대학원 과정과 연구소를 운영중이다. FAU 부산캠퍼스(대학원)는 독일 본교 교수들이 독일식 도제교육을 통한 수업을 진행하며, 졸업시 본교와 동일한 학위가 수여된다. 재학생은 본교와의 의무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 동안 독일 본교수학 및 지멘스·바이엘 등 글로벌 기업의 현지 연구소 인턴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글로벌 공학인력으로 발전할 기회를 가진다. 윤 장관은 FAU 교수진 및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독일식 교육·연구 소개, 석·박사 교육과정 학생들의 독일 현지 기업 인턴체험 등을 청취하고, FAU의 독일식 도제교육과 산학협력 사례, 특히 학생들의 독일 현지 인턴 경험 등을 들었다. 윤 장관은 "FAU 등 국내 설립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선진국의 산학협력 모델을 국내에 정착시키고, 국내대학 등으로 확산시켜 우리의 공학교육을 혁신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4-03-19 11:00:0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