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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中企 세무조사 부담 줄인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중소기업 세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세무조사를 축소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기업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에 대한 사후 검증도 전년보다 40% 정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정확하게 과세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 세정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도 오는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 세부담을 해소해주는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특히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 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 500억 원 미만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중소기업 1200여 곳이 추가되고 연간 총 1만 8000 명에게 부가세 환급금 5조3000억여 원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명의신탁 주식의 정상적 환원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 청장은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기업들도 있는데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과세에 따른 부담이 있었고, 가업승계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의신탁한 주식의 정상 환원 문제를 요건에 부합되는지 검토한 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 고용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김 청장은 "청년 고용을 실현한 기업은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하겠다"며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국세행정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경기회복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확산되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국세정의가 확립되도록 역외탈세를 비롯해 4대 중점분야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납세 풍토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3-18 16:15:3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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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시에 "中 금융버블, 경제구조 개혁 필요"

"중국은 바닥을 치고 일어나야 한다. 이 바닥은 버블이 사라지고 구조 개혁을 통한 새로운 피가 수혈됐을 때 생길 것이다." 앤디 시에(Andy Xie) 전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8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변화 속의 중국경제: 도전과 위험' 강연에서 "중국은 큰 그림을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불끄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구조 개혁을 통해 더 나은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 경제의 도전 과제와 위험요인을 제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그는 "중국의 실물경제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것 처럼 보이지만 금융부문에서는 경착륙(hard landing)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버블이 자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률을 7.5%로 유지하고 실물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신호는 중국 경제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앤디 시에 박사는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지만 양적완화를 통해 풀린 저금리 달러 자금이 FDI, 수출 대금 등의 형태로 중국으로 들어왔다"며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 급성장한 그림자 금융의 배후에는 핫머니성 자금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유동성 팽창을 막기 위해 성장 방식과 속도를 조절하고 은행 신용확대를 막는 동안 신탁회사 등 비은행부문을 통한 그림자 금융이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 그는 또 그림자금융으로 성장한 '금융버블'이 줄어들도록 중국 정부가 투기를 막는 정책을 펴고 부패척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앤디 시에 박사는 "그간 지방정부는 그림자 금융에서 돈을 차입해 왔지만 그림자 금융의 주를 이루는 신탁상품이 부실화되고 있다"며 "중국 금융당국은 높은 수수료를 챙겨온 은행과 불량채권을 팔아온 신탁회사, 고금리만 추종해 온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을 잘하는 정부 관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 과정에서 중국 경제성장세가 1~2년간은 둔화될 수 있다고 꼽으며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의 악화와 소비, 수출 등 중국 경제지표의 부진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앤디 시에 박사는 "중국 경제는 투기와 서구의 소비로 인한 거품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이는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다"며 "경제 구조조정 및 그림자금융 시스템의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고령화, 물부족 등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면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앞으로 중산층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이전·확대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거품이 꺼지고 파산 등이 일어나는 등 초기 변화는 무섭겠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2030년까지 중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14-03-18 15:41:24 백아란 기자
산업부-무협, 2014년 첫 번째 통상산업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8일 코엑스에서 공동위원장인 윤상직 장관과 한덕수 회장 주재로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산업부장관과 무역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제조업·농수산업·서비스업 등 각 업계 대표로 구성하고, 산하에 22개 분과를 설치해 협상대책 수립 지원, 업종별 협상 영향분석 및 국내 보완대책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통상정책의 추진방향 ▲TPP 및 한·캐나다 FTA 주요 동향 및 대응계획 ▲정상외교 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 개최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최근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타결 성과를 거뒀지만, 올해에도 한·중 FTA, TPP, WTO 쌀 관세화 유예만료와 같이 통상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는 농수산물 등 취약분야의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국내 기업의 공세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하고, TPP 참여문제는 예비양자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중인 비관세장벽 대응정책을 설명하고, 일부 개선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업계와 적극적인 협업을 강조했다. 이밖에 TPP의 산업별 영향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자는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TPP의 중장기적인 영향을 감안하고, 진전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역내 공급체인 구축에 따른 기업별·분야별 영향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정상외교 합의내용을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 있는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에 대한 시연과 함께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은행 지분 인수 ▲LS산전 인도 통신케이블 수출계약 등 정상외교를 활용한 기업의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정부는 이날 포털을 통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정상외교 성과를 활용하는 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해 중장기적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개방적 통상정책이 국내 경제에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한·칠레 FTA, 한-미 FTA 활용성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유치에 도움이 됐다"며 "업계의 건의 및 애로사항은 최대한 정부의 통상정책에 반영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발히 해 통상산업포럼이 진정한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4-03-18 14:38:52 유주영 기자
불법대부 전화번호 사라졌다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로 불법 대부 전화번호 및 전단이 없어지고 불법 대부업체의 신규 등록도 평소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조기에 차단하는 신속이용정지제가 도입된지 한 달여 만에 1천402건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대출 사기 피해 신고는 2만5천건(85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금액 기준 140%) 증가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고 건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민감시단의 역할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단은 금감원 직원을 포함해 시민 89명, 금융권 경력자 31명, 소비자단체 10명 등 총 13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불법유통 매매 행위 332건, 불법 대부광고 3천380건 등 총 3천712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의 활동을 평가해 포상금을 분기별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전단지 1장당 1천원의 수거비와 기본 활동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불법 유통된 개인 정보로 금융 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급감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3-18 09:56:47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