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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온난화 완화 블루카본' 겨냥 갯벌 복원책 제시

해양수산부가 2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 및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2차 계획에서는 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갯벌 관리·복원의 방향을 제시했다. 블루카본이란 바다 생태계에서 흡수하는 탄소를 뜻한다. 대기 중의 탄소를 빨아들여 지구온난화 완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우선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이력이 있거나 갯골 지형이 발달한 지역을 우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복원사업의 실효성도 높인다.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하고, 사업 타당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갯벌 활용 측면에서는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우수 갯벌을 보유한 지역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해 관광·교육 콘텐츠를 육성하고, 갯벌생태해설사 양성도 지속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충남 서천에는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를 건립해 연구·실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갯벌 관련 정보를 '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통합 공개한다. 또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갯벌이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 생활에 기여하는 핵심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2 14:02: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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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상기후발 '사과 공급위축' 대처 총력

정부가 이상기후에 따른 사과 생산 불안정 대응으로, '착과량'(작물에 맺힌 열매의 양) 끌어올리기 등을 통한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 또 계약재배 확대와 가격지표 개편 등 수급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과 소비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산 사과 안정생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과 산업은 재배면적은 유지되고 있지만 개화기 냉해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산량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다. 농식품부는 공급 불안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생산 목표를 전년도의 44만8000톤(t) 대비 10% 이상 늘린 49만3000t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적정 착과량 확보 ▲연중 생육관리 강화 ▲수급관리 체계 개선 ▲중소과 소비 확대 ▲추진체계 구축(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등 5개 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개화량 대비 최종 착과량 목표를 기존 6~8%에서 10% 이상으로 상향한다. 다만 과다 결실에 따른 '해거리'(격년으로 열매가 많이 맺히고 줄어드는 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과원 면적 중 절반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절반만 착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저장성이 높은 후지 품종을 중심으로 착과량을 확대하고, 수세(나무자람새) 관리와 영양 관리 등 생육 전반에 대한 기술지도를 병행할한다는 계획이다. 주산지인 경북·경남·충북·전북에는 생산 목표를 부여하고, 지방정부·농진청·농협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지원반을 통해 밀착형 기술지도와 농자재 지원을 실시한다. 또 냉해·태풍·폭염 등 3대 재해 예방시설을 조기 보급하고 약제·영양제 공급을 사전에 점검한다. 현장지원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물량의 경우, 2025년산 3만8000t에서 2026년산 4만3000t으로 확대하고 계약재배 정책자금을 활용해 재해대응·생육관리 목적의 약제·농자재 등을 확대 공급한다. 아울러 지역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공동브랜드를 활용해 중소과 매입을 확대하고, 출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계약재배 및 지정출하 물량에서도 중소과 의무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2 11:42: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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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농기계은행사업 늘릴 것...일손부족 해소 답"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전국 조합장들과 만나 농기계은행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2일 농협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2026년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 정기총회'를 주재하고 "농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농기계은행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농기계은행 사업이란 농협에서 농기계를 구입해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임대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말 기준 616개 농협(지역농협 597, 지역축협 14, 품목조합 5)이 참여하고 있다. 농작업대행 면적이 총 171만 헥타르(ha)에 달하는 등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증가와 농촌인구 감소 등 농업 현장의 위기상황을 공유했다. 또 농기계은행 사업의 운영 혁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일관 농작업대행 사업과 자율주행 농기계 서비스 등 농업인 체감형 지원 확대에 앞장서는 한편, 정부사업 연계를 통해 밭농업 참여농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여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날 2025년 농기계은행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10개 농협이 표창을 수상했다. 강 회장은 "선도농협은 긴밀한 협력과 운영혁신을 통해 농업소득 3000만 원 시대를 여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회에는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신상철 농기계은행 선도농협협의회장(세종강남농협 조합장) 등 전국 조합장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6-04-02 11:02: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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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도 ‘100g당 가격’ 표시…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4월 7일부터 라면·삼겹살 등 114개 생활필수품 대상… 6개월간 계도기간 그동안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시행되던 '단위가격표시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도 용량 대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일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단위가격표시제란 상품의 전체 판매가격과 함께 100g, 100ml 등 단위 기준에 따른 가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90g 과자와 30g 4개 묶음 상품의 가격이 다를 때, 각각 '100g당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어떤 제품이 실제로 더 저렴한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의무 표시 대상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이다. 여기에는 라면, 즉석밥, 두부, 우유, 커피 등 가공식품 76개, 세탁세제, 화장지, 기저귀,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농·축·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제품별 표시단위는 10g, 100g, 10ml, 매, m 등으로 표기된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입점 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 업계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역시 자율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온라인쇼핑업계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1: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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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한국을 흔든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

중동 전쟁발 고유가 충격이 한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를 흔들고 있다. 2% 안팎에서 안정을 찾던 소비자물가는 3월 다시 2.2%로 올라섰고, 내수는 여전히 약해 한국은행은 성장을 보자니 금리를 내려야 하고 물가를 보자니 쉽게 내리기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한은은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당시 한은은 물가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되고, 성장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봤지만,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향후 정책 방향을 중동지역 리스크 전개와 이에 따른 물가·성장·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점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2% 물가 '흔들'…유가·환율 이중고 2일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라 2월 2.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2% 물가 안정 흐름이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세부적으로 보면 석유류 가격이 3월 9.9% 급등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을 키웠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격이 2월 1.7% 상승에서 3월 -0.6%로 하락 전환했다. 정부의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석유류 가격 오름폭을 상당 부분 제약한 것으로 봤다. 근원물가는 2.2%로 2월 2.3%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생활물가는 2.3%로 2월 1.8%보다 확대돼 체감 부담은 다시 커졌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를 잴 때 석유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유 가격 상승에 물가가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라며 "여기에 수입물가까지 환율로 따져보면 이중고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유가 자체도 부담인데 고환율까지 겹치면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 상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 생산은 버텼지만 소비는 멈칫 문제는 성장 쪽이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5% 늘어 2020년 6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은 28.2% 급증했고 설비투자는 13.5%, 건설투자는 19.5% 늘었다. 하지만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생산과 투자는 버텼지만 내수의 체감 회복은 아직 약하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 지표는 2월 말 발발한 중동 사태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전 수치다. 지금의 경기 흐름은 '회복 확신'이라기보다 반도체와 생산이 버티는 가운데 내수 체력은 여전히 약한 국면이란 평가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겸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는 "연간 10억 배럴 정도 원유를 도입하는데 유가가 10달러만 올라도 1년에 100억 달러를 원유 수입에 더 지불해야 한다"며 "수입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수출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 장기 사이클상 작년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번 사태로 그 회복이 꺾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 깊어지는 한은의 딜레마 이 지점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진다. 물가가 다시 오르면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렵다. 반대로 고유가 충격이 소비와 성장 회복을 짓누르면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다. 이번 3월 물가는 2월보다 상승했고, 석유류 가격 급등이 확인된 만큼 한은으로서는 물가 안정 경로를 쉽게 낙관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한은은 4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되겠지만, 식료품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석유류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물가안정대책도 비용 측 물가 상방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유가 충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서도 농축수산물과 정부 대책이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허 교수는 "지금 당장은 금리를 올릴 국면은 아니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2%대 초반이고 앞으로 올라갈 게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이전에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2% 가운데 IT 수출을 제외하면 1.4% 정도로 봤고, 내수만으로 보면 잠재보다도 덜 성장하는 한 해였는데 여기에 전쟁이 얹어지면서 성장률에는 하방 압력, 물가에는 상방 압력이 더해졌다"며 "생각보다 올해 경제가 체감상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직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3월 물가가 다시 2.2%로 올라서고, 석유류 가격 급등과 고환율 부담이 확인된 가운데 내수는 여전히 약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동발 공급 충격이 한은의 금리인하 기대를 늦추고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변수로 떠오른 것은 분명하다. 한은 역시 "향후 물가 경로에서 중동 상황 전개와 유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고 경계심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2 10:34:0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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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발 민관합동 '수출 플러스 지원단' 출범

재정경제부가 1일 민관 합동 '수출 플러스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을 개편·강화했다. 수출 플러스 지원단은 재경부 1차관을 단장으로 산업통상부 등 8개 부처와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수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직이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전문성을 연계해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지원단은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통상대응 및 대외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부처·유관기관·지방정부 간 협업체계 고도화 ▲신성장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금융 및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인증·해외조달시장 등 분야별 특화 설명회와 업종·지역별 현장 간담회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지원단은 향후 중동 상황 등 수출·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다부처에 걸친 복합 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실효성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1 17:27: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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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외무 '전쟁 6개월 더' 언급...美국무 "종착지 저기 보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동 전쟁의 조기 종결을 언급한 반면, 이란 외무장관은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란 장관의 경우, 협상 의지를 드러낸 자국 대통령과 입장이 배치되는 모습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로 내일은 아니더라도 다가오고 있다. 결승선이 보인다 "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과 미국 간 입장 전달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측이 "언젠가 직접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종전 시점을 '2∼3주 내'로 거론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지속되더라도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루비오 장관은 직접 대화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이다.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발언은 루비오의 '표면적' 전망에서 크게 벗어난다. 31일 CNN방송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알자지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최소 6개월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자국 방어와 관련해 어떠한 기한도 정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했다. 또 "적들이 어떠한 종전 일정을 설정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란은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과 관계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이 군사작전을 끝내려면 이란과의 협상 타결이 선행돼야 하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들이 오랜 시간 석기시대로 후퇴했다고 느낄 때,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떠날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보다 더 거래하고 싶어 한다. 꽤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전쟁을 끝낼 것이고, 그들은 수년간 핵무기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에 '필수조건' 5가지를 제시했다. 종전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5가지 조건은 ▲적에 의한 침략·암살 완전 중단 ▲이란에 대한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견고한 메커니즘 수립 ▲전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 ▲중동 전역에 걸친 모든 전선과 저항 조직에 대한 전쟁 완전 종결 ▲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장이다.

2026-04-01 16:36: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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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김포산단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업무협약…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할 것"

한국서부발전은 중소기업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의 성공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31일 김포산업지원센터에서 '김포시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는 서부발전과 김포산업지원센터, 해당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의 골자는 1메가와트(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고효율 설비 교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연계한 인공지능 기반 통합 에너지 플랫폼 구축이다. 중소기업의 전력 사용을 분석해 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모델 구현이 목표다. 서부발전은 이번 사업이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 전력 비용을 아끼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탄소중립 달성, 알이백(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부발전은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표준모델을 만들어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최근 중동사태와 같은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김포시 최초로 서부발전과 '에너지 지산지소' 모델을 적용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알이백 달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설비와 통합 에너지 플랫폼을 결합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산업단지 모델"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맞춰 서부발전과 중소기업 모두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1 16:18: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