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K-방산 수출 ‘200억 달러’ 시대 연다… 지구 반대편 중남미서 시동

코트라, 중남미 최대 항공·방산 전시회 '칠레 FIDAE'서 역대 최대 한국관 운영 군 현대화·치안 수요 급증하는 중남미 시장 정조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연간 수출 200억 달러'라는 금자탑을 쌓기 위해 지구 반대편 중남미 대륙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간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는 7일~12일까지 칠레 산티아고 공항에서 개최되는 중남미 최대 항공·방산 전시회인 'FIDAE 2026'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주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전년 대비 60% 증가한 154억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200억달러 달성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은 2022년 173억달러다. 주목할 점은 수출국인데, 2022년 7개국에 불과했던 수출국은 지난해 16개국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그 중심에는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다. 중남미 시장은 현재 기회의 땅이다. 항공기 및 해군 무기체계의 평균 연식이 45년에 달해 군 현대화 수요가 한계치에 다다른 데다, 최근 국경 분쟁과 치안 강화, 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수요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미국·유럽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 한국을 '안보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롤모델'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K-방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번 FIDAE 2026 한국관에는 국내 방산 중소·중견기업 31개가 참여해 역대급 규모를 자랑한다.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33개국 377개사가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민관 방산 관계자 12만 명이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이 독립 부스를 통해 'TIGON 6×6' 장갑차 실물을 전시하며 참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아는 차세대 전술 차량을, 풍산은 정밀 탄약 체계를 선보였으며, 한컴인스페이스와 에스아이아이에스는 위성 및 우주 기술을 통해 한국 방산의 영역이 우주까지 확장됐음을 증명했다. K-방산의 중남미 진출은 꽤나 오래됐고 다양하다. 폐루의 경우 G2G 계약으로 순찰차를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군함과 경비함 현지 공동 건조, 잠수함 설계 용역 수주에 이어 K2전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 수출계약, 공동생산 및 현지화 등 다양한 협력이 커지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군 수송기 날개 구조물과 항공기 부품을 공급해 왔고, 칠레에는 2023년 양국 간 국방 협정 체결 후 경전술 차량과 군용차량 G2G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콜롬비아는 대함미사일 수출에 이어 미사일 발사 시스템 수출 성과도 거뒀다. 이외 중남미 각국과 전술 차량, 안티드론, 잠수함, 함정, 미사일 등 공급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코트라는 이번 한국관 쇼케이스와 칠레 등 중남미 군·정부 조달관 초청 B2B 상담회에서 파악한 수요를 프로젝트화해 민관 합동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시회 기간 중 '중남미 방산수출협의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의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 전략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중남미 국가들이 현지화 및 공동생산을 선호하는 점, 입찰이 스페인어로 진행되고, 정부조달관의 잦은 교체로 프로젝트 지연이 빈번한 점 등을 들며, 전문 인력 확보 및 지속적 시장 접근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외에도 칠레 및 중남미 군, 방산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한국 방산의 날 (Korea Defense Day 2026)'도 열어 협력 기회를 넓혔다. 장성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은 "중남미 방산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중남미에서 한국은 방위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로, 방산 공급처 다변화에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며 "많은 중남미 국가들에서 로비 관련법 등으로 민간기업의 군 면담이 제한적인 만큼 민관 원팀을 긴밀히 가동해 방산 수출 확대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8 15:10:59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나프타 값 급등에 식품업계 대상 '대체 포장재' 유도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및 불안정한 수급 상황에 대응해 식품기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지원하고 물류공동화 체계를 구축해,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이 8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찾아, 기업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가격도 크게 뛰었다. 나프타는 과자·라면 포장지, 음료 용기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핵심 원료로, 가격 상승 시 식품기업의 제조원가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식품업계는 포장재 비용 부담과 함께 원료 수급 불안이라는 이중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나프타 기반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금속·유리 등 친환경 포장재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제공한 바 있다. 아울러 종이·금속·유리 소재 기반으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요 생산품목,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포장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품기업이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할 시 식품진흥원의 기업지원 시설·장비를 활용해 포장재 시험·분석, 제품 안전성 검증, 적용 가능성 평가 등을 종합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물류 공동 집하·배송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업별로 택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해 비용 부담이 컸지만, 향후에는 물량을 통합해 공동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내 원료중계공급센터를 집하장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기업별 물류비를 20% 이상 절감하고, 물량 통합 배송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정욱 실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및 나프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에 친환경 포장재 전환과 물류 공동 배송시스템 도입 등으로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8 14:41:24 김연세 기자

HDC '완전자본잠식' 아이파크몰에 17년간 부당지원… 공정위, 과징금 171억원·檢고발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우회적인 자금지원행위" HDC가 완전자본잠식 계열사에 17년 간 임대차를 위장해 사실상 부당지원을 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소속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3억원(잠정)을 부과하고 HD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 운영과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한다. 2001년 용산 민자역사 임대분양(선분양)을 통해 95%의 높은 분양률을 달성했고 민자역사 준공이 완료된 2004년부터 아이파크몰 운영을 시작했지만, 집단상가(임대매장) 형태 운영방식과 상권 미형성 등 대내외적 임대환경 악화로 인해 2005년 9월 기준 입점률은 68%에 불과했다. 그 결과 아이파크몰은 2005년 영업손실 61억원, 당기순손실 215억원을 기록했고, 임관리비 등 미수금액 404억원, 미지급 공사대금 962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는 등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시점에 심각한 경영 및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아이파크몰은 이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임대매장 개별 운영 방식에서 직영매장 형태(복합쇼핑몰 운영)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했고, 그에 따른 예상소요자금은 360억원에 이르렀으나, 재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해당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HDC는 아이파크몰의 사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2006년 3월경 아이파크몰과 이 사건 쇼핑몰의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 위임, 사용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HDC가 매장을 빌리면서 360억 원의 보증금을 냈지만, 정작 운영권은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긴 것으로, HDC는 매장을 직접 사용할 의사 없이 자금만 공급하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아이파크몰의 신용도로는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금융기관 자문을 거쳐 산정한 정상 금리(약 9%대)와 비교하면 아이파크몰은 약 458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이 2018년 이 사건 일괄 거래의 실질이 우회적인 자금대여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자 HDC는 2020년 7월 이 사건 일괄거래를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했고, 2023년 7월까지 아이파크몰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HDC는 과세처분에 불복했으나, 2025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정받아 우회적인 자금대여가 인정됐다. 이 같은 지원에 따라 아이파크몰은 17년이 넘는 장기간 333억원 ~ 360억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돼 복합쇼핑몰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아이파크몰은 2011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등 시장퇴출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파크몰 고척점을 2022년 개장하는 등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이 상임위원은 "HDC의 360억 원 수혈이 없었다면 아이파크몰은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라며 "부당한 지원 덕분에 생존한 아이파크몰이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유력 사업자가 된 것은 명백한 경쟁 질서 왜곡"이라고 밝혔다.

2026-04-08 14:40:52 한용수 기자

'한반도 바다 40년 기록' 공개...국립해양조사원 제작 3D 시공간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해양조사원이 과거 40년(1982~2021)간의 우리 바다 모습을 재현한 해양재분석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료는 실제 관측 자료와 수치모델을 결합했다. 해류와 수온, 염분, 해수면 높이 등의 해양정보를 3D(3차원) 시·공간 데이터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2001~2020년 기간의 자료만 제공됐으나, 이번에 1982~2001년 자료가 추가되면서 분석 기간이 40년으로 확대됐다. 대상 해역도 북서태평양까지 넓어졌고 유속 등 신규 정보와 최신 분석기술이 적용돼 정확도가 향상됐다. 조사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40년간의 해양 변화와 대규모 해양 현상 파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조사원 관계자는 "향후 컴퓨터 속에 실제와 같은 가상 바다를 만드는 '해양 디지털트윈' 구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 예측 등 첨단 해양과학 연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내 바다누리해양정보(분석정보-해수유동자료-해양재분석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6-04-08 14:16:10 김연세 기자

'일시휴전' 중동사태 분기점…원화값 향방은?

연일 달러당 1500원을 웃돌던 원화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렸다.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의 휴전에 합의하면서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됐던 '중동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영향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고,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돌아오자 원화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0.6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과 비교해 33.6원(2.23%) 급락한 수준으로, 주간 종가를 기준으로 지난 3월 11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저치(원화값 최고)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원화값 상승)한 것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면서 최근 원화값 하락의 원인이 된 '중동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어서다. 시장의 예측을 뒤집은 일시휴전은 당초 트럼프가 예고한 시한을 2시간 앞두고 타결됐다. 미국 측이 제시한 15개 항목과 이란 측이 제시한 10개 항목을 두고 협상한다는 조건에서다. 트럼프는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2주간 중단할 것"이라며 "이란으로부터 10개의 항목 제안을 받았고, 2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 합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표 이후 약 40분 뒤,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다면 우리의 강력한 군대도 방어 작전을 중단할 것"이라며 "(휴전이 지속되는) 향후 2주 동안 기술적 조건을 고려하고 이란군과의 협조 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직후 국제유가는 급락했다. 지난 7일 장중 배럴당 117.63달러까지 올랐던 서부텍사스유(WTI)는 18달러 넘게 급락했고, 111.75달러에 거래됐던 브렌트유도 약 16달러 내렸다. '중동사태' 발발 이전 국제유가는 배럴당 70~80달러 선에 머물렀던 만큼,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된다면 유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일시휴전으로 위험선호가 회복되면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달러는 약세 전환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값을 나타내는 달러지수(DXY)는 8일 장중 98.72까지 하락했다. 지난달 30일의 100.51(100보다 높으면 달러 강세)과 비교해 1.67 내린 수준이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두바이유' 수급 우려에 급락했던 한국 원화(KRW)·일본 엔화(JPY)·대만 달러(TWD)는 일제히 달러 대비 강세 전환했다. 특히 원화는 중동사태 이후 이탈했던 외국인 자금이 증시로 재유입되면서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강세폭이 가장 컸다. 다만 전문가들은 환율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번 휴전이 일시적인 만큼 불안요소가 여전하고, 중동사태의 여파도 여전해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원화가치 하락의 배경 가운데는 지난 몇 년간 막대하게 풀린 통화량이 있다"면서 "최근에는 GDP의 1%에 해당하는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진다면 원화값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전선언 이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환율도 하락했지만, 2주 동안의 휴전 이후 중동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야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 환율은 당분간 1400원대 중후반에서 1500원 사이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2026-04-08 14:09:36 안승진 기자

한돈자조금, '취약계층 지원' 2026 국회 생생텃밭 동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도농 상생 및 사회공헌 가치' 확산에 나섰다. 한돈자조금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석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돈 등 먹거리를 지원했다. 텃밭에서 가꾼 농산물은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백혜련 의원(국회 생생텃밭 회장)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이기홍 한돈자조금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조금은 개장식에 참석한 취약계층을 위해 한돈 수제떡갈비 정식으로 만든 새참 200인분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생생텃밭 김장 나눔행사에서는 한돈 100kg과 김장 봉사자를 위한 한돈 수육과 떡국 200인분을 지원한 바 있다. 이기홍 자조금 위원장은 "국회 생생텃밭과 함께 이어온 나눔 활동이 올해로 12년째를 맞아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신선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돼지 한돈을 통해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함께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돈자조금은 국민 식탁에 신뢰받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돈 나눔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조금은 2015년부터 12년 연속 국회 생생텃밭 활동에 참여해 왔다. 김장김치 나눔과 연계한 한돈 지원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도농 상생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김장철 한돈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며 우리 고유의 김장 문화 보존과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그간 총 4회에 걸쳐 전국 1500여 개 기관 및 단체의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수육용 한돈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국회 생생텃밭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을 도모하고,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수확한 농산물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6-04-08 14:05:03 김연세 기자

"포괄임금 계약 맺어도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

노동부,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사업장 제도개선 컨설팅 지원… 익명 신고센터·기획감독 추진 앞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공짜 노동'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임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마련해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우선 포괄임금제나 고정OT(Overtime)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보상 원칙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반드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고정 연장근로 수당을 미리 정해둔 경우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했을 때 법정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수당 항목을 통합해 산정하는 '정액수당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노동부는 지침 시행과 함께 강력한 사후 관리와 감독에 나선다. 특히 수당 미지급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간주하고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된 사업장은 향후 기획 감독 대상에 우선 포함된다. 또한, 임금대장 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을 활용해온 사업장들을 위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현행법상의 특례 제도 활용을 권고했다. 자체적인 임금 체계 개편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 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가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달라"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등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8 13:25:36 한용수 기자

aT, 행안부 주관 공공데이터 평가서 6년 연속 '최고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해당 평가는 전국 68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8일 공사에 따르면 aT는 이번 평가에서 97.04점을 기록했다. 전체 기관 평균점수(67.6점)와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점수(92.5점)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중점데이터 적극 개방 ▲민관협력을 통한 데이터서비스 개발 확대 ▲12개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품질인증 '우수' 달성 등 고품질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 활성화 부문에서 노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평가에는 인공지능(AI) 시대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등의 지표가 신설됐다. 또 평가 등급이 기존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에서 5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세분화되는 등 평가 기준도 강화됐다. 홍문표 aT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농식품 데이터를 적극 개방할 것"이라며 "농수산식품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다가오는 AI시대에 적극 앞장서, 농어민·농어촌(축산)이 잘 사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8 11:08:55 김연세 기자

"윤활유·선박연료 시장 교란 우려 대비 유통 전 과정 들여다본다"

산업부, 관계부처·업계와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 "생산량 늘었는데, 시중 물량은 부족… 유통 단계 왜곡 의심" 정부가 최근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윤활유와 선박연료 시장의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들어갔다.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시중 물량이 부족한 현상이 유통 단계에서 왜곡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윤활유와 선박용 중유의 수급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윤활유와 선박연료(선박용 중유)의 가격 상승과 유통 물량 감소로 일부 산업 현장에서 수급 애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윤활유 정유사 생산량은 76만배럴로 전년(71만배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공급량 부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공급 부족 호소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는 유통 과정에서 인위적인 물량 조절이나 매점매석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연안 및 도서 지역(제주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선박연료 공급 차질에 대해서는 운송 취약 지역에 대한 별도의 안정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부터 가동 중인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왜곡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위적인 공급량 조절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 휘발유·경유 등 도로용 연료에 한정됐던 '오일 콜센터(1588-5166)'를 윤활유와 선박연료 분야까지 확대해 가격 폭리나 유통 부정행위 신고를 24시간 접수한다. 산업부는 제품 수급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8 10:41:38 한용수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지연 제도 강화…업계 기준 마련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마련된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가 강화된다. 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며, 출금지연 예외 고객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객확인 절차도 연 1회 이상으로 정기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 지연 제도 운용 표준내규'를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가 지난해 5월 마련한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해 5월 출금 지연 제도 시행 이후 자체적으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거래소마다 출금지연 예외 기준이 상이하며, 고객의 가입기간·매매이력 등이 거래소별로 마련한 출금지연 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어 관련 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각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규 대신, 가상자산 거래횟수와 거래기간, 입출금금액을 충분히 고려한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출금 지연 예외 불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출금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한다. 출금지연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고객확인 절차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AXA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시행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예외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08 06:00:43 안승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