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금융권, 서금원에 '1973억원' 더낸다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위해 금융사가 부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이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늘어나는 만큼,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권의 서금원 공통 출연요율은 은행이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상향된다. 전체 연간 출연금액은 약 1973억원 늘어난 632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금원 출연금은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상각 비용으로 활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에도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연 15.9%에서 12.5%로 인하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활용해 소액대출 사업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 사업 외에도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소액 대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기존 사업은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거쳤던 만큼,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사업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서금원은 신복위의 신용보증을 거쳐 보다 많은 채무 조정 이행자에게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복위는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 규모를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즉각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채무부담·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 및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06 15:40:40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한국전력, 강원 춘천에 ‘ZEB 1등급’ 사옥 짓는다

한전 강원본부 신축사옥, 연면적 1.6만㎡ 규모…페로브스카이트·탠덤셀 등 신기술 집약 테스트베드 한국전력이 국내 최초로 대형 업무시설 제로에너지빌딩(ZEB) 1등급 사옥 건설에 나선다.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달성하는 대규모 공공 업무시설 사례로, 향후 에너지 신기술 실증 거점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한전은 강원본부 사옥을 공공·민간 최초로 연면적 1만5000㎡ 이상 국내 업무시설 가운데 최초로 제로에너지빌딩(ZEB) 1등급 건물로 신축한다고 6일 밝혔다. 신축 사옥은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연면적 1만6471㎡ 규모로 건립된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이 목표다. 당초 ZEB 3등급 예비인증을 받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K-RE100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등급으로 상향했다. ZEB 1등급은 건물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의미하는 최고 등급이다. 대형 업무시설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달성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업무시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은 약 1500건에 달하지만, 연면적 1만5000㎡ 이상 대형 업무시설 가운데 ZEB 1등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달성을 위해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대거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BIPV)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수소연료전지 등을 시범 도입해 건물 자체를 에너지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또한 향후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를 가변형 모듈 구조로 설계해 공간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초기 투자 부담과 인프라 부족으로 민간 참여가 어려운 분야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개척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강원본부 신축 사옥의 ZEB 1등급 추진은 공공기관이 정부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상징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 제로에너지빌딩 건설을 확대하고 에너지 신기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6 15:29:3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정부, 통상조약 피해기업에 ‘연 2%’ 저금리 융자, 맞춤 컨설팅 지원

산업부, 6일부터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시설자금 융자 비중 확대… AI 공정 도입 등 구조 전환 유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생산 감소(우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 이행으로 인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융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AI(인공지능)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기존 7%에서 15%로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2008년~2025년간 자금 유형별 지원 비율은 운전자금(93%)이 대부분이었고, 시설자금은 7%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실제 매출·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보급 등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4월 6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전문가(관세사)의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영향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는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피해 우려 기업을 사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사업전환팀이나 전국 34개 지역 본·지부를 통해 상담이나 신청이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6 15:17: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기후부, '폐IC트레이·폐석재' 순환자원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자원의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해 폐합성수지류 중 폐아이(IC)씨 트레이와 폐석재 등 품목 2개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순환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뜻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용도·방법 및 기준을 준수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는다. 현재 폐지·고철·폐금속캔·알루미늄·구리·전기차 폐배터리·폐유리·폐식용유·커피찌꺼기·왕겨 및 쌀겨 등 품목 10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칩)를 얹어 보호·운반하는 운반체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수차례 반복 사용하다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 형태의 폐기물로 배출돼 파쇄·분쇄를 거쳐 다시 아이씨 트레이 제조에 활용된다. 함께 지정된 폐석재는 암석을 채석·가공하는 과정에서 토사와 섞이지 않은 깨진 석재나 자투리돌 등으로 천연석재와 성분이 같다. 양질의 골재 원료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로·골재나 콘크리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기후부는 반도체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석탄재·폐섬유·폐타이어 등 품목 4종은 국내 발생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됐으나,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자원 추가 지정과 수입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폐석재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6 14:15:3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가상자산거래소,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마련해야"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표준화된 위험관리체계도 신설한다. 이벤트 보상 지급 등 수작업이 개입되는 거래에는 계정 분리 및 다중 승인체계를 통해 사고 예방 통제장치를 마련토록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월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5대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했다. 지난 2월10일부터 3월6일까지 실시된 '긴급대응반' 점검결과에 따르면, 5개 거래소 가운데 3개 거래소는 잔고대사(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 및 검증하는 절차)를 24시간 마다 실시하고 있었다. 검증 빈도가 지나치게 길어 오지급 등 사고 발생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잔고대사 과정에서 오지급 등 사고로 인해 큰 괴리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상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거래차단조치' 등 대응 체계도 불충분했다. 이용자 자산보관 실태에 대해 분기별로 회계법인 실사를 받고 있으나, 장부 대비 실제 보유 비율만 외부 공개하는 등 형식적인 공시에 그쳤다. 거래소에서 이벤트 보상 지급 등 담당자의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거래'의 처리 과정에서도 오지급 등 리스크를 통제 및 관리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긴급대응반 점검결과 오지급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그간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면서 "24시간 거래가 이뤄짐에도 장부와 지갑 상 고객자산을 상시 대사하는 시스템 운영은 미흡하며, 인적·시스템 오류 대응 등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100만명 이용자가 약 70조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보관 중인 만큼 당국은 이번 점검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며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나아가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오지급 등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잔고대사 결과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거래차단조치 기준'도 구체화한다. 매 분기마다 실시됐던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 주기도 매달로 단축하며, 공시 범위도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한다. 고위험거래 항목별 계정 분리와 유효성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업무처리 단계별로 사고 예방·통제를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담당자의 지급 입력 단계에서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하고, 금액별 승인권 차등화 및 다중 승인체계 구축 등 예방장치도 마련한다. 거래소의 내부통제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도 제정한다. 매 반기마다 점검결과에 대한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도입하며, 오지급·전산사고 등 리스크에 대응한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표준 위험관리기준'도 제정한다. 금융당국과 DAXA는 4월 중으로 제도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오는 5월까지 상시 잔고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차질없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행력 제고 등을 위해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충실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06 14:00:06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농어촌공사, 민간의 해외진출 '조력자 자처'...3대 다변화전략 도입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에 발맞춰 '3대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를 발판으로 국제농업협력(ODA)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3대 다변화 전략은 ▲사업영역 다각화 ▲추진방식 다양화 ▲지원체계 다변화다. 이 같은 전략하에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위험을 낮추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사업 영역을 기존 농업기반시설 위주에서 어촌, 환경, 안전관리, 공간정보 등으로 대폭 넓혔다. 라오스와 인도네시아의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키리바시 '어촌 개발사업', 라오스 '디지털 농지정보 구축'이 대표적이다.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농업기반시설 외 분야를 다루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민간의 수요와 강점을 결합해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첨단 농산업 단지 개발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민간기업 수요를 연계했다. 필리핀에서는 국내 농기계 기업과 함께 농기계 단지 조성 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 발굴·기획부터 민간 수요를 접목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국제농업협력 추진 효율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공사는 자금 지원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 현장 중심형 사업관리, 현지 정보 및 협력망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통해 국산 농기자재를 해외에 직접 도입하고 있다. 한국형 국제농업협력사업인 'K-라이스벨트'에 농기계, 농약 등 국산 농기자재를 반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진출 초기부터 현지 정착까지 공사가 전 과정을 함께하면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위험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K-농업 브랜드 확산과 민간 동반 진출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개발협력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동력 삼아 실용주의 국제농업협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영준 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공사가 보유한 농업 기술력과 농업분야 K-ODA 브랜드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며 "3대 다변화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6 13:59:3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울산항만공사, '스마트 해운물류 인재·기업' 양성 박차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가 '스마트 해운물류산업 선도 융합인재 및 창업기업' 양성을 위한 2026년도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0년부터 울산항만공사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의 해운물류 분야 접목을 위해 ▲융합인재 양성 ▲단계별 창업지원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멘토링 사업과 인공지능(AI) 해운물류 공모전을 통해 현장형 융합인재 양성에 나선다. 멘토링 사업은 ICT·AI 전문가와 취업 준비생이 팀을 이뤄 약 5개월간 해운물류 문제 해결형 과제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수팀에는 해수부 장관상과 울산항만공사 사장상이 수여된다. 참가 신청은 내달 6일까지다. 아울러 AI 해운물류 공모전이 'AI를 활용한 울산항 운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오는 7월 개최될 예정이다. 창업 지원도 단계별로 확대된다. ▲예비 창업자 발굴을 위한 '창업오디션'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니-콘테스트'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등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선정된 예비 창업자와 기업에는 1000만~40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울산항 기반 기술 실증 기회 등이 제공된다. 각 프로그램 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다. 국가 공인 민간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시험에는 AI 기초지식 검증 과목이 도입된다. 학습 지원을 위한 표준 교재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 기존 자격 취득자를 위한 완화 검정은 내달 23일 실시된다. 신규 취득자를 위한 제2회 정기검정은 오는 8월8일 시행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물류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융합인재와 창업기업이 해운물류 산업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6 13:38:3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노동절, 63년 만에 ‘빨간 날’ 된다… 공무원·교사 등 전 국민 쉰다

'공휴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도 휴업, 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로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직장인뿐 아니라 공무원과 교사 등 온 국민이 함께 쉬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도 이날 휴업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지금의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동안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돼 일반 직장인들은 쉬었지만,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정상 근무를 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km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6 13:28:4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여한구 "美 의약품 관세…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

산업부·보건복지부,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 "美 의약품 232조 관세 긴급 점검" 미국 정부의 의약품과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에서 미국의 의약품 232조 관세와 관련해 업계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다만 "향후 미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5개 의약품 수출기업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2일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발표하고,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일본, EU(유럽연합)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정부의 신속 의견 수렴을 평가하면서도,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있는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업계는 이날 기업별로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와 지원기관에 대한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 동향과 우리 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미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6 10:59:24 한용수 기자